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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핀란드 총리, 日서 동북아 외교안보 무대 ‘데뷔’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조만간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간의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과의 밀착을 강화하려는 핀란드판 신(新)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정상회담 의제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 ‘일본 주변 지역 상황’, 즉 북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핀란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핀란드 정부는 5일(현지시간) 마린 총리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는 시기와 겹치는 셈이다. 1985년 11월생으로 올해 36세인 젊은 총리의 동북아 외교 무대 데뷔는 한국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린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오는 11일 이뤄진다.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일본 양자관계 △유럽의 안보 상황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현 상황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등이 의제라고 밝혔다. 일단 유럽의 안보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뜻한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서 오랫동안 중립을 지켜온 관행을 벗어던지고 서방과 공조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선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에 러시아도 “핀란드가 중립을 포기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사납게 위협하고 나선 가운데 마린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G7(주요 7개국)의 일원인 일본에 핀란드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 가입 신청 등 서방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핀란드 정부의 의지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에 대한 규탄 동참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핀란드는 중립국답게 1973년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했다. 다만 북한은 헬싱키에 대사관을 두지 않고 스웨덴 주재 대사로 하여금 핀란드 대사를 겸임케 하는 등 관계가 다소 소홀한 반면 한국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등 핀란드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마린 총리가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표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兩岸) 갈등에 관해 언급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에 관한 언급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핀란드가 미국 등 서방에 한 걸음 더 밀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마린 총리는 방일에 앞서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유럽 각국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는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난 마린 총리는 “핀란드에 도착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7억유로(약 933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을 위해 러시아 침략자들과 싸우고 있고, 결국 이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2022.05.06 08:29:14
세계 식량난 속 러시아는 우크라 곡물 약탈에 ‘혈안’
유럽 최대의 곡창으로 통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으며 세계 식량 가격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비겁하게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훔친 곡물을 자국으로 실어가 국제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어려워지면 이를 대체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 또다른 농업대국 인도 역시 이상기후로 밀 수확량 감소가 예상돼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란 하늘과 노랗게 익어가는 밭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게재했다. 함께 올린 글에서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40만t의 곡물이 도난당해 러시아로 수송되었다”고 고발했다. 이어 “40만t은 이 지역 모든 곡물 재고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를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격히 올라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구촌을 뒤덮은 가운데 특히 곡물 가격의 급등이 우려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릴 만큼 밀이 많이 산출되는 국가인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수확 및 수출이 모두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같은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수입하는 곡물에 의존해 온 나라들은 당장 식량 위기에 직면해 국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이 직면한 경기침체 리스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후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걱정을 표시했다. 이 모든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러시아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밀 수확 및 수출이 어려워지면 국제 곡물시장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인도마저 이상기후 탓에 농부들이 울상이다. 지난 3, 4월부터 기온이 치솟으면서 봄이 사라지고 때 이른 여름이 찾아온 것이다. 인도 기상청은 폭염의 원인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봄철 강수량 부족”이라고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같은 악재가 인도의 밀 생산에 끼칠 영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밀 생산 2위 국가인 인도의 때 이른 극심한 폭염으로 올해 밀 수확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게 현실화하면 인도로서도 밀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 통신은 “그동안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부족해진 세계 밀 공급을 보충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인도의 밀 수확량이 줄면 세계 밀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 식량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05 15:00:00
2차대전 때 무기대여법 부활한 美 "우크라가 이긴다"
“미국 연방의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아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미 의회 하원이 ‘우크라니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28일(현지시간)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1년 3월 11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처음 발효한 무기대여법이 81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승기를 잡은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무기대여법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해 핵무기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고성능 무기가 우크리이나군에 제공돼 러시아군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이날 미 하원은 무기대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417표 대 반대 10표의 커다란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고 규정한 점에 답이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은 물론 모든 자유 세계를 대신해 커다란 희생을 치러가며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여긴다. 실제로 펠로시 의장은 무기대여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미국인)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기대여법은 2차대전 때 처음 등장했다. 1940년 6월 프랑스마저 나치 독일에 항복하면서 전 세계를 잠식해가던 파시즘에 맞서 영국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당시만 해도 전쟁 당사국이 아니었던 미국은 ‘자유세계의 병기고(arsenal)’를 자처하며 영국 등 파시즘과 싸우는 모든 나라에 무기를 무한정 공급할 뜻을 내비쳤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41년 3월 무기대여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영국은 물론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다른 연합국도 지원 대상이 되었다. 특히 소련이 무기대여법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1941년 6월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은 소련은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인과 민간인을 더해 2700만명 이상이 독일군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만약 미국이 무기대여법에 따라 소련에 각종 물자와 장비를 원조하지 않았더라면 소련은 1941년 말이나 1942년 초쯤 독일에 항복하고 아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겨 러시아를 강대국 대열에서 아예 퇴출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다. 그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나 미국의 군사지원 및 경제원조를 굳게 약속할 당시 일부러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초상화 앞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루스벨트는 1940∼1941년 무기대여법의 미 의회 통과를 주도하고 직접 서명까지 한 바로 그 사람이다.
2022.04.29 09:45:09
"서방 동맹, 5가지 요인으로 분열 우려"… 우크라 미래는?
“지금 서방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자’는 구호 아래 똘똘 뭉쳐 있다. 하지만 서방 주요국들 사이에 의견차가 커지면 그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 영국 BBC 방송의 국제문제 전문기자 제임스 랜달이 던지는 질문이다. 지난 2월 24일 세계 2위 군사대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을 당시만 해도 전쟁이 2개월 이상 끌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반 무너질 것이란 전제 아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와의 대화가 더 의미가 있겠나’ 하는 회의적 시선도 감지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버텨냈고 살아남았다. 전쟁은 장기화할 조짐인 가운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BBC는 25일(현지시간) 랜달 기자의 심층분석 기사를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 진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랜달 기자는 “서방의 단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서구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5가지 위험 요인을 제기했다. ◆전쟁의 목적(War aims) 전쟁 초기에 서방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하며 그를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일각에선 “푸틴만 사라지면 전쟁은 곧 끝난다”며 서방 정보기관이 나서 러시아 내 반(反)푸틴 세력과 손잡고 제거 공작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랜달 기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번 전쟁의 목적을 우크라이나의 원상회복으로 한정하며 러시아 정권교체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으나, 서방의 지도국인 미국은 차츰 푸틴 축출 등 정권교체와 더불어 러시아를 강대국 지위에서 아예 끌어내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단순히 러시아군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짓을 다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걸 보고 싶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과 이런 비전까지 공유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적 지원(Military support)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선전은 실은 미국·영국 등 서방의 고성능 무기 제공에 힙입은 바 크다. 특히 미국은 수년 전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도, 기타 조약에 의한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병력의 훈련에도 관여해왔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로는 2차대전 이후 80여년 만에 ‘무기대여법’을 가동해 우크라이나에 양질의 무기를 무한정 공급할 태세다. 랜달 기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서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싸움을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신해서 러시아와 싸우는 사실상의 ‘대리전’으로 여겨 무엇이든 제공하려는 미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은, 국력의 한계 탓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무기 공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곳에서 제2, 제3의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중화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국에서도 “러시아가 서방의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며 자체 방어에 필요한 일정한 군사적 자원은 반드시 국내에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해결을 위한 지원(Support for political settlement)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크름(크림)반도를 무단으로 점령한 지난 2014년 이미 시작됐다. 이번 전면전 발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정부군 대 친(親)러시아 반군 간의 교전으로 전시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러시아군 및 그 비호를 받는 반군이 장악한 상태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 한 치의 국토도 러시아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랜달 기자는 전쟁을 정치적으로 끝내는 해결책을 놓고서 서방 전략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러시아가 잠식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강경론과 ‘일단 전투부터 멈추고 남은 우크라이나만이라도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먼저’라는 온건론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얘기다. 전자는 푸틴의 완전한 실패, 후자는 우크라이나의 제한적 성공에 각각 무게를 둔 해법이다. 랜달 기자는 “이 두 목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서방 전략가들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금수를 통한 러시아 제재(Energy sanctions on Russia)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전쟁 이전부터 서방의 대표적 약점으로 거론돼왔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문제는 지금도 EU에선 가장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가령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발트3국은 최근 총리들이 모여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의 완전한 금지 방침을 밝혔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가스는 좀 비쌀 수 있지만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로 가스 수입선을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독일은 자국 경제가 입을 극심한 손해를 들어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리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번 전쟁이 끝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위기 도래와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실업자 증가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방의 분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에너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미래(Ukraine’s future) 사실 여기까지는 철저히 서방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바라본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디까지나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그 국민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랜달 기자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이나 나토 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서방 내부 균열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본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내전 가능성이다. 현재도 국민 일부는 여전히 친러시아 성향인데 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부정하고 반군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끔찍한 전쟁을 겪으며 반러시아 성향이 더 강해진 정부나 국민 다수가 이들을 상대로 가혹한 보복에 나선다면? 이 경우 서방 국가들로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랜달 기자는 전후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미국·영국·러시아 등의 안전보장 약속만 믿고 서둘러 핵무기를 포기한 결정이 어리석었다는 후회가 젤렌스키 정부 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경우에도 서방 국가들로선 우크라이나 원조를 지속하는 데 상당한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랜달 기자는 지적했다.
2022.04.27 14:31:23
‘700억 우주여행’ 민간인들, 지구 귀환
“우주 여행은 정말 흥미진진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주일 넘게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고 지구로 무사 귀환한 민간인들의 소감이다. 지난 8일 지구를 출발해 9일 ISS에 도착한 이들은 애초 8일간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귀환이 지연되며 7일간 더 우주 체험을 했다.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승무원들의 ISS 왕복 성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간 우주정거장을 추진 중인 미국 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의 ‘AX-1’ 미션에 참여한 민간인 4명이 25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을 타고 지구에 도착했다. 액시엄의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이자 미국항공우주국(나사) 우주비행사 출신인 마이클 로페즈-알레그리아(63), 기업인 래리 코너(72),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출신 기업인 에이탄 스티브(64), 캐나다 금융업자 마크 패시(52)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우주 여행을 위해 1인당 5500만달러(약 689억원)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엄과 나사, 스페이스X는 이번 미션을 ‘지구 저궤도(LEO) 경제’로 불리는 우주 기반 민간경제 확장의 전환점이라고 자평했다. 액시엄이 ISS 민간 여행팀을 꾸리고 스페이스X는 자사 로켓과 캡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분업이 이뤄졌다. 케네디 우주센터를 발사 장소로 제공한 나사는 민간인들이 ISS에 머무는 동안 안전을 책임지는 등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2.04.26 22:00:00
에스토니아 총리 "가스보다 자유가 비싸"… 獨에 ‘일침’
“가스는 좀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북유럽 발트3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 카야 칼라스 총리가 독일 국민들에게 던진 말이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이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의식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란 점을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칼라스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Stiftung)에서 자유를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크레믈궁의 전쟁기계(war machine)”라고 부르며 “이 전쟁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면 러시아에서 가스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몇몇 회원국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멈추면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 고통만 가중된다’는 논리를 들어 금수 조치에 난색을 표하는 점을 의식한 듯 칼라스 총리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특히 에너지 비용의 급증이 초래할 경제적 고통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곧장 “가스는 비쌀 수 있지만,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비용 좀 아끼겠다고 자유를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취지다. 칼라스 총리는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짐을 짊어져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오늘 이웃의 문제는 내일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일이 조만간 독일 등 EU 회원국들한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베를린까지 140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칼라스 총리는 EU 역내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특히 더 많은 고성능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배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패배”라고 단언했다. 이같은 칼라스 총리의 ‘작심발언’은 러시아에 유화정책을 펴왔고 현재도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는 독일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숄츠 총리는 최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가스 수입 금지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극단적 경제위기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다시는 문을 열 수 없게 되는 공장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관련해서도 “독일군이 더는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지원할 여력이 안 된다”고 거듭 못박았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당사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6:51:10
서울대 60학번 신입생이 떠올린 4·19 ‘그날’의 기억
“그 뜨겁던 4·19의 열기를 모아 이어갈 수 있었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 모두 열심히 살았고 보람도 남겼다지만 자책과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오네.” 원로 언론인 구월환(80) 전 세계일보 주필이 62년 전의 4·19혁명을 떠올리며 한 회상이 눈길을 끈다.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60학번인 구 전 주필은 4·19혁명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다. 26일 서울대 총동창신문에 따르면 구 전 주필은 최근 발행된 이 신문 4월호에 기고한 ‘나와 4·19혁명 : 5·16민족상은 요란했는데 4·19혁명상은 없었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4·19혁명 62주년을 맞이하는 단상을 소개했다. “그날(1960년 4월 19일)은 우리 1학년 첫 수업시간이었다”는 말로 운을 뗀 구 전 주필은 “이만갑 교수의 사회학개론이 막 시작됐는데 창밖에서 깃발을 흔들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고함소리가 유리창을 때렸다”며 “우리 신입생들은 선배들의 고함소리에 일순 어리둥절했지만 곧 너도나도 말없이 책가방을 챙겨 나왔다”고 회고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대 캠퍼스는 종로구 동숭동에 있었다. 구 전 주필은 “여기저기서 3·15부정선거 규탄의 외침이 귀창을 때리고 라일락 향기 그득한 동숭동 캠퍼스는 달아오르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중앙도서관 2층 조교실에 책가방을 던져놓고 우루루 몰려나갔다”고 말했다. 4·19혁명이 그로부터 1개월여 전인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부정 의혹에서 비롯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은 88.7%, 부통령 후보 이기붕은 79%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명백한 조작의 결과였다. 구 전 주필은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한테 몽둥이로 얻어맞고 그들이 터뜨린 최루탄에 눈물, 콧물을 쏟은 사연을 담담히 털어놨다. 학생 등 시위대가 경무대(현 청와대) 앞에 이르자 경찰은 실탄을 쏘며 저지했다. “쩔뚝거리며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여 가까운 2층 다방으로 들어가 체면불고하고 바닥에 널부러졌다. 다방 종업원들이 물수건을 건네주며 학생들 수고한다고 칭찬했다. 그들은 단연 우리편이었고 그것이 확실한 민심이었다. 그날 광화문을 거쳐 경무대까지 진출한 동료들, 정말 존경스럽고 용감한 동료들이 경찰의 총탄에 쓰러졌다. 100명도 넘었으니 어떻게 말로 하겠나.” 그날 이후 정확히 7일 만인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날 것”이라며 하야를 발표한다. 구 전 주필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처럼 8년만 하고 물러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천추의 한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4·19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착엔 실패했다는 점에서 ‘미완의 혁명’으로 불린다. 1년여 뒤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4·19는 대중의 기억에서 잊혔다. 구 전 주필은 “연합뉴스 기자를 할 때 회사 근처 인사동에서 4·19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썰렁했다”며 “왠지 잘못 온 기분이었다. 바로 자리를 떴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때나마 5·16민족상은 요란했지만 4·19혁명상은 없었다”며 씁쓰레했다. 구 전 주필은 1967년 대학 졸업 후 언론계에 뛰어들어 연합뉴스 상무, 세계일보 편집국장 및 주필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기자 시절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1992∼1993)를 맡았고, 현직에서 은퇴한 뒤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2006∼2009)도 역임했다.
2022.04.26 12:00:00
루스벨트 초상화 앞에서 "우크라 무기 공급" 밝힌 바이든, 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최신 살상 무기를 무제한으로 가져다 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총공격을 퍼부으며 앞선 키이우(키예프) 공방전 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러시아군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만행 억제가 외교안보 분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이 되었다.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SNS를 보면 백악관 집무실에서 슈미갈 총리와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 위로 그림 한 장에 눈길이 간다. 바이든 대통령과 슈미갈 총리 사이 벽에 내걸린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1933∼1945년 재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명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을 만들어 영국 등 연합국을 돕고, 미국을 자유 진영을 위한 무기고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슈미갈 총리와의 면담 후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및 동부 일대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 8억달러(약 9900억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155㎜ 곡사포 72문, 포탄 14만4000발, ‘피닉스 고스트’ 전술 드론 121기 등의 무기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지원과 별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시 경제 지탱을 위해 5억달러(약 62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에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승인한 136억달러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회에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목표는 단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는 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패배, 그리고 굴복은 곧 미국 및 서방의 실패와 동의어가 되었다. 미국,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희희낙락하는 광경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다급한 사정이 생겼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결코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푸틴은 이미 실패했고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군대에 더 많은 현대식 무기가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루스벨트 초상화가 갖는 의미가 심장하다. 루스벨트는 1941년 3월 11일 미 의회를 통과한 무기대여법에 서명했다. 미국이 아직 2차대전에 참전하기도 전의 일이다. 나치 독일과 싸우는 영국에 미국산 무기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률은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 역시 2차대전에 뛰어든 뒤로는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추축국과 교전하는 모든 연합국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루스벨트는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고(arsenal)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소련이 이 법률 덕을 톡톡히 봤다. 나치 독일의 침공 초기 수도 모스크바가 위험해질 정도로 밀리며 엄청난 인명피해를 본 소련은 무기대여법에 따른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1943년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결국 나치 독일을 끝장낼 수 있었다. 이달 초 미 상원은 이 무기대여법을 80여년 만에 부활시켰다. 2차대전 때와 달라진 점은 법률안 이름에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Ukraine Democracy Defense)라는 목표가 명시된 점이다. 80여년 전에는 나치 독일과 싸우는 소련이 지원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의 폭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가 지원 대상이다. 이 법률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최신 무기를 무제한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 루스벨트 초상화를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총리와 면담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를 러시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2022.04.24 13:37:01
"못난 아비 용서하길"… 미제사건 피해자 부친, 아들 곁으로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내려갔나, 귀여운 우리 아기를 찾아주세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1년 전국을 슬픔에 빠뜨린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 직후 실종 아동 김영규(당시 11세)군의 부친 김현도씨가 아들을 찾기 위해 만들어 시민들한테 돌린 유인물에 적힌 일명 ‘눈물의 시(詩)’ 일부다. 2002년 그때 그 소년들이 싸늘한 유골로 발견된 뒤로는 살인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백방으로 뛰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김현도씨가 결국 이승을 떠나 아들 곁으로 갔다. 향년 79세. 대구 달서구에 살던 고인의 아들 영규군은 1991년 3월 26일 동네 이웃이자 같은 성서초등학교 학생이던 우철원(당시 13세)·조호연( ” 12세)·박찬인( ” 10세)·김종식( ” 9세)군과 함께 “도롱뇽 알을 주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실종 초기 ‘도롱뇽 알을 주으러 간다’는 것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는 말로 와전되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며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열흘이 지나 2개월이 넘도록 아동들이 돌아오지 않자 노태우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경찰에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앵벌이 조직이 아이들을 유괴했을 가능성, 인신매매 일당에 납치돼 소형 어선에 갇혀 있을 가능성, 도롱뇽 알을 찾다가 저수지에 빠져 익사했을 가능성 등 생각해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전제로 수사를 펴 나갔으나 끝내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 사이 실종 아동들의 부모는 피가 말라갔다. 고인의 경우 직접 쓴 ‘눈물의 시’가 적힌 유인물을 들고 대구시민들한테 일일이 나눠주며 행방을 수소문했다. 아이들이 실종되고 1년이 다 돼가던 1992년 2월에는 고인 등 부모들이 직접 상경해 서울시민들한테 전단을 배포하며 관심을 환기시키고 경찰을 상대로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아직도 아이들이 살아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준다면 범인들을 모두 용서해주고 싶어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992년 2월 23일자 한 일간지에 실린 고인의 인터뷰 내용이다. 소년들은 실종 후 11년여 만인 2002년 9월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때까지 전국을 돌며 자식들을 애타게 찾았던 고인 등 부모들로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실종 아동들의 사인이 ‘타살’이란 점이었다. 경북대 의대 법의학팀은 소년들이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 부모들의 관심은 범인을 찾아내 단죄하는 쪽에 모아졌다. 하지만 2006년 당시만 해도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진범을 잡아 처벌할 길은 요원해졌다. 고인 등 피해 아동 부모들은 여야 정당 및 국회를 찾아가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백방으로 뛰었으나 허사였다. 2014년 한 방송에 출연한 고인은 “워낙 못난 아버지들이 돼서 얘네들 원한도 못 풀어주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다”며 “범인이 죽기 전에 ‘애들을 내가 제거했다, 아버지들아 미안하다’ 이런 양심선언을 하는 것, 그저 그것만 바란다”고 말했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타살로 판명되었으면 분명히 범인을 잡는 게 경찰의 소임”이라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9월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며 대구경찰청에 미제 전담팀을 꾸렸으나, 아직 별다른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하게 희생된 소년들의 원혼을 달래고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와룡산 선원공원에 추모비가 건립됐다. 다만 고인은 오래 전에 건강이 악화해 와룡산에 오를 기력을 잃었고 끝내 추모비도 직접 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2022.04.23 13:04:21
‘처칠 숭배자’ 존슨 英 총리, 간디 동상에 헌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무찌른 영웅 윈스턴 처칠(1874∼1965)의 숭배자로 알려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생애 내내 처칠과 아주 불편한 관계였던 마하트마 간디(1869∼1948)의 생가를 찾아 극진한 예를 표했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 처칠은 식민지부 고위 관리를 지내며 인도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간디를 맹비난한 바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존슨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아마다바드에 있는 간디 생가를 찾아 고인의 동상에 헌화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존슨 총리는 “앞선 수백만명의 발자취를 따라 간디의 생가를 방문하게 돼 영광”이라며 “세계가 새로운 갈등에 직면하면서,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평화의 힘을 상기시켜준다”고 밝혔다. 간디는 제국주의 영국에 맞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면서도 ‘비폭력’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가 새로운 갈등에 직면했다”는 존슨 총리의 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무력과 전쟁이 횡행하던 과거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그의 언급은 간디가 인류에게 전한 비폭력과 평화의 메시지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슨 총리는 간디 동상에 헌화한 뒤 고인이 애용해 유명해진 물레 앞에 앉아 이를 사용해보는 체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생전의 간디는 식민지 인도인들을 향해 “영국에서 수입한 옷을 사 입지 말고 물레를 돌려 옷을 짜서 입어야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호소하며 직접 물레를 돌렸다. 간디에게 바친 존슨 총리의 찬사는 그가 처칠의 숭배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존슨 총리는 런던시장 시절 처칠 전기를 썼다. 2차대전 당시 처칠이 불굴의 용기로 영국을 구하고 종국에는 전 세계를 구했다는 것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그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강력히 주장한 것도 실은 처칠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처칠은 1950년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영국이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영국은 유럽의 일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세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 처칠은 젊은 시절 식민지부 차관으로 있을 때 인도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간디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경멸했다. 인도 전통의상 차림의 간디를 “반쯤 벌거벗은 거렁뱅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간디가 단식투쟁을 하자 “아예 굶어죽었으면 좋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인도는 처칠이 총리에서 물러난 뒤인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처칠은 1965년 사망 시까지도 인도에 관한 자신의 정책이 옳았다는 생각을 고수했다. 처칠과 간디의 라이벌 같은 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반(反)인종차별 투쟁이 지구촌을 휩쓸 때 런던에서도 시위대가 “처칠은 인종차별주의자”라며 그의 동상을 훼손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처칠을 지지하는 우파 시민들은 “만약 처칠 동상이 훼손을 당하면 간디 동상에 똑같은 보복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시 존슨 총리도 “처칠은 영국와 전 세계의 영웅”이라며 동상 훼손 시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2022.04.2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