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작은 호랑이’(리틀 타이거: Little Tiger)라 불리던 태국군의 용맹함과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쏭윗 논팍디 태국 국방총사령관(육군 대장)에게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건넨 인사말 일부다. 유엔군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태국군 장병들은 용맹함과 민첩함으로 미국 등 다른 참전국 용사들로부터 ‘작은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6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논팍디 총사령관은 지난 13일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백 회장은 ‘작은 호랑이’란 별명을 거론하며 태국군의 용맹함과 민첩함에 찬사를 보냈다. 이어 “과거의 기억이 모여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이에 논팍디 총사령관은 “모든 참전국 군인의 희생을 기억하는 전쟁기념관에 방문해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말로 한결같은 군인정신을 강조했다. 논팍디 총사령관은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 있는 태국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6·25전쟁 당시 전사한 태국 장병들을 추모했다. 그는 또 전쟁기념관 3층 유엔실에 들러 6·25전쟁 당시 태국군의 활약상이 담긴 전시물을 살펴봤다. 태국은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의료지원)와 더불어 아시아의 6·25전쟁 참전국 중 하나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기습남침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병력과 물자를 보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회원국들에게 요청한 뒤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년이 넘는 전쟁 기간 태국은 연인원 6326명의 장병을 파병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더불어 육·해·공군 부대를 모두 보낸 4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태국군 참전용사 가운데 129명이 전사했다. 부상자도 1139명에 달했다. 태국군은 1952년 가을 경기 연천 인근 폭찹고지(Pork Chop Hill) 전투에서의 맹활약이 특히 유명하다. 훨씬 많은 숫자의 중공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고지를 사수했다. 오늘날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는 폭찹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이들을 비롯한 태국군 장병 12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태국군이 한반도에서 철군하기 전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경기 포천 영북면에 태국군 6·25전쟁 참전기념비가 세워졌다.

2013년 11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빼앗으며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기 1년 전의 일이다. 오늘날 침략자란 비판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G20 회의 의장으로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G20 정상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마침 박 대통령이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와 조우한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띄었다. 둘은 회의장인 콘스탄틴 궁전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국의 대북정책 등을 주제로 얘기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캐머런 총리는 깍듯하게 “프레지던트 퍼스트(President first)!”라고 외쳤다. ‘대통령께서 먼저 타시죠’라는 뜻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인 한국과 달리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다. 실질적으론 총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엄연히 국왕이 국가원수로 버티고 있는 만큼 총리는 의전서열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당시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보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총리보다 의전서열이 높다는 점을 캐머런 총리가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2016년 영국 총리를 지낸 캐머런이 7년여 만에 외교부 장관으로 내각에 복귀했다. 영국에서 의회 상원은 ‘귀족원’(House of Lords), 하원은 ‘평민원’(House of Commons)으로 각각 불린다. 그리고 총리 등 내각 구성원은 하원의원 중에서 배출되는 게 오랜 관행이다. 드물긴 하지만 상원의원을 장관에 임명할 수도 있다. 캐머런을 내각에 끌어들이기 위해 리시 수낵 총리는 왕실에 요청해 캐머런한테 귀족 작위를 수여토록 했다고 한다. 일단 귀족의 일원으로 합류하면 자연스럽게 상원의원 지위도 갖게 된다. 일각에선 앞서 6년간 총리를 지낸 캐머런이 총리 재임 기간이 1년을 겨우 넘긴 수낵 밑에서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캐머런은 올해 57세로 43세인 수낵보다 무려 14살이나 더 많다. 일단 캐머런은 자세를 바짝 낮췄다. 그는 외교장관 임명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총리께서 저에게 외교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다”며 “6년간 총리로 일한 저의 경험이 국제사회에서 영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강하고 유능한 총리”라며 “그가 영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도 했다. 이미 총리를 지낸 만큼 캐머런의 눈에 수낵이 다소 어설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10년 전 그가 박 대통령한테 했던 말을 떠올리면 어떨까 한다. “프라임 미니스터 퍼스트(Prime Minister first)!” 어찌 됐든 총리 아래에 외교장관이 있고 총리의 신임을 얻어야만 장관직도 유지할 수 있는 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모순을 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다. 북한은 1991년 한국과 나란히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신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환영사에서 “북한에 경고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를 가정해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옛 소련)를 향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신 장관은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 당시 중국은 대규모 군대를 보내 직접 북한을 지원했다. 소련 역시 북한에 T-34 탱크 등 그 시절에는 최고 성능을 자랑했던 무기들을 제공했다. 이번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신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러시아는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어기고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중국의 경우 ‘하나의 중국’ ‘통일’ 등 명분으로 내걸고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점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장관의 발언은 러시아·중국을 겨냥해 ‘더는 국제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24일 창설됐다. 이는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에 “병력과 물자를 보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엔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4개월가량 지난 1948년 12월 한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선언한 바 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는 그대로 남아 정전협정 유지·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14개국과 의료지원을 제공한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더한 17개국이 현재 유엔사 회원국으로 있으며 한국와 안보와 평화를 떠받치는 중이다. 이들 국가는 한반도에서 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다시 한국을 지원할 것을 맹세한 바 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영국 육군 중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유엔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집단안보를 시도한 것”이라며 “유엔사가 없었다면 이곳(한국)의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는 물론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간 유엔사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것이다.

2008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1994∼2000년 재임)의 장례식이 10일(현지시간) 국장(國葬)으로 엄수됐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아티사리 전 대통령이 10월16일 헬싱키에서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아티사리 전 대통령의 국장은 사울리 니니스퇴 현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헬싱키 대성당에서 열렸다. 이후 고인의 유해는 히에타니에미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곳은 소련(현 러시아)과의 겨울전쟁(1939∼1940) 등에 참전했던 용사와 애국자들이 묻힌 곳이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고인은 타고난 친화력으로 만나는 사람을 전부 자신의 동료로 만들었다”며 “그를 통해 공생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깊은 존경심을 갖고 고인의 업적을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1937년 6월23일 핀란드 비푸리에서 태어났다. 핀란드가 소련과의 전쟁에서 지며 러시아 영토가 되었고 이름도 ‘비보르크’로 변했다. 땅의 임자가 바뀌면서 그곳에 살던 핀란드인 약 40만명이 고향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해야 했다. 어린 시절 겪은 실향의 아픔은 고인에게 일찌감치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1959년 사범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965년 핀란드의 국익 증진과 국제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외교관의 길을 택했다.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 스웨덴어에 능통했던 고인에게 외교관은 말 그대로 천직이 되었다. 외교관으로서 고인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경력을 쌓았다. 1973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주재 대사로 부임한 뒤 1977년까지 재직하며 잠비아, 소말리아, 모잠비크 대사까지 겸임했다. 이 기간 아프리카가 직면한 현실을 깨닫고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배를 받던 나미비아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1977년 유엔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나미비아 지지 활동을 계속했다. 결국 나미비아는 1990년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고인은 유엔 사무차장(1987∼1991)과 핀란드 외교부 고위직을 거친 뒤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핀란드의 헌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처음 실시된 국민 직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원집정제 국가인 핀란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선출한 총리와 권한을 나눠 갖는 만큼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에 비하면 힘이 약한 편이다. 고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핀란드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이뤘다. 1999년에는 러시아와 옛 유고슬라비아를 설득하여 코소보 사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2000년 물러난 뒤 고인은 정계에서 활동한 시간을 일종의 ‘외도’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국제분쟁의 현장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란 얘기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국제평화를 위해 아일랜드공화군(IRA)의 무장해제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5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 반군 간의 평화 중재자로 나서 30년간 지속된 유혈사태를 기어이 종식시켰다. 2007년 이라크의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밀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의 중재자’, ‘분쟁의 해결사’ 등으로 명성을 떨쳤다. 2008년 노벨위원회는 당시 71세이던 고인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나미비아 독립,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 반군 간 무력충돌 종식, 코소보 갈등 해결 등을 수상 이유로 들었다. 80대 고령에도 왕성히 활동했던 고인은 2021년 9월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뒤 더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핀란드 당국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알츠하이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길 거부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다른 서방 주요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평화포럼이 개막한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파리평화포럼이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된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자”며 만든 국제회의다. 인터뷰의 초점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맞춰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대거 사망하자 국제사회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전쟁범죄를 저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느냐”는 질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대신 그는 “나는 판사가 아니고 국가원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등 1200명을 사살하고 240명을 인질로 잡은 것을 규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의 와중에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운영하는 보건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1만1078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만명이 집을 떠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상대로 퍼붓는 폭격은 명분이 없다”며 “휴전은 이스라엘한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앞서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반대했고 영국과 독일은 기권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등도 즉각적인 휴전 촉구에 동참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BBC 인터뷰 내용을 접한 직후 총리실을 통해 내놓은 성명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 말고 하마스를 비난해야 한다”며 “그들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human shields)로 활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방을 향해 “오늘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자행하고 있는 범죄는 내일 파리와 뉴욕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을 찾아 유엔군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탈리아는 6·25전쟁 당시 한국에 의료지원을 제공한 참전국이다. 10일 유엔사에 따르면 마타렐라 대통령은 지난 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MAC)와 유엔사 경비대대로부터 유엔사의 중요한 임무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영국 육군 중장)이 마타렐라 대통령을 영접했다. 유엔사 측은 올해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 70년간 정전협정 유지를 담당해 온 유엔사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했다. 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특히 최근의 핵·미사일 위협을 설명하며 한반도의 안전와 평화를 위해 유엔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탈리아는 아직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적(敵)으로 지목된 이탈리아는 1955년에야 유엔에 가입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병력과 물자를 보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의료진을 파병했다. 유엔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28명의 의사 및 간호사들이 자원해서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탈리아 의료진이 서울에 세운 병원은 일명 ‘야전병원 68호’로 불렸다. 이들은 전쟁 기간 약 23만건 이상의 처치 및 시술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며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이탈리아는 6·25전쟁 당시 군인과 민간인 환자를 치료해 준 고마운 친구”라고 인사했다. 이어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렬한 열망을 이해하고 공유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결의가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현재 82세인 마타렐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던 2015년 7년 임기의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었고 2022년 재선했다. 원래 고령을 이유로 그만두려 했으나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다른 대안이 없다”며 7년 동안만 더 대통령직을 맡아 달라고 간청하자 연임을 받아들였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실권은 총리한테 있고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만 수행한다.

“이번에 (대법원장)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인선 배경에 관해 내놓은 발언 일부다. 말 그대로 여소야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다. 마침 조 전 대법관은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될 당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가 고작 4표만 나왔을 정도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2014년 2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구지방법원장이던 조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같은 해 2월20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초당적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기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이미 나타났다. 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김동철 의원(현 한전 사장)이 맡았다. 그는 청문회 실시 직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여야 간에도 아무런 논란 없이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조 전 대법관이 그만큼 빼어난 인물이란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당시 인사청문특위의 임명동의안 경과 보고서 채택은 여야 의원들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인사청문특위에는 민주당 박범계, 진선미 의원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됐지만 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에 관해서도 “권력분립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킨 바람직하지 못한 헌법이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법관에서 퇴임한 후에 로펌(법무법인) 등에서 일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그는 202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돼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일각에선 1957년 6월 태어난 그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6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정년(70세)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약점으로 거론한다. 그런데 2027년 6월이면 현 윤석열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만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또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50번째 연방판사를 임명했다. 미국에서 연방판사는 종신직으로 최고의 예우를 받는 대신 연방의회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임명한 234명의 연방판사를 따라잡거나 앞지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연방판사들이 보수적 판결을 내리며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크게 퇴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더 많은 진보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길 고대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지명한 150번째 연방판사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받은 것을 자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켄리 가토 후보자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줄리아 코빅 후보자를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판사로 각각 확정했다. 여소야대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표결에서 가토 후보자는 찬성 51표 대 반대 46표, 코빅 후보자는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가 각각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명된 연방판사 후보자로 상원 인준을 받은 이들 가운데 가토 후보자는 149번째, 그리고 코빅 후보자가 150번째에 해당한다. 상원 인사검증을 통과한 이 150명 중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13명으로 가장 많고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36명, 그리고 연방대법관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1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그가 임명한 연방판사들에 대해 “모두 자질이 매우 뛰어나고,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하며, 헌법에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전체의 3분의 2인 100명이 여성, 또 3분의 2 가까운 인원이 백인 아닌 유색인종이란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미국 사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이들을 과감하게 발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주)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법정이 점점 더 미국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며 “예전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인구의 상당 부분이 여성과 유색인종임에도 판사직은 대부분 백인 남성한테 돌아갔던 과거를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여성 및 유색인종 우대가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전임자인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직한 4년 동안 234명의 연방판사를 새롭게 임명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인 이들이 미국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판결도 보수화했다. 대법원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뤘던 대법원은 트럼프 임기 도중 대법관 9명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재편되며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뀌었다.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부정하고 개인의 총기 보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라 쏟아져 나온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150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진보 성향의 연방판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터져나왔다. 트럼프가 4년간 세운 234명의 기록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NBC에 따르면 슈머 상원의원은 “(150명은) 우리 목표의 절반을 달성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사법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사가 없었다면 이곳(한국)의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영국 육군 중장)의 말이다. 2021년 12월 한국에 부임한 해리슨 부사령관은 벌써 2년 가까이 재직해 유엔사의 한반도 임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하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1회 한국·유엔사 친선협회(KUFA) 세미나가 열렸다. KUFA는 올해 5월 예비역 장성 등 사회 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창립한 비영리 민간 단체다. 그동안 한·미동맹과 관련된 단체는 많이 있었으나 유엔사와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가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특히 해리슨 부사령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다국적군 및 연합·합동군으로 구성된 유엔사 근무에 따른 이점, 그리고 유엔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과거를 돌아보면 유엔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집단안보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2차대전이 끝난 뒤 인류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결의 아래 유엔을 창설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현 러시아) 중국 5대 강대국을 상임이사국으로 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둬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를 응징하는 임무를 맡겼는데, 이것이 바로 집단안보 원칙이다.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터졌을 때 안보리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을 도울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16개국은 전투병력을, 스웨덴 등 6개국은 의료진을 각각 보내 한국을 도왔다. 유엔사 회원국들 군대를 일사분란하게 지휘할 목적으로 1950년 7월24일 2차대전의 영웅인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원수를 초대 사령관으로 하는 유엔사가 출범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없었다면 이곳(한국)의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지 모른다”며 “유엔사는 선례를 남겼고, 오늘날에도 세계는 여전히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6·25전쟁이 끝난 뒤에도 참전 22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은 여전히 유엔사 회원국으로 남아 한반도 안보에 깊숙이 관여하는 현실을 거론한 것이다. 오늘날 유엔사는 평상시에는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그러다 보니 주한미군사령부나 한미연합사령부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유엔사 회원국들이 막강한 병력과 우수한 장비를 보내 한미연합사의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그 병력과 장비가 한국에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요코스카 등 7곳에 이르는 주일미군 기지다. 이들을 흔히 ‘유엔사 후방사령부’(UNC-Rear)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요코스카 해군기지엔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유사시 48시간 안에 한반도로 긴급 출동할 수 있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는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어 북한까지 불과 1∼2시간 이내에 출격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선 유엔사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유엔사 관계자는 “올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 및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정부를 겨냥해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한국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통일부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탄 및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의 국제적 혼란 상황과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면서 북한이 결국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김 장관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국제 공조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일부 패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도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핵 잠재력이란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 사이클을 완비함으로써 필요 시 즉각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하지만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이런 견해에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 가능성에 대해 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정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24년 미 대선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미 행정부는 똑같이 부정적 견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