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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논란' 김상민 전 검사, 후원금 잔액 5500만원 ‘통 큰’ 기부 [별별화제]
'총선 출마 논란' 김상민 전 검사, 후원금 잔액 5500만원 ‘통 큰’ 기부 [별별화제]
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국민의힘’ 공천 배제로 그 뜻을 접은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선거후원금 잔액을 지역에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 전 검사는 19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법인 범숙(창원여성의집)에 각각 5000만원과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김 전 검사가 이번 총선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받은 선거후원금 잔액으로 마련했다. 김 검사 측은 “경남선관위에 후원금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김 전 검사의 기부금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곳과 수어 통역센터 3곳 등 총 5개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 전 검사는 “선거 후보로 나서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지역의 이웃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출마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고향인 창원에 연간 최고액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 전당에 게시돼 관심을 모았다. 또 예비후보 등록 후 받은 쌀‧화환 500㎏을 창원시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에 기부하기도 했다.
2024.03.21 16:34:27
도서관 지하창고에 방치 중인 24만권 장서의 정체
도서관 지하창고에 방치 중인 24만권 장서의 정체
도서관의 날을 한 달 앞둔 지난 14일 오후 찾은 울산 남구 울산도서관. 울산시가 운영하는 지역 대표 시립도서관이다. 대리석이 깔린 도서관 1층 출입문을 지나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900여㎡크기의 지하창고가 나타났다. 회색 철문으로 된 입구를 열고 들어가자, 철로 된 책장에 소설·수필·인문학 등 책이 가득 쌓여 있었다. 습도 조절 장치가 있었지만 꺼져 있었다. 오랫동안 책들이 창고 있었는 듯 퀴퀴한 책 먼지 냄새가 났다. 일부 책은 찢어지는 등 훼손 흔적이 역력했다. 이렇게 지하창고에 방치 중인 책은 모두 24만여권. 1권당 1만원씩 계산하면 구매가 기준 24억원어치다. 한달에 150만∼200만원씩, 최대 1억4200만원의 책 보관비용이 별도로 쓰인다. 도서관 한 관리인은 “지하창고 책들은 시민들이 빌리거나 찾아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8년째 보관만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세금으로 사들인 수십만권의 책이 울산의 한 도서관 지하창고에 방치되고 있다. 읽히지도, 쓰이지도 않은 이들 책은 왜 창고에 있는걸까. 19일 울산시교육청과 중구 등에 따르면 24만여권의 책은 2018년 초 울산도서관 지하창고로 옮겨졌다. 인근에 있던 울산 중부도서관이 문을 닫고, 중구가 ‘종갓집’이란 이름의 새 도서관을 짓기로 하면서 임시적으로 창고에 넣어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원래는 올 6월 전에 종갓집도서관이 다 지어질 계획이었는데, 7월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종갓집도서관이 다 지어져도 24만권의 책을 고스란히 옮길 수 없다는 점이다. 새 도서관에는 4만8000여권만 들이고 20만권에 육박하는 나머지는 그대로 창고에 둬야 하는 ‘처치곤란’ 도서인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중부도서관에 있던 신간도서가 2016년에 나온 책들이다. 종갓집도서관엔 16만권 정도의 책을 둘 수 있는데, 모두 예전 책으로만 채울 수는 없어서 10만권 중 4만8000여권만 새 도서관에 두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은 “향토지와 지역문인 작품집부터 우리가 미처 모르는 보물 같은 도서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며 “종량제 쓰레기 버리듯 업자에게 책을 넘기거나, 잘 알지 못하는 기관에 뭉텅이로 책을 갖다 주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울산도서관 지하 창고엔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한글바른길(1945년)’ ‘조선말본(1948년)’ 초판 등 중요서적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도 이들 책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40년이 넘은 책도 있고, 교육·법전·교재와 같은 책들이 많아 24만권을 모두 다시 쓰긴 어렵다”며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책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구에 이관하고 남은 책 17만8000권 중 17만3000권은 통도사에 기증하고, 개인 논문 등 5000권은 폐기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4.03.21 16:34:14
"교육비 늘어나는데…" 양육비 더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다.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이행 명령을 내리거나, 교육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가 전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서증서는 ‘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주 뒤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이었다. 현실은 조정조서가 아닌 이혼합의서대로 흘렀다. 전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의 재산과 소득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레 포기한 심정이었다. 15년이 흐른 지난해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전 남편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전 남편은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도 15년간 지급하지 않았다”며 황당해했다. 법원은 이혼합의서보다는 이후 작성된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중시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지난 15년간 한 번도 양육비지급을 독촉하지 않았고, 미지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들어 최근 6년 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교육비와 물가 상승을 감안해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있다.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B씨의 전남편이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고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B씨는 2008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 하면서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15년이 흐른 지난해 B씨는 전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전남편의 경제 사정과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양육비를 월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 남편은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의 소송을 각각 대리한 공단 측 구태환 변호사와 나영현 법무관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4.03.21 16:33:59
‘100만 인구’ 화성시, ‘보타닉가든’ 특별전…“화성에서 꽃 여행” [별별화제]
‘100만 인구’ 화성시, ‘보타닉가든’ 특별전…“화성에서 꽃 여행” [별별화제]
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시를 이달 19일 개막한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5월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100만 도시 진입 이후 첫 ‘화성시민의 날’(3월21일)을 기념해 시 우리꽃식물원 사계절관에서 열린다. 주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의 아름다움’이다. 자생화에 현대미술 기법을 접목한 행잉플랜트, 플라워게이트 등 화훼장식과 오브제를 전시한다. 전시에는 국내 유명 보태니컬 아트 기업인 ‘팀 보타(TEAM BOTTA)’가 초대작가로 참여한다. 팀 보타는 자연물과 현대미술 기법을 접목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이번 전시는 서남부권 대표 관광 여가 공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의 우리꽃식물원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립수목원이자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의 서남부 거점인 우리꽃식물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는 2001년 3월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한 뒤 지난해 인구 100만을 돌파했다.
2024.03.21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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