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미성년자 딸 앞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B씨와 혼인하고 B씨의 자녀인 C(16)양을 입양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10월1일 오후 6시 강원 춘천시 주거지에서 C양의 식사를 챙기는 문제로 아내 B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만류하는 C양을 앞에 두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9년 11월10일 춘천지법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며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해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학대하겠다는 목적이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피해아동과 따로 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