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B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6세인 A양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사진기사인 B씨로부터 볼 뽀뽀와 배 만짐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 A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피해 아동 A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 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범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A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당시 A양이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B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A양을 대리한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전신주 전선의 설치와 보존상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A씨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이 북상할 당시 강풍이 불면서 건물 지붕과 한전이 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 건물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보았다. 양조장 설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잿더미가 됐다. A씨는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한전은 화재가 발생한 전선이 2008년 설치된 반면 건물은 2017년 준공돼 설치 당시 이격거리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재 현장 조사에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에 기인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화재의 원인 규명과 전선에 대한 하자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했다. 전기·전자와 화재 조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선이 건물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강풍이 불자 전선과 건물의 접촉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다고 규명했다. 법원은 “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된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없도록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했는데 한전이 관리·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화재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화재는 강풍 등의 자연력과 전선에 대한 보존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거리의 전신주와 전선을 살펴보면 전선 간 얽힘과 건축물, 가로수 등과의 이격 거리 미준수 및 접촉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관리 주체인 한전은 정기 점검과 순시를 철저히 실시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화재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실직과 채무 증가로 양육비 인상이 어렵다는 비양육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육비 증액 결정을 내렸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비양육자인 B씨에게 “올해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기존 양육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심판했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으나 2013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는 A씨가 양육하고 B씨는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사를 작성했다. 이혼 당시 자녀는 2세였으나 이번 심판 청구 당시에는 13세가 된 상태였다. A씨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의식주와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증가했다며 양육비 증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 등 여건의 변화에 비춰 기존 양육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는 현재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고 월 150만원 상당의 부채를 상환 중인 점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이자 전문 기술을 가진 점, 구직 활동 중으로 실직 상태가 일시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또한 매월 150만원의 채무를 무리 없이 상환 중인 점을 들어 B씨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했다.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을 것이라 인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증액 필요가 있다고 심판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녀의 복리와 현실적인 양육비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면서 “특히 실직 및 채무 증가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양육비를 증액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B씨는 2020년 A씨에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것을 요청하며 ‘소유자가 변경돼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이에 A씨는 잠시 주소지에서 전출한 뒤 6일 후 원래 거주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무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중개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다시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된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약만기 1개월 전 A씨가 위탁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보증금을 되찾고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 그리고 그들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인중개사 B씨와 C씨가 신탁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 A씨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주장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B씨와 C씨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공제금액 범위 내인 7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만원과 피고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동혁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렌터카 회사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동승자의 손을 들어줬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동승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던 A씨는 일행과 식사를 하다가 반강제로 B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B씨가 음주상태임을 인지해 탑승을 거부했으나 평소 폭력적인 성향에 동종 전과가 있는 B씨의 일행에게 이끌려 강제로 차량에 탔다. 결국 B씨는 교통섬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렌터카 회사 법인은 동승자인 A씨와 B씨 등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법인은 A씨가 B씨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을 방조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운전자인 B씨가 과거 폭행 등의 전과가 있음을 지적하며 “심리·물리적 강요로 A씨가 원하지 않게 동승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내지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김용재 공익법무관은 “법원이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자에게는 방조를 근거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법률구조의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경북의 전원마을 업체 대표로 지내면서 신탁회사 소유인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이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A씨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오토바이 차주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차주의 손을 들어 전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만6158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오후 7시쯤 어머니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빨간불 들어온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B씨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A씨의 어머니에게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당시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B씨는 무단횡단을 해 상대적으로 B씨의 과실이 더 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 사건은 B씨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여서 B씨의 과실이 70%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당시 겨울철 야간으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고서는 A씨가 B씨를 미리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 운전과 같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경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씨에 대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운전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출구 근처를 지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B씨의 좌측 팔목을 쳤다. A씨는 곧장 정차해 B씨의 상태에 대해 물었고 연락처를 건네려 했으나 B씨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를 내다가 A씨의 연락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 이틀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가 “A씨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는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A씨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B씨가 짜증만 내다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듣지 못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수임했다. 공단 측은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기초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B씨의 증언 중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문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린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에 있었던 강제수용소다. 내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A씨는 1984년 7월쯤 신원불상자들에게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후 시설 내 소대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A씨는 1년3개월 만인 1985년 11월 형제복지원에 탈출했다. 이후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을 일환으로 A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에서 내무부 훈령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보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인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소송을 돕고 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서류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조만간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진혁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를 비롯한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됐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강료를 지급한 학생이 수업 시작 전 수강 포기 의사표시를 밝히면 업주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주 B씨에 대해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피부미용소를 운영하던 A씨는 피부미용 자격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보고 업체에 방문해 1100만원의 수강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다음날 수강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환불을 미루다가 A씨를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와 ‘지급받은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명목으로 450만원, 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5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84만원만 환불하고 환불에 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돌려받지 못한 616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 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습 시작 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하며 남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 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약관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수강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