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있는 가족들 위험 … 신원 공개는 반인권적” [한반도 인사이트]

전문가 지적

北 당국, 연좌제 적용해 처벌 가능성 커
적십자위 “포로 얼굴·이름 등 신원 가려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의 신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상당한 위험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뿐 아니라 국내 언론도 북한군 포로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공개한 2명의 북한군 포로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한 당국의 파병이 일차적으로 반인권적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신원과 신문 내용을 공개한 것 역시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쟁 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네바협정에 위반될뿐더러 투항을 반국가범죄로 보는 북한 당국이 가족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과 신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언론이 이를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신원은 국내에도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언론 역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를 여과 없이 팩트로 받아들이고 이를 증폭하는 것도 북한군 포로에 대한 반인권적인 보도”라며 “특히 신상 공개의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은 처벌 위험에 처하게 돼 연쇄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언론과 달리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얼굴 사진을 공개했더라도 관련 보도에 이를 첨부하지 않았고, 일부 외신은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내보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협약 주석서에서 언론은 공익을 위해 전쟁 포로 이미지를 공개하더라도 신원은 노출하면 안 되고, 이를 위해 얼굴과 이름표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북한군 파병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 같은데 해당 포로의 가족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분쟁 지역 취재 및 보도에 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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