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많은 국미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할 말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며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가 수십년간 방치된 만큼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승강기를 수주했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8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1∼3단지의 승강기 전량인 엘리베이터 256대, 에스컬레이터 58대 등 314대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대수는 물론 수주액(434억원) 기준으로도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이전까지는 2021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엘리베이터 247대·에스컬레이터 2대)의 수주액이 305억원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최고액이었다. 세대 기준으로는 2019년 9500여가구의 송파구 헬리오시티(엘리베이터 209대)가 최대 규모였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승강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공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랜드마크 현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현대엘리베이터 사무실을 찾아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준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의 1만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끝나면 국내 공동주택 중 처음으로 단일 단지에 1만가구 이상 거주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스타 항공의 연이은 채용 스캔들은 충격 그 자체”라며 “조종사 채용비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빠 찬스’ 채용비리가 또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사안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자격자의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재판에서는 국토부 전 직원 A씨의 딸이 서류전형, 2차 면접 때 불합격했다가 최종 합격으로 변경된 사실이 공개됐다. A씨의 딸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본사 내부에서 “비행기를 못 뜨게 만들었다”는 말이 돌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약 4년간 자사 직원 60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고 셔틀버스를 투입한 결과 일부 승객 분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승객들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혼잡 대책 시행 이전 최대 227%, 평균 208%였던 혼잡도가 대책 시행 이후 2주간 최대 203%, 평균 193%로 개선됐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한 칸의 정원은 172명이다. 지난달에는 정원의 2배가 넘는 358명이 탔는데, 대책 시행 이후에는 332명으로 승객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혼잡도는 통상 150%를 넘으면, 승객이 열차 내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직접 김포골드라인과 서울지하철 9호선 열차로 이동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단기 대책 추진 결과 혼잡 상황이 일정 수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포 아파트 단지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70번 시내버스 노선 등 셔틀버스 증차를 검토하고, 근본 대책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광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부터 6월8일까지 2주간 70번 시내버스 승객 수는 하루 평균 1681명으로 늘었다. 기존과 비교할 때 700여명(약 80%) 증가한 수치다. 버스 이용객이 급증한 것은 버스전용차로 개통과 병목 구간 개선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촌∼김포공항 통행 시간은 기존 23분에서 15분 안팎으로 줄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날도 있었다는 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아파트 단지 셔틀버스 투입 효과가 높은 만큼 신규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5호선 연장사업 세부 노선 조속 확정 등 과제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진이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 주택사업을 할 때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을 통해 수익을 교차 보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사업시행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이익을 배당하는 리츠(REITs) 방식이다. 공모 대상지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 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귀농귀촌주택 용지다. 구리갈매역세권의 공동주택은 2025년 하반기 착공,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2026년 입주 예정인 귀농귀촌주택은 주변 시세 이하로 4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여야 한다. 건설사와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LH는 이달 26∼28일 참가의향서 접수, 9월 8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그간 신도시 주택사업과 연계해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형 리츠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며 “이 사업은 수도권 지역에는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쇠퇴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는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관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거래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한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가 260명(46.6%), 20대가 82명(14.7%)으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경찰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별 현황에서도 법인을 제외한 개인 피해자 2560명 중 63.6%(1628명)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젊은층에 집중된 것은 범죄자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전세사기 주요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젊은층은 자금 여력이 없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등 다른 주거 선택지가 많지 않은 만큼 자연스럽게 전세사기 위험이 큰 빌라·오피스텔 전세거래에 노출되는 빈도도 크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6개 조직에게는 형법상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대검찰청도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매물 팔아주겠다”고 접근…‘업 계약서’로 보증금 띄우기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바탕으로 10개월간 전국에서 2895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보다 많은 2996명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강서구로,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심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고, 경기 화성시(238억원), 인천 부평구(211억원), 인천 미추홀구(205억원), 서울 양천구(167억원), 금천구(129억원), 구로구(119억원), 관악구(1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사례 중에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띄우는 수법도 확인됐다. A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 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세입자를 유인해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중간에서 2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가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국토부의 수사의뢰 등을 바탕으로 단속한 전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모두 4599억원에 달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80.2%)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가 과반(54.4%)을 차지했고,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로 압도적이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았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앞서 지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실상 계약을 하는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불성실한 중개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징역형 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됐을 때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도 이와 관련, 이른바 ‘1000채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씨(지난해 10월 사망)의 공범인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6)씨와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모(39)씨, 명의 대여자 변모(63)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77명으로부터 총 40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조씨는 당초 사망한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해 왔다.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전세 계약 이후 집주인 바뀌었어도 임차인 대항력 갖췄다면 권리 보호”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한 신축 빌라를 임대인 B씨로부터 임차했다. B씨는 이 빌라 건물주로부터 이 집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당시 계약에는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약정이 포함됐다. A씨와 B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물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890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하지만 B씨가 분양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물주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A씨가 임차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는 공인중개사, 새 집주인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집주인도 ‘무단 거주’ 기간 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새 매수인이 집을 산 시점부터 A씨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새 집주인의 월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분양계약 해제 전 집을 임차했고 주민등록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이다.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월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주택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중개사고 땐 플랫폼이 책임”…직방, 강서구서 첫 시범서비스 지킴중개를 통한 매물 거래는 △전문 인력의 일대일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의 제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의 3단계를 거친다. 이후 직방이 자회사인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의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중개사고 발생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직방이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직방은 이를 통해 이용자가 매물과 집주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으로 세입자가 중개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개법인이 책임을 지는 만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방은 다음달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큰 다른 빌라·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LX판토스는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LX판토스는 AJ네트웍스, 물류통과 ‘친환경 부자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해 친환경 PCR(Post-Consumer-Recycled) 원료의 재생 스트레치 필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X판토스가 국내에서 연간 사용하는 스트레치 필름은 무게 약 200, 길이 2만3000㎞에 달한다. LX판토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송 폐기물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바탕으로 10개월간 전국에서 2895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보다 많은 2996명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강서구로,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심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고, 경기 화성시(238억원), 인천 부평구(211억원), 인천 미추홀구(205억원), 서울 양천구(167억원), 금천구(129억원), 구로구(119억원), 관악구(1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사례 중에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띄우는 수법도 확인됐다. A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 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세입자를 유인해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중간에서 2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가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국토부의 수사의뢰 등을 바탕으로 단속한 전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모두 4599억원에 달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80.2%)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가 과반(54.4%)을 차지했고,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로 압도적이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았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앞서 지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실상 계약을 하는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불성실한 중개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징역형 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됐을 때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도 이와 관련, 이른바 ‘1000채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씨(지난해 10월 사망)의 공범인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6)씨와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모(39)씨, 명의 대여자 변모(63)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77명으로부터 총 40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조씨는 당초 사망한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해 왔다.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의 사전청약 물량이 올해 1만가구 풀릴 예정이다. 강남권을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와 대방동 군부지, 마곡 택시차고지 등 서울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공공분양주택 1981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9일 공고를 시작하는 단지는 동작구 수방사(255가구), 남양주왕숙(932가구), 안양매곡(204가구), 고덕강일 3단지(590가구)다. 동작구 노량진동 154-7 일원에 있는 수방사 부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역세권 입지라는 점에서 청약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사이에 있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한강대로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다. 수방사 부지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전용면적 59㎡ 일반형으로,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공공분양 중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수방사 부지 바로 옆 단지인 래미안 트윈파크의 비슷한 면적 시세는 12억∼13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9월에는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39가구), 마곡 10-2(260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공급하고, 시세 차익도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9월에 구리 갈매역세권(300가구), 군포대야미(34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12월에는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300가구가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 물량이라, 서울시가 추후 정확한 부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836가구, 안양관양 276가구 등도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이 밖에 남양주왕숙2(836가구), 마곡 택시차고지(210가구), 위례 A1-14(260가구), 고양창릉(400가구), 수원당수2(403가구) 등은 나눔형으로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수도권으로 한정됐지만, 내년에는 지방에서도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약접수 일정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급지역별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올해 계획에 포함돼 있던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는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됐다. 해당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승객이 착륙 도중 비상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비상문을 열기 어렵게 만들 것보다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온라인 여론조사 플랫폼 더폴에 따르면 항공기 비상문 개폐의 적정 난이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8%는 ‘비상상황에서 빨리,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더폴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2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36.3%는 ‘항공기 비상문은 열기 어려워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행 중 승객이 쉽게 비상문을 열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머지 18.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에어버스(A321-200) 기종은 기내외 기압 차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한 ‘여압 방식’으로 잠금장치가 없다. 반면 국내에서 운항하는 보잉 항공기는 랜딩기어에 부착된 핀이 비행상태를 감지하는 ‘핀 방식’이라 비행 중에는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이 여압 방식 기종 항공편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한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응답자의 58.3%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상구를 쉽게 열 수 있는 좌석은 최대한 공석으로 둬야 한다’고 답했다. 25.4%는 ‘비상구 근처 좌석이 넓고 쾌적한 만큼 승객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가 줄어든 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비행 중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피의자에 대해선 69.2%가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사고로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승객들에 대한 항공사의 보상 조치(중복 응답)로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36.5%), ‘병원비’(23.0%), ‘항공권 환불’(18.9%)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항공사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13.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