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에 1104명 배치됐던 학습지원튜터(학습지원 보조인력)가 올해 654명 배치로 줄어든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줄어든 예산 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학습지원튜터 배치 인력이 올해 40% 줄어든 654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습지원튜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맞춤형 학습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으로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원자격 소지자, 예비교원, 상담전공자, 대학생 등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배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87개교에서 1104명을 배치했는데 올해는 654개교로 배치 학교를 늘리는 대신 인원을 1개교 1명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3.4% 축소된 규모인 11조1605억으로 편성됐다. 교육청은 줄어든 예산 내에서 효율화를 꾀해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기초학력 업무를 통합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한 것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다. 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보장의 지원 전략을 ‘개별화, 자율화, 체계화’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급별 연계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채워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라며 “올해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기초학력 지원에 역점을 두고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초학력 보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시대 고서 2종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소문사설(謏聞事說)’과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涵虛堂得通和尙顯正論)’은 종로도서관 전신인 경성도서관에서 수집한 장서다.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황후인 순정효황후 친가에서 소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종로도서관은 총 9종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종을 포함해 서울시 유형문화재 7종, 서울시 등록문화재 1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1종이다. 소문사설은 조선 후기 숙종의 어의를 지낸 의관 이시필이 여러 정보를 모아 1720~1722년경에 편찬한 책이다. 이시필은 숙종의 어의를 지냈으며, 음식에 대한 관심, 중국 서적의 열람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소문사설에 수록했다.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 삽도 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은 조선 초기의 승려 함허(涵虛) 기화(己和, 1376~1433)가 불교에 대해 비판하는 유교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논박한 글이다. 유교, 불교, 도교가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로도서관은 고문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도서관 1층에 ‘고문헌 실감누리’를 조성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 고문헌은 전시된 영인본과 실감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주한 외국공관이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노동자의 직계가족이나 노무사,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대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도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사관이 무료로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돼 기존 언어 장벽에 따른 불편,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10.7% 증가했다. 이들의 산재 신청도 지난해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 폭보다 산재 신청 증가 폭이 더 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상 산재 신청도 향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세웠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산재 신청이 잦은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 신청 안내 서비스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근로복지동공단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를 본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올해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또,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건설사업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7월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서천특화시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화재가 발생해 수산동과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은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활동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63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104.7%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집중지도는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은 2020년 2779억원, 2021년 2615억원,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정부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에서 체불임금 중 63억원, 전체 체불액의 96%를 청산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 겪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전 지원도 이뤄졌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1.5%에서 한시적으로 1.0%로 인하해 441명에게 34억원을 지원했다. 동시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해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2022년 대비 3.9% 줄어든 12만6008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현황에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22년 대비 19.1% 증가한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8.1%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0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됐다.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루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2022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매해 늘어나 지난해 28.9%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뒷걸음질 쳤다. 여성은 77.9%는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쓰는 사례가 많았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5.6%, 대기업이 44.4%였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9년만 해도 51.3%에 불과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사교육 시장이 활황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점검에 나섰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2일 서울 강남구 일대 학원을 현장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입시반의 과도한 열풍에 대처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등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게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교육 당국은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어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관련 위반사항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3월 말까지 이어간다. 학원 및 교습소 8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거나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여성 근로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직권조사한다. 고용부는 22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이사장은 근로자 A씨에게 가정사에 관해서 물어볼 게 있다며 카페로 불러 20분간 대화를 나눈 후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한 시간 가량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A씨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며 이마에 입을 맞춘 건 “손주 같아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8.3%(월 정액임금 기준 38만177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실제 임금 협상에서는 이보다 낮은 인상률로 타결되곤 한다. 이날 확정한 8.3%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합친 기본임금 인상분 4.8%에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1.5%)을 더한 수치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률 8.3% 대신 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38만177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아 주요국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물가 폭등 상황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가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 임금 인상→내수 활성화→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응답 데이터와 통계청, 각종 물가 조사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자 가구 유형별 생계비는 단신 가구 283만9636원, 2인 가구 468만1129원, 3인 가구 591만3453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장 정도에 따라 가구 구성원 유형이 달라지는 4인 가구는 최대 871만8483원의 생계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결정한 임금 인상 요구안은 9.1%였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 단위 노조의 실제 요구 수준은 평균 7.6%, 타결 수준은 평균 4.1%(기본급 24만5135원)였다. 한국노총은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임금통계를 발표한 후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내놓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관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비대면진료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의사들의 반감을 키울 수 있어서다. 플랫폼 업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전면 허용 시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소요된다”며 “보건복지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면 연락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 데 관해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 한 관계자는 “제도화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끝나면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지나가면 원상복구 될 텐데 그러면 이용자들이 더 혼란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야 비대면진료가 활성화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유효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죽고 사는 비대면진료 스타트업계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정부 눈치를 봐야 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19일에는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