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와 정시모집까지 마쳤는데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대학이 전국 1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4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9개 대학에서 1만3148명을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한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난해 정시 미선발에 따른 추가모집 인원(1만7439명)보다 24.6%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학 신입생 모집 상황이 나아진 듯하지만, 이는 지방대의 모집 정원 감소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 2024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은 지난해보다 1815명 줄었고, 서울권 대학은 지난해보다 모집정원이 1173명 늘었다. 종로학원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을 줄이기 위해 전화 통보 등으로 수험생들의 추가합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라며 “지방권 대학에서는 올해 모집정원을 줄인 것이 추가모집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지방대의 어려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9개 대학이 1653명, 부산 13개 대학이 1569명, 광주에서는 9개 대학이 1470명을 선발하지 못했다. 서울권은 31개교에서 618명(미선발 인원의 4.7%), 경인권은 35개 대학에서 935명(7.1%), 지방권은 103개 대학에서 1만1595명(88.2%)을 선발하지 못했다. 서울권에서는 서경대(111명)가 미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중앙대 19명, 한국외대 18명, 한양대 17명, 서울시립대 3명 등도 미선발 인원이 발생했다. 지방권 대학 중에서는 전체 모집정원의 78.4%를 선발하지 못해 추가모집에 나선 곳도 있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미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 1위부터 4위가 모두 지방에 있다.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서울 상위권 대학들 합격선이 대거 내려가면서 지방권 대학의 모집 미달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대학 정원 확대, 의대 증원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는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원장은 사회 각계 원로급 인사가 맡아 왔다. 반면 동반위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무총장은 동반위원장보다 무게감이 낮은 중기부 고위 공무원들이 거쳐 갔다. 상위 기관은 협력재단인데 수장의 무게는 동반위가 더 큰 불균형이 있어 온 셈이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7대 동반위원장 선임이 오영교 동반위원장 임기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반위 운영 규정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경제단체와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됐다. 실상은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인 코드가 맞는 인물이 내정돼 추대하는 형식으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4월 총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원장 자리가 낙선자를 챙겨 주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동반위는 위원장 인선에 진통을 겪은 역사가 있다. 2대 위원장인 유장희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 뒤 4개월 더 직무를 수행했다. 당시 동반위는 경제 5단체의 후보 추천을 받아 인선 작업을 진행했는데 후보자들이 줄줄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동반위의 위상이 약화해 후보자들이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봤다. 3대 위원장인 안충영 전 위원장 때도 2016년 8월 임기가 끝난 뒤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지 못해 무려 1년6개월 직무를 연장 수행했다. 동반위 운영을 맡는 협력재단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되면서 후임자 선임 작업이 지연됐다. 동반위원장이 연임한 사례는 권기홍 전 위원장이 유일하다. 노무현정부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인 권 전 위원장은 4대 위원장에 이어 5대 위원장으로 연임했다.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 12개소에 대한 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 2022년 35개소였던 인증기관은 현재 101개소가 됐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2022년 6월 도입됐다. 보통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집에 ‘알선’해 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들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 가사관리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 및 고객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이 담겼다. 올해 인증을 받은 A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기 전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오히려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덕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밝혔다. B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컨설팅으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코칭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가사관리사들의 인터뷰에 실렸다. C업체 소속 가사관리사는 “당장은 일용으로 일할 때보다 급여가 적을 수 있지만 1년을 계산해 보면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으로 훨씬 더 올라가고, 4대 보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으로 인해 일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고객들의 생생한 후기도 담겼다. D업체를 이용한 고객은 “정부 인증기관이라 믿을 수 있고, 관리사님이 일도 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세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노력(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인증기관 100개를 넘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에 있는 A업체 사업주는 사촌 동생을 위장 고용한 뒤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사촌 동생은 육아휴직급여 2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사업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촌 동생의 대체 인력으로 친누나를 위장 고용해 같은 방식으로 1100만원을 받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10월 위장 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A업체 사례와 같은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정부를 속여 타낸 부정 수급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고용부가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2022년 467억원 대비 12.6%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는 연 1회였던 특별점검을 2회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218명 중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정도로 범죄행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1000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A업체 사례처럼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가 82명, 수급액은 9억70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4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 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앞으로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를 더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중개인(브로커) 개입’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10월 위장 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정부를 속여 타낸 부정 수급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2022년 467억원 대비 12.6%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는 연 1회였던 특별점검을 2회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추가 징수액 포함을 포함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기획조사에서 드러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 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A씨 사처럼 유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는 82명, 수급액은 9억70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4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를 더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등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보상금 4800만원을 받았다. 산재 진단은 B노무법인이 지정한 병원에서 이뤄졌다. “집 근처 병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멀리 가냐”는 A씨 물음에 B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한 B노무법인은 보상금의 30%에 달하는 1500만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일부 노무법인들이 병원을 알선하며 높은 수임료를 받는 등 ‘산재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한 노무법인 10곳, 법률사무소 1곳에 대해 20일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A씨의 사례처럼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유인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약 2주간 노무법인도 집중 점검했다. 감사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이었다. 이 가운데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고용부는 이런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감사 결과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을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의 엄중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상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TF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노동계는 일부 사례를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부정수급은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을 점검해 산재 관련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20일 공개된 중간 결과를 포함해 종합적인 감사와 점검 결과가 포함됐다. 감사는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이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1월 약 2주간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이었다. 이 가운데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재해자 A씨 사례처럼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으로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유인했다. 영업행위를 벌여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적발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으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 개선 TF’에서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에 대해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세부 정책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오히려 학교 현장과 교육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19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정책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25개 세부정책을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A(매우 긍정적)부터 E(매우 부정적)까지 5개 척도로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교육 수업 혁신 지원’,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체제 안착’ 3개 정책은 매우 부정적(E)으로 나타났다. 5개 정책은 부정적(D), 별다른 변화를 낼 수 없다(C)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11개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B)으로 평가되는 정책은 ‘유보통합’과 ‘학생 마음건강 최우선 지원’ 2개뿐이었다. 나머지 4개 분야는 평가 항목과 관계가 없다고 분류됐다. 이들 단체는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 체제 안착’ 정책은 기출문제를 반복·숙달하는 방식을 확대 보급해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존 수능 EBS 연계 출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프라임 사업, 참여정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시경쟁 고통 해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이 없었고,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은 늘봄학교뿐”이라며 “교육부가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약 3시간 동안 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인 지아이이노베이션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국내 31개의 바이오텍과 벤처캐피털(VC),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에서 총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존림 대표는 ‘함께하는 K-바이오의 미래‘를 주제로 사업 현황과 미래 기술 투자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13년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원부자재 국산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와 함께 성장해 왔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미래 기술 투자와 함께 유기적 협력 모델을 확산해 K-바이오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에 지어질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언급하며, 신규 기술 확보 및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는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협업의 힘’을 주제로 국내 바이오 업계 간 협업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CDO(위탁개발) 사업부에서 바이오텍에 최적화된 CDO 서비스와 지난해 출시한 CDO 플랫폼인 에스-초지언트 (S-CHOsientTM), 에스-글린(S-GlynTM)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부회장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트렌드와 미래’, 강지수 BNH 인베스트먼트 전무가 ‘바이오텍 성장을 위한 조력자’ 발표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존림 대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모여 K-바이오 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세미나가 K-바이오 업계의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전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달 8일 중기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당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제기됐다.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당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확인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는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