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로 사망 처리가 된 남성이 법원에서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고 심판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그러나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 2001년 집을 나와 모든 가족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마저 분실했다. A씨는 2023년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를 만나게 됐다. 이후 센터의 도움으로 본인의 생사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돼 배우자의 ‘실종심판청구’로 행정상 사망 처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신분회복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촉구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제적등본 등 사망 처리되기 전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단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구해 A씨가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이 청구를 제기한 2달여 만에 법원은 A씨의 실종선고 취소를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심판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주민센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돋보인 사건이었다”면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자로 처리돼 사회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 따뜻한 사례다”고 말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로 50년 만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던 남성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다시 원래의 성과 본을 찾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성과 본을 기존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아버지 김씨와 어머니 이씨를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와 아버지인 김씨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사건에서 두 사람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로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됐다. 이 과정에서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A씨는 어머니 이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김씨 성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머니의 성인 이씨로 변경돼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겪게 됐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기존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성과 본이 갑자기 바뀌어 금융기관 등 변경 작업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 점과 기존에 지급받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50년 이상 맺어온 수많은 사회적 관계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A씨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함께 변경돼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소명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민우 변호사는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수많은 성과 본으로 강제적으로 변경돼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법률구조제도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신분증 명의자에게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분증 명의자인 A씨에게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통신사 직원 B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 둔 A씨의 운전면허증으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 모바일앱에 접속해 A씨 명의의 계좌를 만든 다음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비대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A씨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은 후 대출금 100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대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로채 사용했다. A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뒀던 운전면허증이 부당 대출에 도용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이 사실로 B씨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 판결의 내용과 같이 A씨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은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거치지 않아 오히려 A씨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의무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앱을 통해 송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성태 변호사는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대출약정을 비롯한 거래방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맡겨서 발생하는 대출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신분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비대면 대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별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 등 모든 개인정보를 속인 남편과의 혼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B씨를 만났다. 교제 중 B씨는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는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하지만 B씨를 수상히 여긴 A씨가 확인해 보니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여기에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또한 A씨의 임신기간에 B씨는 상습적인 폭력행위까지 일삼아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B씨에게 속아 사기 결혼해 혼인취소 대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다. 이후에는 지명수배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서 혼인취소 사건의 소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해 A씨와 자녀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은 기망당한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과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방문 가능 항목을 합의서에 썼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2022년 7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같은달 말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임차인은 집안의 물건 배치가 달라져 있는 점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데다 사전 통보 없이 집을 보여주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임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는 데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고통을 호소해 임대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임차인이 다투지 않아 승소 판결이 선고됐으나 임대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임대인은 항소심에서 반환 약정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임차인이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데다 합의서에 ‘방문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 무조건 동의할 사유는 없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차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주거공간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원활한 명도 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주거지 출입에 대한 사전 양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한 사례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1세대 실손보험 해지 요구에 계약자가 거부하자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과 7월에 보험회사와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A씨에게 실손보험 중 한개 보험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두개이므로 이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보험회사는 A씨가 다른 보험회사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는 A씨와 자녀를 상대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니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와 자녀는 이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소득여건에 맞지 않는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항변했다. 보험의 수익자인 A씨 자녀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료감정이 있었다고 맞섰다. 여기에 A씨가 2000~2022년에 걸쳐 가족 6명의 보험을 A씨를 계약자로 해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실손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에게 보험회사의 의도대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게 하는 갑질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신주를 지지하고자 설치한 철제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이 났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철제 지선 설치에 따른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전은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다가 인도상에 한전이 설치한 철제 지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왼손을 바닥으로 짚으며 넘어져 충격에 골절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한전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A씨의 과실이고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A씨의 과실이 80% 이상이어서 최대 90만원까지 변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한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한전을 상대로 구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고 시각이 야간으로 식별이 어렵고, 이 사건 이후 한전에서 노란색 피복을 덧씌워 보완조치를 하다가 아예 철거까지 한 점을 강조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전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A씨가 배달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사고가 났고, 조금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법원은 한전의 보행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 2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비록 A씨의 주정차위반의 과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전의 전신주와 전신주를 지탱하는 지지 목적의 시설물 설치에 있어 보행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무호적자가 된 사람을 법률 구조해 성본 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A씨에 대해 “성본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시설에서 맡겨졌다.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돼 출생신고를 하고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했다. 그러다 A씨는 본인이 친자녀가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A씨의 방황은 양부모와의 불화로 이어졌고 결국 집에서 출가하게 됐다. 양부모는 A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지난 5월 법원에서 “양자 간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8월부터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됨에 따라 고아이자 무적자로 호적을 갖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친부모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난 9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제출했고 허가를 받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친부모인 줄 알았던 양부모로부터 파양 당해 하루아침에 천애 고아가 된 A씨를 도와 신분 회복에 성공한 법률적 사례다”면서 “A씨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개명 등 추가적인 조력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출소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상계엄이 1980년 5월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이 계엄 포고에 따라 A씨는 1980년 10월에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던 중 보호감호 3년의 처분을 받고 수용됐다가 출소했다. 당시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육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순화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받은 이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따랐다. 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된 계엄포고에 피해를 입은 A씨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은 원고인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 같은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됐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있는 미성년자가 양육비를 내야 할 경우 그의 부모가 연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를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성년자인 A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다가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다. A씨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결국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육아는 쉽지 않았다. A씨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다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검토했다. 그러나 B씨 또한 미성년자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단은 A씨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B씨 부모의 책임을 끌어낼 방법을 고민했다. 검토 끝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비양육친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게 됐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와 그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B씨와 그 부모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한참 자라고 배워야 할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미성년 미혼 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점에서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