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추가 공사비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추가 공사비 중 일부만 검증 대상에 포함됐고, 약 1조원에 대해선 다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21억원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여 377억원을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부동산원이 검증한 부분은 전체 추가 공사비인 1조1385억원의 약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9764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액의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양대금, 분양시점, 중도금 납부 일정, 적용 금리 등 금융 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합의가 안 되어 있고, 분양 지연에 따른 책임비율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원 검증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검증을 맡길 당시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가 공사비의 상당 규모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양측 간 공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 탓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절반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로는 전세 비중이 60%를 넘지만, 소형 아파트에서는 월세 선호도가 커진 결과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전월세 거래량 5만9324건 중 월세는 2만960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9.9%를 차지했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1∼5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66.5%)였다. 송파구(58.7%), 중구(57.3%), 구로구(5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마포구(55.8%), 강북구(55.5%), 관악구(55.4%), 강남구(55.0%), 중랑구(53.4%), 서대문구(52.2%), 양천구(52.0%), 용산구 (51.7%), 은평구(51.3%)에서도 월세 비중이 50%를 넘겼다. 서울 소형 아파트의 고액 월세 계약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서울 소형 아파트 중 월세 100만원 이상인 거래는 모두 599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소형 아파트 중 월세가 가장 비싼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59.7㎡)로 지난달 1일 보증금 2490만원, 월세 83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왔지만,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여전히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난달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기대감이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5.5포인트 올라 83.2로 집계됐다. 수도권(2.3포인트)과 지방광역시(2.2포인트), 기타 지방(9.2포인트) 모두 분양 전망이 호전됐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하며 13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대전(73.7→94.1), 경남(75.0→92.9), 충북(71.4→85.7), 전북(71.4→84.6) 등의 상승 폭이 컸고, 대구(80.0→72.7), 부산(80.8→76.2), 경기(88.1→84.4) 등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북, 제주, 대전, 충남, 강원 등은 지난달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달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는 등 주택사업자들의 인식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산연은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분양시장의 양극화·국지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건자재값과 인건비, 금융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도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커졌다. 분양가격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오른 103.1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겼다. 미분양전망지수는 106.0에서 98.5로 7.5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윤석열정부가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건 공공분양주택의 올해 사전청약 계획이 공개됐다. 무주택자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청약 자격과 유형 등을 꼼꼼하게 살펴 도전할 필요가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255가구), 고덕강일 3단지(590가구), 경기 남양주왕숙(932가구), 안양매곡(204가구) 등 공공분양 1981가구가 사전청약 공고에 들어간다. 수방사 부지는 역대 사전청약 단지 중 단연 최고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고,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모두 도보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수방사 부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모두 전용면적 59㎡ 일반형으로 공급되는데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래미안 트윈파크’ 59㎡는 지난 2월 13억6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최근 호가는 13억∼15억원 수준이다. 벌써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수방사 부지를 ‘5억원짜리 로또’라 부를 정도다. 고덕강일 3단지도 서울 도심권 입지가 강점이다. 북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망월천이 흐르고, 인근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있다.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상일동역이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있다. 전용면적 49㎡ 590가구가 공급되는데 추정 분양가는 3억1445만원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 예정)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A19 블록은 왕숙지구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어 주변 단지 중에서도 편의성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눔형 46·㎡55㎡·59㎡의 추정 분양가는 2억6387만∼3억3622만원이다. 안양매곡은 안양종합운동장에 인접한 지하철 1·4호선 생활권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이 가까워 광역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월곶∼판교선 안양운동장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나눔형 59㎡·74㎡ 추정 분양가는 4억3934만∼5억4356만원이다. 사전청약은 공고일(9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발표일이 같은 복수의 지구에서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한 곳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추후 시세차익을 70%까지 보장하는 나눔형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함께 만 39세 미만청년 대상 유형도 있다. 청약자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니고,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면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도 청년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상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매 제한은 없지만, 실거주 5년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관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거래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한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가 260명(46.6%), 20대가 82명(14.7%)으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경찰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별 현황에서도 법인을 제외한 개인 피해자 2560명 중 63.6%(1628명)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젊은층에 집중된 것은 범죄자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전세사기 주요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젊은층은 자금 여력이 없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등 다른 주거 선택지가 많지 않은 만큼 자연스럽게 전세사기 위험이 큰 빌라·오피스텔 전세거래에 노출되는 빈도도 크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6개 조직에게는 형법상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대검찰청도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 신설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광역철도 추진 의지를 밝히며 신규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명실상부한 충청권 지역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의 사전청약 물량이 올해 1만가구 풀릴 예정이다. 강남권을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와 대방동 군부지, 마곡 택시차고지 등 서울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공공분양주택 1981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9일 공고를 시작하는 단지는 동작구 수방사(255가구), 남양주왕숙(932가구), 안양매곡(204가구), 고덕강일 3단지(590가구)다. 동작구 노량진동 154-7 일원에 있는 수방사 부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역세권 입지라는 점에서 청약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사이에 있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한강대로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다. 수방사 부지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전용면적 59㎡ 일반형으로,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공공분양 중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수방사 부지 바로 옆 단지인 래미안 트윈파크의 비슷한 면적 시세는 12억∼13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9월에는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39가구), 마곡 10-2(260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공급하고, 시세 차익도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9월에 구리 갈매역세권(300가구), 군포대야미(34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12월에는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300가구가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 물량이라, 서울시가 추후 정확한 부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836가구, 안양관양 276가구 등도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이 밖에 남양주왕숙2(836가구), 마곡 택시차고지(210가구), 위례 A1-14(260가구), 고양창릉(400가구), 수원당수2(403가구) 등은 나눔형으로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수도권으로 한정됐지만, 내년에는 지방에서도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약접수 일정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급지역별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올해 계획에 포함돼 있던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는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됐다. 해당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수요가 다시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두 달 연속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134건 중 순수 전세계약은 1만2329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3월(61.5%)에 이어 두 달 연속 전세 비중이 60%대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초 50%대로 떨어진 뒤 12월에는 47.7%로 바닥을 찍었다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전세 비중이 급감한 것은 연이은 금리 인상에 당국의 대출 규제가 더해지며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들어선 집값과 함께 전셋값도 하락하며 급전세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 특히 3월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서 전세자금대출 장벽도 다시 낮아졌다. 지난해 6%를 넘어섰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현재 3%대 후반에서 4%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의 경우 지난 3월 서울 기준 4.8%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높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도 전세 비중이 커졌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세 비중은 지난 2월 40%에서 3월 44%, 4월 47%로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처럼 그간 쌓여있던 급매물이 해소된 영향이 큰 만큼 전세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민자도로에서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협약 당시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21개 민자 도로 중 19곳의 통행료 수입이 미달이었고, 6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민자도로의 협약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6%로 집계됐다. 전체 도로의 협약상 예상 수입은 모두 2조7205억원이었지만, 실제 통행료 수입은 1조4865억원에 불과했다. 협약상 예상 수입을 넘긴 곳은 이천∼오산 노선과 서수원∼평택 노선 2곳뿐이었다. 통행료 실적이 가장 나쁜 노선은 2006년 개통한 대구∼부산 고속도로였다. 지난해 예상 수입 4148억원의 23.2%인 964억원을 통행료로 걷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예상 수입(3308억원)의 29.2%에 해당하는 969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제도는 지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에도 수입 보장 기간이 남은 노선은 최근까지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 대구∼부산 노선은 지난 2020년 1289억원, 2021년 1485억원의 MRG가 투입됐고, 인천국제공항 노선에는 2020년 588억원, 2021년 135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인천대교가 41억원을 보전받은 것 외에 다른 민자도로에 지급한 MRG는 없었다.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인 테스가 ‘2023 SEAL 지속가능 비즈니스 어워즈’에서 ‘지속가능 혁신’ 분야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SEAL은 201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창출과 환경발전을 주도하는 서비스나 제품, 혁신기술 등에 대해 분야별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한 싱가포르의 테스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전기·전자폐기물(E-waste)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이다. 테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배터리 관리 노력과 저탄소 습식제련∙희소금속 회수율 90% 이상의 고효율 재활용 공정 등 혁신기술 발굴 성과를 인정받아 지속가능 혁신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테스는 폐배터리 회수부터 재활용, 폐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 등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의 전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미국 최고 권위 발명상 ‘에디슨 어워즈’, 2020년 영국 로이터 주관 ‘로이터 사회적책임 기업 어워즈’ 등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테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포르투갈 최대 종합에너지 기업 갈프(GAL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 남부 지역에도 본격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