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60대 임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