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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최신기사

연립정부, 동거정부, 그리고 협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국회 과반 의석에 한참 못 미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친 4·10 총선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여대야소라면 그 과정이 쉽겠으나 이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선 결코 녹록치 않다. 국회는 정부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사사건건 거부권만 행사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 있다. 2027년 5월까지 3년여 남은 윤석열정부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는 이유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힌 것을 계기로 일각에선 연립정부 얘기가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돼 있다. 원내 1당이자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사를 물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이는 연립정부에 근접한 형태라고 볼 수는 있겠다. 문제는 총리 한 자리만 그렇게 채운다고 연립정부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책들이 앞으로 줄줄이 공석이 된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고 후임자 인선을 논의해야 하나.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프랑스는 ‘동거(同居)정부’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소야대 상황에 대처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부 안에 공존한다는 뜻으로, 프랑스어로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이라고 부른다.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이던 1986년 총선에서 우파가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처음 탄생했다. 프랑스도 우리처럼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파 소속인 자크 시라크가 총리가 되어 장관들을 지명했다. 좌파 대통령과 우파 내각이 동거하는 기이한 형태의 정부가 출현한 것이다. 프랑스는 1986∼1988년에 이어 1993∼1995년, 1997∼2002년까지 세 차례 동거정부를 경험했다. 그 뒤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하원의원 임기와 같은 5년으로 단축했다. 오늘날 프랑스는 5년에 한 번씩 5월 대선을 치르고 이어 6월 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끌어올린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투는 동거정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옛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대통령제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야소야대 정국에선 야당에 총리 지명권을 넘기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연립정부형 인사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한들 이 대표가 선뜻 응하겠는가. 정부·여당을 비판하기만 할 뿐 책임은 함께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야당의 속성이다. 결국 관건은 야당이 자발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협치(協治)의 구현이다. 앞으로 야당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2024.04.12 09:48:54
"독일 지지가 필수"… 베를린 달려간 이스라엘 의회 의장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놓고 미국과 서유럽에서 ‘이스라엘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 의장이 독일을 방문해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의 원죄 때문에 그간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히 두둔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서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등 독일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를린을 찾은 아미르 오하나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가자 전쟁에 대한 독일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등 약 1200명을 살해했다. 약 230명은 인질로 붙잡혀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로 끌려갔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 분쇄를 목표로 내걸고 지상군을 가자 지구에 투입해 현재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직후 독일은 이스라엘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자위권을 갖는다”며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지지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의 와중에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 인명피해가 늘면서 독일 정치인들의 속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따르면 가자 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는 개전 후 현재까지 약 3만3000명에 이른다. 독일 국민들 사이에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구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하나 의장은 홀로코스트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다시는 안 된다’(never again)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독일 국민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시는 안 된다’는 2차대전 직후 독일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나치의 과오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외친 구호다. 결국 오하나 의장의 발언은 ‘홀로코스트의 원죄를 기억한다면 독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해당하는 셈이다.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거론하며 “하마스가 다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게끔 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바스 의장은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목하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다. 바스 의장은 이스라엘 측에 “구호 단체들이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식량, 물, 그리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04.09 16:00:00
독일군의 리투아니아 상시 주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자리한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세 나라는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스웨덴, 독일, 폴란드, 제정 러시아 등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국가들 틈새에 끼어 오랜 세월 부침을 겪었다. 18세기 들어선 3국 모두 제정 러시아 지배를 받게 된다. 1917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등장했다. 이듬해인 1918년 발트 3국은 일제히 독립을 선언한다. 앞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큰 피해를 본 소련은 이를 막을 형편이 못 됐다. 결국 발트 3국은 국제사회의 승인 아래 독립국 지위를 얻는다. 신생국 국민들의 기쁨은 오래갈 수 없었다. 1922년 소련에 스탈린 독재 정권이, 1933년에는 독일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각각 들어선다. 두 사람 다 발트 3국에 눈독을 들였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다. 독일과 소련이 북유럽 및 동유럽 약소국들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 내용이었다. 2차대전이 터지자 스탈린은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세 나라에 최후통첩을 보낸다. ‘즉각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군대를 진주시키겠다’는 협박이었다. 발트 3국은 굴복하고 만다. 이듬해인 1940년 세 나라는 도로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독일이 소련을 침략하면서 한때 독일군이 발트 3국을 점령하는 등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각축장이 되었다가 2차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며 소련 땅으로 남고 말았다. 공산주의 치하의 암흑기는 동서 냉전이 종식한 1990년까지 이어졌다. 이듬해 소련이 해체되며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수십년 만에 광복(光復)을 맞았다.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다. 2004년에는 나란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손잡고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고자 한 것이다. 역시나 평화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유럽 전체에 전운이 드리웠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이 느끼는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토의 동쪽 끝 최전선에 해당하는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의 안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독일이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에 약 5000명의 여단급 부대를 배치하기로 하고 8일(현지시간) 선발대 병력을 보냈다. 2차대전 도중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쓰라린 경험에도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독일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외국에 독일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엄밀히 따지면 ‘2차대전 이후 처음’일 것이다.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러시아는 침략자로 돌변했다. 패전국이자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켜낼 수호자를 자처한다. 정말 돌고 도는 역사다.
2024.04.09 15:59:03
기후변화 시위가 공감 얻으려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사람들이 죽어가 나는 절규한다!” “정치인들이 과학을 무시해 나는 절규한다!” 2022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미술관에서 젊은 환경운동가 2명이 이렇게 외치며 화가 에르바르트 뭉크의 걸작 ‘절규’(1893)를 향해 돌진했다. 이들은 손에 접착제를 바른 뒤 ‘절규’ 위에 붙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대표적 산유국으로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두 청년은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발한다며 명화를 훼손하려 한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 한 박물관에선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표적으로 삼은 환경운동가 2명이 붙잡혔다. 다행히 그림은 손상되지 않았다. 독일 박물관에 내걸린 클로드의 모네의 그림과 영국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도 수난을 겪었다. 환경운동가들은 기후변화를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각국 정부 및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가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게끔 하려면 이처럼 과격한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그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던 기간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에서 환경운동가들이 무분별한 항공기 탑승을 규탄하며 활주로를 점거했다. 이탈리아 로마 외곽 순환도로에서도 출근길 차량 통행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1)가 네덜란드 헤이그 시내 의회 건물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주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일단 풀려난 그는 곧장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다시 체포돼 결국 연행을 당했다. 툰베리는 “전 지구적 비상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위가 중요하다”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환경을 위해서”라며 미술관의 명화를 훼손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몹시 비판적이다. 그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나는 예술작품들에 으깨진 감자가 뿌려지고 하는 것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교통체증 속에 갇힌 사람들이 그로 인해 ‘아,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며 깨닫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대신 완전히 짜증만 낼 뿐”이라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대의를 성취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라고도 했다. 기후변화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이가 얼마나 되겠나. 다만 짜증이 너무 커지면 위기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짜증만 남을 뿐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2024.04.07 17:13:43
우크라, 러시아와의 전쟁 도중 나토 가입할 수 있을까
올해 창립 75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당면한 최대 난제는 우크라이라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다. 과거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렬하다. 반면 나토 입장에선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군사동맹인 나토는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적의 침략을 당하면 모든 회원국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구조다.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FP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회원국 지위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여건(political conditions)이 갖춰지면 우리(나토)는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그 뒤 우크라이나는 아주 신속하게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그 ‘정치적 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이를 두고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2009∼2014년 재임)의 제안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라스무센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되 나토 조약의 적용 범위를 현재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으로 한정시키자’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2022년 2월 개전 후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나토의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는 러시아가 부당한 침략전쟁으로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사실상 러시아 소유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의식한 듯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을 아꼈다. 다만 라스무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가 지배하는 쿠릴 열도를 제외한 일본 영토에 대해서만 안전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릴 열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며 소련(현 러시아)에 영유권이 넘어갔다.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말은 미·일 동맹을 규정한 두 나라의 상호방위조약은 쿠릴 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냉전 시절 서독의 경우도 예로 들었다. 분단 이후 오랫동안 서독은 동독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 법체계상 동독도 서독 영토에 해당했다. 그런 상태에서 1955년 서독은 나토에 가입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서독은 늘 통일 독일을 지향했으나 (서독의 실효적 지배에서 벗어난) 동독 지역은 나토 집단안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949년 창설된 나토는 출범 75주년을 맞아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2024.04.07 11:10:14
아프간의 마지막 함께한 美 82공수사단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국 육군의 제82공수사단은 미군 전체를 통틀어 최정예 부대로 꼽힌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창설됐다.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친 것은 공수부대로 전환된 이후인 제2차 세계대전이다. 북아프리카에서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로멜의 독일군과 싸운 데 이어 지중해를 건너 시칠리아로, 또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하는 내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했다. 2차대전의 판도를 바꾼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에도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국익과 위상이 위협을 받는다 싶으면 가장 먼저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부대가 82공수사단이다. 2021년 8월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하는 과정에서 탈레반을 피해 해외로 빠져 나가려는 아프간 주민과 외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지로 급파된 82공수사단은 민간인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마지막으로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임박했던 2022년 2월 초 미군은 82공수사단 병력 일부를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폴란드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베트남전쟁에서도 활약한 82공수사단이지만 유독 한국과는 인연이 없다. 1950년 발발해 3년간 이어진 6·25전쟁 기간 82공수사단은 한국에 파병되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82공수사단의 한반도 전개를 요구했으나, 미군 당국이 “미 본토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동서 냉전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한반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미군으로선 핵심 정예 부대를 국외로 내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82공수사단이 한국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맥아더에 이어 2대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매슈 리지웨이는 앞서 82공수사단 사단장을 지냈다. 그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을 지켜내고 반격에 성공한 명장(名將)이다. 5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취임식을 가진 크리스토퍼 라니브 신임 미 8군 사령관(중장)도 82공수사단 사단장 출신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유서 깊은 부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예 부대를 지휘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4.04.06 13:29:16
권도형의 '재판부 쇼핑', 그 끝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해 10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일시 정지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 시점까지 이미 1년 넘게 끌어 온 재판인 만큼 검찰은 울분을 토로했다. 1심 선고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를 피하려고 기피 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일종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맹비난했다. 꼭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자기 마음대로 재판부를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학점을 잘 주는 교수를 ‘에이(A)폭격기’라고 부르며 너도나도 그 수업을 들으려고 애쓰던 기억이 난다. 형사재판의 경우 형량이 관대하다고 소문난 판사는 피고인들이 줄을 서는 반면 실형 선고율이 높다고 알려진 법관은 재판 기회조차 얻기 힘들지 모른다. 이런 재판부 쇼핑을 막고자 법원은 사건 배당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담당 판사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는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 앞서 권씨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서로 “우리가 처벌하겠다”며 경합하고 나섰다. 이런 묘한 상황이 되레 권씨에겐 재판부 쇼핑의 기회가 됐다. 권씨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 미국은 법률상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현행법으로 아무리 엄중히 처벌해도 징역 40년 정도가 최대 형량이라고 한다. 몬테네그로 법정에 선 권씨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밝힌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국내 언론은 ‘어쩌다 한국이 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느냐’는 취지로 보도하며 혀를 끌끌 찼다. 1심은 권씨 요구를 배척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권씨는 불복했다. 2심은 1심과 반대로 권씨의 한국행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처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검찰은 끈질겼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대법원은 5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보낼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몫”이란 단서를 달았다.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바란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드러낸 만큼 미국 언론들은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권씨의 재판부 쇼핑, 그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궁금하다.
2024.04.06 11:00:01
'도네이션' 어원은 '돈 내쇼'… 한승헌의 유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고(故)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늘 따라붙는 ‘1세대 인권변호사’라는 별칭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고 엄격한 법조인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하지만 실은 재기발랄하고 유머가 넘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 지인들의 전언이다. 고인의 별세 후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한테 들은 얘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북 진안이 고향인 한 전 원장에게 하루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넌지시 전북지사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자 한 전 원장이 “저는 전북지사 대신 민족지사 하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고인이 반미(反美)주의자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 했다는 항변은 재기가 가득하다. “저 반미 아닙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라는 한 전 원장의 점잖은 반박에 듣는 이가 폭소를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영어로 기부를 뜻하는 ‘도네이션’(donation)의 어원 풀이는 또 어떤가. DJ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고액 기부자를 초청해 오찬을 베풀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부란 말의 영어 도네이션은 한국말 ‘돈 내쇼’에서 나와서 도네이션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고인의 탁월한 유머 감각에 관해 한마디 남겼다. 감사원장 시절 어느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우연히 이 전 총리도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양이다. 당시 한 전 원장은 ‘감사’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뜻의 감사(感謝)와 감사원장 업무의 감사(監査)를 마구 섞어 썼다. 수준 높은 일종의 언어유희였던 셈이다. 이 전 총리는 “좌중은 웃음바다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고인의) 말씀에는 늘 유머가 가득했다”며 “속은 쇠처럼 단단하지만 겉은 솜처럼 부드러우셨던 어른”이라고 추모했다. 지난 3월29일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금난새 성남시립교향악단 총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나란히 관악대상을 받았다. 금 지휘자는 과거 서울예고 교장으로 일하던 시절 고교생들의 미국 공연을 류 회장이 후원한 사실을 소개하며 도네이션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자 류 회장은 “도네이션이 ‘돈 내쇼’로 들린다”고 화답했다. 행사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새삼 한 전 원장의 유머가 떠오른다. 마침 오는 20일은 그의 2주기 기일이다.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4.04.05 07:00:00
한국계 소년, 美 육군 장성 돼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부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한 집안의 남성이 미 육군 장성이 되어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부임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4일 미 국방부, 주한미군 사령부 등에 따르면 최근 준장으로의 진급이 확정된 진 H 박(Pak) 대령이 미 8군 휘하 제19원정지원사령부 사령관에 내정됐다. 대구에 있는 제19원정지원사령부는 8군을 위한 군수지원 임무에 특화된 부대다. 그간 사령관은 준장 계급의 육군 장성이 맡아왔다. 박 사령관 내정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해 뉴욕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래 30년 가까이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이다. 병과는 수송이다. 앞서 유럽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돼 실전 경험을 쌓았다.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부대인 미 2사단에서 복무한 경험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버지니아주(州)에 있는 미 육군 군수학교 교장을 지냈다. 한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향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를 위한 보급, 수송 등 군수지원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군의 장성급 장교 정기 인사와 맞물려 주한미군 지휘부도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간 한미연합사령부 참모장을 겸임해 온 윌러드 벌러슨 미 8군 사령관(육군 중장)은 36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오는 5월31일 전역한다. 2020년 6월 부임해 약 3년 6개월 동안 재임한 벌러슨 장군은 1992년 이후 최장수 8군 사령관에 해당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임을 앞둔 그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며 “전역 후에도 한·미동맹 발전에 공헌해달라”고 부탁했다. 후임 8군 사령관에는 미 육군 최강의 부대로 알려진 제82공수사단 사단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라니브 중장이 내정된 상태다. 제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7년 창설된 82사단은 가장 최근에는 아프간 철수작전에서 크게 활약했다.
2024.04.04 23:27:27
태평양 전쟁과 6·25 참전한 美 노병, 102세 일기로 별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에서 살아남아 이후 전쟁을 미군의 승리로 이끈 노병(老兵)이 별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웅을 잃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루 콘터 예비역 해군 소령이 이날 캘리포니아주(州)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유족은 정확한 사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고령으로 인한 숙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1921년 9월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인 1939년 11월 미 해군에 병사로 자원 입대했다. 당시 미국은 2차대전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였으나, 많은 이들이 ‘미국도 결국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941년 12월7일 고인은 미 해군 전함 애리조나호의 군수 담당 승조원이었다. 그리고 애리조나호는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있던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 정박 중이었다. 그날 아침 일본군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수많은 전투기 및 폭격기로 진주만 기지를 공격했다. 일본군의 폭탄 세례를 받은 애리조나호는 순식간에 침몰했다. 전체 승조원 가운데 1177명이 전사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고인은 생존자 구출과 이송에 앞장섰다. 당일 애리조나호에 타고 있던 승조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바로 고인이다. 진주만 공습은 고인의 인생 항로를 바꿨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인으로서 당연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지’라고만 생각했던 고인은 일본 응징을 위한 전투 임무를 자청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면서 파일럿이 되었다.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의 교전 도중 그가 몰던 전투기가 두 차례나 격추되는 위험을 겪으면서도 끝내 살아남았다. 고인은 2차대전 종전 5년 후인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참전했다. 다만 비밀스러운 정보 수집 임무를 담당했기에 6·25전쟁 당시 고인의 활약상에 관해선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눈길을 끄는 건 고인이 미군의 1세대 SERE 장교였다는 점이다. SERE란 생존(Survive), 도피(Evade), 저항(Resist), 탈출(Escape)이라는 영어 단어들 앞글자를 모아 만든 용어다. 조종사가 적군과의 교전 도중 적탄에 맞아 추락 또는 불시착을 하게 되었을 경우 오지에서 살아남아 적의 추격을 피해 달아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행여 포로로 붙잡혔을 때 적군의 고문을 이겨내는 요령 등도 포함돼 있다. 고인은 미군 최초의 SERE 장교를 맡아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2일 백악관에 따르면 그는 본인 명의로 낸 애도 성명에서 “고인은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진주만에서 매년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며 “동료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한 애국자”라고 칭송했다. 이어 “미국은 영웅을 잃었다”며 “오늘날 고인의 뒤를 이어 미국을 지키는 모든 남녀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3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