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등을 확인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LH의 주거 서비스와 지역의 복지 시스템 등을 연계해 노인들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 추진 기간 때와 달리 올해는 국민임대주택 외에 매입임대주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366가구가 대상이다.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안전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연계, 재계약·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와 해당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한다. LH는 어르신 대상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 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LH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75만7000대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5만4000대(1%) 늘어난 수치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친환경차는 모두 184만4233대(7.2%)로, 6개월 만에 25만4248대 늘었다. 친환경차 중에서는 하이브리드차가 134만7000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 46만5000대, 수소차 3만2000대 순이었다. 반면 휘발유와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등 내연기관차는 2373만2076대에서 2373만1204대로 872대 줄었다. 친환경차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전체 등록차량 중 2%에서 2019년 2.5%, 2020년 3.4%, 2021년 4.7%, 지난해 6.2%로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119만7000대로 가장 많았고, 승합차 70만8000대, 화물차 371만8000대, 특수차 13만4000대 순으로 나타났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경유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감소세를 보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1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주에는 0.02%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넷째 주 조사(0.02%) 이후 18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7% 올라 지난주(0.0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14%), 서초구(0.04%), 송파구(0.14%), 강동구(0.11%)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계속된 가운데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외곽 지역의 분위기도 살아났다. 지난주 0.01% 내렸던 강북구(0.01%)와 노원구(0.03%)가 상승 전환했고, 동대문구(0.08%), 은평구(0.10%) 등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는 0.12%에서 0.15%로 오름폭이 커지며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주요 단지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가 올라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선호지역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하며 전체 상승폭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0.04% 올랐던 경기와 인천은 이번주 각각 0.07%, 0.08%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0.04%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03% 내리며 하락세가 계속됐다. 세종(0.30%), 충남(0.01%), 대전(0.02%)은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외 다른 지역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년 2개월여 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7% 올랐고, 인천은 1년 6개월 만에 보합 전환했다.

LX판토스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3명을 구한 화물차 운전사 유병조(44)씨에게 차량 피해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충북지역에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오전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자, 창문을 깨고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3명을 구조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LX판토스와 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청주운송센터에서 14t 윙바디 트럭으로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해 왔다. 유씨는 "당시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빨리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처하면 저처럼 행동했을텐데, 지원해 주신 LX판토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LX그룹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지원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고, 계열사 LX하우시스의 인테리어 자재를 기부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점이 생기면 다리가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양서면 종점은 안 된다.”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2리의 이장 박구용씨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안 노선에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원안과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의 종점 예정지와 강하IC 예정지 등의 현장을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설계를 담당한 용역회사 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안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는 이미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생겨 마을을 관통하며 둘로 나뉜 상황이다. 도로의 교각 높이가 40m 가까이 되는 만큼 원안대로 분기점(JCT)을 만들면 마을 바로 위로 다시 교각이 지나가게 된다. 박씨는 “770가구 정도의 주민 중 95%는 반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공개 뒤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대안 노선을 발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원안의 적절성과 대안 노선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설계사가 원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대안을 찾게 된 쟁점은 4가지다. 이들에 따르면 △주거지역 회피 △환경보호구역 회피 △교통량 흡수 △나들목(IC) 설치 여부 등의 측면에서 노선 축을 검토한 끝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부 관계자와) 만난 적은 전혀 없었고,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설계사들은 원안이 청계리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등 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상당 부분 횡단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IC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 강하면에 IC를 추가하려면 원안으로는 기존 도로와 접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설계사는 원안에서 IC를 추가하면서 노선 축을 남쪽으로 내리는 일부 변경안도 검토했지만,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 IC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안 노선은 IC 건설에 유리한 입지인 데다 교통량도 하루 6000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고속도로 사례를 보면 실시설계까지 끝난 사업인데 예타부터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대가 완전히 바뀌고 시·종점도 달라졌다”며 “거의 100% 노선이 바뀐 사례”라고 말했다. ◆與 “국조 대상은 文 정부”… 野, 단독추진 시사 ‘압박’ 여야는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건 문재인정부”라며 협의 불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하자 야당은 단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국토위 의원들은 14일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차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정국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처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위한 내부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실제 제출은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과 같다면 국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민주당은 단독 추진도 선택지로 올려놓은 상태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여당 협조를 구하겠지만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일하는 게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원 장관을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원 장관은 예타 때부터 유지돼 오던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3㎡당 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01만원으로, 지난해 평균(1519만원)보다 38.3% 올랐다. 월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월에 1718만원으로 시작해 2월 1775만원, 3월 1619만원, 4월 1639만원, 5월 1840만원, 6월 1689만원으로 1600만∼1800만원대를 유지해 왔다. 분양가가 급등한 것은 금리가 안정을 되찾은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임금과 건설 자재 가격 등 공사비 상승도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2.64% 올렸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민간 분양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가구 비중은 계속 감소세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청약 접수를 마친 민간 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3만3925가구 중 분양가 6억원 이하는 2만4412가구(72.0%)로 집계됐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6560가구(19.3%),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2666가구(7.9%), 15억원 초과 287가구(0.8%)로 나타났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 비중은 2021년 90.5%를 기록한 후 지난해 76.8%, 올해 72.0%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년 만에 18.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종점이 생기면 다리가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양서면 종점은 안 된다.”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2리의 이장 박구용씨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안 노선에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원안과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의 종점 예정지와 강하IC 예정지 등의 현장을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설계를 담당한 용역회사 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안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는 이미 수도권제2순환도로가 생겨 마을을 관통하며 둘로 나뉜 상황이다. 도로의 교각 높이 40m 가까이 되는 만큼 원안대로 분기점(JCT)을 만들면 마을 바로 위로 다시 교각이 지나가게 된다. 박씨는 “770가구 정도의 주민 중 95%는 반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공개 뒤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대안 노선 발굴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원안의 적절성과 대안 노선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설계사가 원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대안을 찾게 된 쟁점은 4가지다. 이들에 따르면 △주거지역 회피 △환경보호구역 회피 △교통량 흡수 △나들목(IC) 설치 여부 등의 측면에서 노선 축을 검토한 끝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국토부 등 외부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접촉할) 필요가 없었고,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설계사들은 원안이 청계리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등 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상당 부분 횡단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IC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 강하면에 IC를 추가하려면 원안으로는 기존 도로와 접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설계사는 원안에서 IC를 추가하면서 노선 축을 남쪽으로 내리는 일부 변경안도 검토했지만,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 IC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안 노선은 IC 건설에 유리한 입지인 데다 교통량도 하루 6000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고속도로 사례를 보면 실시설계까지 끝난 사업인데 예타부터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대가 완전히 바뀌고 시종점도 달라졌다”며 “거의 100% 노선이 바뀐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 육상 남자 400ｍ 계주 대표팀이 3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이시몬(22·한국체대), 고승환(26), 신민규(23·이상 국군체육부대), 박원진(20·속초시청)이 이어 달린 한국 계주팀은 1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 남자 400ｍ 계주 결선에서 38초99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남자 400m 계주팀이 아시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딴 것은 1985년 자카르타 대회 이후 처음이다. 한국 계주팀은 예선을 39초33으로 1조 2위로 통과했고 결선에서는 38초99로 기록을 더 단축했다. 태국이 38초5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중국이 38초87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9초12로 4위를 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을 민간 설계업체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전 정권에서 선정된 업체의 노선을 검토해 대안이 도출된 만큼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당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에 공동용역을 맡겼고,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노선 등을 검토한 뒤 같은 해 5월 국토부에 보고했다. 당시 국토부가 설계사를 선정하고, 설계사가 대안 노선을 검토한 시기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에 따르면 양서면 종점인 원안 노선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 노선이 환경 보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식물의 보호 가치가 가장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을 통과하는 구간은 원안 노선의 경우 약 3.499㎞이고, 대안 노선은 7분의 1 수준인 0.560㎞였다. 철새가 머무는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구간도 원안은 3.56㎞지만, 대안은 1.48㎞로 절반 이하였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설 장비의 소음·진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안이 39개로 원안(54개)보다 적었다. 여당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양평에 토지를 보유한 문재인정부 민주당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안이었다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안 노선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 처가 특혜”라며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직후 바뀐 종점도 처가 땅, 국토교통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으로 일관된다. 답정처가”라며 “윤석열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안 추진위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 공약이고 1조8000억원 사업비가 들어간 국책사업을 장관이 화난 얼굴로 (대응하는 게) 국민 보기에 대단히 의아스럽고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원 장관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국토교통 행정에서는 최고 책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기에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고민과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하는 조치들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사업 백지화 선언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요구한 주체가 어디인지,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보게 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양쪽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 등 당초 사업을 요구한 지자체와 나들목(IC) 신설 등 노선 문제를 협의 중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주도로 종점 변경이 이뤄진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선 변경 누가 요구했나 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한 주체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가 10년간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갑자기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거쳐 강상면 종점안(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등도 노선 변경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가짜뉴스’라는 반박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혜 괴담을 제기한 민주당이 2년 전 자신들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우스운 처지가 된 것”이라면서 “합리적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양평군민을 위해 정상진행 중인 사업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는 침을 뱉어 소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전 의원(여주·양평 당협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4월 민주당이 주최한 주민간담회에서 강하IC 설립 요청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점 변경이 아닌 강하IC 추가 설치만 요구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시 종점을 변경할 수준의 요구가 아니었고, 그 당시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현재의 대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예타안)대로는 강하면 자체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강하IC를 설치하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돈만 더 들어” vs “교통·환경성 이득” 민주당은 대안이 예타안에 비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들면서 실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타안의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 대안은 1조8661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더 들어간다. 고속도로의 총연장도 약 2㎞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교통량이 많은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가게 되면, 교통량 해소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게 요지다. 반면 국토부는 실제 사업비 증가분은 미미하고 교통난 해소 효과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안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노선 변경으로 늘어난 예산은 140억원(0.8%)에 불과하고, 나머지 820억원은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시점부 공사(터널 연장, IC 변경 등) 예산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안은 예타안에 비해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4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두물머리 인근을 지나가지 않지만 강하IC가 추가되면서 더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른 환경성 측면의 장점도 제시했다. 예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2차례 횡단해야 하는 등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전원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해야 해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대안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종점 오면 땅값 호재” vs “분기점은 기피시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 인근 땅값이 올라 김 여사 일가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IC와 분기점(JCT)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일반도로에서는 진출입이 불가한 JCT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 역할을 한다. JCT 인근은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각이 건설되면서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맹지로 판명나 땅값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IC와 달리 JCT는 지역주민들도 기피하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JCT는 맞지만, 1㎞만 가면 나들목이 있어서 땅값 상승은 그 주변 지역에 다 미치는 호재”라고 맞섰다.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사업 재개 여부가 단기간에 결론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