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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 총리 “메르켈은 영리… 인수인계 순조로워”
독일 새 총리가 16년간 재임하고 물러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해 “영리하게 업무에 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인수인계가 이토록 원활하게 이뤄진 것은 독일 정치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은 어떻게든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야당은 정권을 잡으면 전임자에게 보복을 일삼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 신물이 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참으로 신선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연방의회 하원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메르켈 전 총리의 지난 16년 동안의 임무 수행에 감사하면서 “인수인계가 순조롭게 이뤄진 점은 전 세계에서 경탄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년간 총리로 재직하면서 일의 핵심과 사실에 근거해 실속있고, 겸손한 태도로, 실용주의와 배려를 갖고 용기 있고 영리하게 업무에 임했다”고 메르켈 전 총리를 극찬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8일 열린 이·취임식에서도 전임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메르켈 전 총리는 후임자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직접 경험해봐서 총리직에 선출된 이 순간이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안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기쁘게 임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권교체 후 ‘적폐청산’이란 명분 아래 전임자와 그 측근들을 괴롭힐 가능성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숄츠 총리에게 “이 총리실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게 나의 소망”이라고 했다. “행운을 빈다”라는 인사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숄츠 총리도 “지난 16년간의 노고에 매우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로 화답했다. 메르켈 집권기를 “대단한 시절이었다”며 칭찬한 뒤 “북(北)동독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켈 전 총리는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시절 동독의 북부 도시에 살았는데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전임자의 정책 노선을 거의 그대로 계승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권을 차지하면 무슨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전임자와 그 측근들을 범죄자처럼 몰고 못 살게 굴어 온 한국의 역대 위정자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숄츠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최근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한 점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숄츠 총리는 “새 정부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삶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가능한 지렛대를 움직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3000만회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상기시킨 후 독일 국민들을 향해 “목표치까지 1100만회분이 남은 만큼 모두 동참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2021.12.17 09:53:58
억만장자 머스크 “화성 개발,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냐”
2050년까지 인류를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화성 프로젝트를 통해 돈을 벌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부자인 머스크는 테슬라 자회사 스페이스X를 세워 우주탐사에 매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도 관심이 많아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화폐 관련 게시물을 남길 때마다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거린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을 ‘2021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다. 여기서 머스크는 “화성에 5년 안에 사람을 보내고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화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며 “5년 안에 화성에 못 가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직접 밝힌 화성 프로젝트는 웅장하기 그지없다. 먼저 태양광으로 유지되는 수경 농장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를 화성에 만든다. 인류가 오염된 지구를 떠나 화성 도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의 목표다. 머스크는 “화성에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고 동물과 지구의 생명체를 이주시키는 것이 매우 거대한 차기 사업이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극소수 부유층을 ‘타깃’ 삼아 도입을 검토 중인 일명 ‘억만장자세(稅)’가 신설되면 머스크는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머스크가 화성 프로젝트는 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화성 프로젝트는 신나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돈을 벌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사업이란 얘기다.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오는 2026년 화성에 유인 우주왕복선 ‘스타십’을 보낼 계획이다. 2050년까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완수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려면 로켓 엔진 개발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야 한다. 머스크는 지난달 스페이스X 직원들을 질책하며 “스페이스X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경고한 것은 단순히 동기부여 전략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스페이스X가 정말로 파산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앞서 타임은 머스크를 올해의 인물로 뽑으며 우주탐사를 위한 그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타임은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세계 최고 부자일 뿐 아니라 아마도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풍부한 사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2021.12.17 07:00:00
파키스탄서 유기견 독살용 음식 먹은 어린이 숨져
파키스탄에서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에 매달린 주머니 속 음식을 몰래 꺼내 먹은 어린이 1명이 숨지고 3명은 중태에 빠졌다. 문제의 음식은 유기견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만든 독극물 간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파키스탄은 광견병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매년 유기견 약 5만마리를 죽이고 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신드주(州) 카라치에서 어린이 4명이 음식을 나눠 먹은 직후 1명은 목숨을 잃고 3명은 병원에 입원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들은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에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라두’라는 음식을 몰래 꺼내 서로 나눠 먹었다. 라두란 동글동글한 치즈볼처럼 생긴 음식이다. 라두를 먹은 어린이들은 곧장 구토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2세 남아는 끝내 목숨을 잃었고, 다른 3명의 여아는 중태에 빠졌다. 아이들한테 라두를 건네받고 먹은 여자 성인 1명도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라두는 유기견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독극물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치에선 광견병 등 유행을 막기 위해 유기견을 독살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유기견 독살용으로 만든 간식을 주머니에 담아 잠시 자전거에 걸어놓은 것을 길에서 놀던 아이들이 꺼내 먹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선 매년 약 5만마리의 유기견이 지자체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 광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독극물을 탄 음식을 길거리에 놓아 이를 먹은 유기견을 죽이는 방법이 널리 통용된다. 파키스탄이 개를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기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다는 점도 한 원인이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당국의 수색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개 한 마리가 짖어 붙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개를 나쁘게 본다. 개를 죽이려다 애먼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카라치의 동물보호단체는 애도를 표하며 “어떤 종류의 폭력도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기견 독살 캠페인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카라치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나심 살라우딘도 외신에 “주민들이 광견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개를 죽이는 것도 똑같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1.12.16 14:10:36
유엔사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 한국의 선택은?
영어권 국가들의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한반도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최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신속히 뜻을 모으는 등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대선 이후 한국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6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최근 유엔사 부사령관 교체 인사가 단행됐다. 스튜어트 메이어 부사령관이 떠나고 새롭게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이 부임한 것이다. 전임 부사령관 메이어 제독은 호주 해군 중장이고 신임 부사령관 해리슨 장군은 영국 육군 중장이다. 메이어 제독이 유엔사에 부임하기 이전인 2019년 7월까지는 캐나다 육군의 웨인 에어 중장이 1년 남짓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았었다. 6·25전쟁 도중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현재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직책을 나란히 수행하는 중이다. 유엔사 자체가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 부사령관 자리에도 오랫동안 미군 장성들이 임명돼왔다. 그러던 것이 2018년 캐나다 육군 중장의 유엔사 부사령관 취임을 시작으로 국적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은 총 17개국이다. 그런데 부사령관의 출신 국적을 살펴보면 캐나다(웨인 에어), 호주(스튜어트 메이어), 영국(앤드루 해리슨) 등 모두 영어권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 출신임을 깨닫게 된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가 사실상 유엔사를 주도하는 셈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원래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현 러시아)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56년 같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뉴질랜드·캐나다가 가세하면서 결성됐다. 이들은 감청 프로그램을 가동해 전 세계 통신망에서 취합한 고급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파이브 아이즈의 다른 구성원인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4국이 신속히 동참해 국제사회에 놀라운 결속력을 과시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그 유엔사를 파이브 아이즈가 주도한다는 점은 한국과 파이브 아이즈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의회 하원에선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키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록 법안의 최종 문구에선 한국의 신규 가입 등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관한 내용이 빠졌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해마다 미 의회에서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정보자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국 견제 성향이 강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선 말을 아끼며 ‘미·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13:00:00
코로나 누적 확진 미국 5000만 넘어…러시아 1000만 돌파
요즘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미국과 러시아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들이란 점이다. 최근 미국이 누적 확진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러시아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인도, 브라질, 영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5개국뿐이다. 13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080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 수는 81만7000여명이다. 둘 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요즘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거의 매일 10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7일 12만3423명을 시작으로 △8일 12만9196명 △9일 13만3385명 △10일 13만6839명 등 악화일로다. 주말(11∼12일)을 거치며 검사량이 감소해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긴 했으나 일일 10만명대 신규 확진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일일 사망자도 1400∼1900명대를 기록했다. △7일 1955명 △8일 1493명 △9일 1417명 △10일 158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81만7000여명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약 15.4%에 해당한다. 러시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01만6000여명에 이른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도 28만9000여명이나 된다.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 모두 세계 5위 수준이다. 러시아의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자체는 미국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7일 3만1096명 △8일 3만752명 △9일 3만209명 △10일 3만873명으로 꾸준히 3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비교해 4분의 1 내지 3분의 1 규모다. 문제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에 비해 사망자 수가 너무 많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는 △7일 1182명 △8일 1179명 △9일 1181명 △10일 1176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일일 사망자 수와 비슷한 규모다. 이런 높은 치명률이 지속되면 연말까지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원인으로 공히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꼽힌다.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세계에서 가장 널리 접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도 생물학과 제약학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 덕분에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를 만들었다. 하지만 양국은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가 가장 횡행하고 또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백신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제일 큰 나라들이다.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0%에서 정체돼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태다. 러시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미국보다도 한참 낮은 40%에 불과하다. 국제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2차례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3차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서두르지 않는 미국 및 러시아의 코로나19 위기는 해를 넘겨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1.12.13 13:30:00
美 연구진 “비아그라, 치매 예방에 확실히 효과 있다”
비아그라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실데나필을 성분으로 하는 비아그라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비아그라와 치매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 에이징’(Nature Aging) 최신호에 게재됐다. 6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유전체 의학 연구소의 청페이슝(Feixiong Cheng) 교수 연구팀은 700여만명의 의료보험 급여 자료를 통해 비아그라 사용자와 비(非)사용자의 치매 발생률을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69% 낮았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심장병), 고혈압, 2형 당뇨병 등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는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비아그라를 사용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 교수 연구팀은 비아그라 외에도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혈압약 로사르탄, 딜티아젬, 당뇨약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리드의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치매 발생률도 입수해 비교했다. 그 결과 비아그라 사용자의 치매 위험은 로사르탄 사용자보다 5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트포르민보다 63%, 딜티아젬보다 65%, 글리메피리드보다 64% 각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UPI 보도에 의하면 청 교수 연구팀이 줄기세포 배양으로 만든 치매 환자의 뇌세포를 시험관에서 비아그라에 노출했더니 뇌세포의 성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와 관련된 뇌 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타우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로널드 레이건(1911∼2004) 전 미국 대통령이 생애 막바지에 걸려 곤욕을 치른 질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경세포 사이사이 공간에 있는 표면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이 잘못 접혀 응집되거나 엉키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이 두 가지 비정상 단백질을 줄이는 약이 숱하게 개발됐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직 없는 게 협실인다. 인류의 치매 정복이 요원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의 전체적 결과는 비아그라와 치매 위험 감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게 청 교수 연구팀의 설명이다. 현재 연구팀은 이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07 15:00:00
“러시아를 어이할꼬”… 바이든, 유럽 ‘빅4’ 정상과 통화
우크라이나 위기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이른바 ‘빅4’ 정상들과의 긴급 통화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빅4가 주도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과연 무력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최근 들어 러시아의 언행이 갈수록 거칠어진다는 점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들은 또 러시아에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親)러시아 성향 반군이 내전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진주시켜 크림반도를 무단 점령했다. 이후 크림반도를 아예 러시아 영토에 병합시켰다. 이 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했고, 러시아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8(주요 8개국)에서 축출됐다. 그 뒤로도 러시아는 틈만 나면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훈련’이란 명목 아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위기를 고조시키곤 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도,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아니지만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왔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응원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오는 7일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서방의 뜻을 한데 모으고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자 유럽 빅4 정상들과 통화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강대국들도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빅4는 1940년대 소련(현 러시아)의 공세로부터 유럽과 북미 등 대서양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토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2021.12.07 13:00:00
美, ‘진주만 공습 80년’ 하루 앞두고 日 대신 中 때렸다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지 80년째가 되는 국가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대신 중국을 때렸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이제 태평양에서 미국의 적(敵)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부 관리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인권과 관련된 전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침 이날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며 시작된 태평양전쟁 발발 8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되 정부 사절단 등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지난여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의 경우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을 대표해 정부 사절단을 이끌고 도쿄에 가서 개막식 등에 참석했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는 그런 게 일절 없다는 의미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중국 신장 지구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홍콩의 인권 탄압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사키 대변인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미국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루 뒤인 7일은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미국이 태평양전쟁에 뛰어든지 80년이 되는 날이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공습해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을 애도하기 위해 해마다 이날이면 성대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 올해도 하와이에서 참전용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공습 하루 뒤인 1941년 12월 8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어제인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치욕(infamy)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나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통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적은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포츠 정치화를 그만두고 중·미관계의 중요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의 태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는 조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1.12.07 10:58:27
“낙태 판결 지켜라”… 똘똘 뭉친 美대법원 진보 3총사
“반세기를 이어져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대법원이 명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 3총사’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리고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똘똘 뭉쳐 로 대 웨이드 판결 사수를 외쳤다. 1973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을 원치 않은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대법원의 보수색이 짙어진 가운데 낙태권 보장에 반대하는 진영은 대법원에 소송을 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구두변론을 열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임신 15주 이후에는 사실상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한 미시시피주(州)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진보 진영은 이 법률이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또 이미 확립된 로 대 웨이드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 진영은 미국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없으며 48년 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당 법률을 엄호하고 나섰다. 현재 미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필두로 클래런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그리고 에이미 코니 배럿까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주의자들이다. 특히 고서치·캐버노·배럿 대법관 3인은 ‘초강경 보수’로 통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됐다. 이에 맞서는 브라이어·소토마요르·케이건 대법관 3인은 ‘소수파’다. 보수가 결집하면 6대3으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데 낙태 문제를 놓고 대법관 6명이 뜻을 한데 모을지는 의문이다. 이날 구두변론 후 워싱턴포스트(WP)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진보 대법관 3명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적극 옹호한 것과 대조적이다. WP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이 중대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근거를 들어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데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보수 대법관 6명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완전히 뒤집음으로써 여성의 낙태권을 전면 부정할지, 아니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하다는 식으로 로 대 웨이드 판례 일부를 수용할지를 놓고선 의견이 갈리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일단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이지만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완전히 뒤집는 것에는 크나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존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압력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깬다면 후세에 ‘여성 인권을 등한시한 대법원장’으로 남아 두고두고 비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로버츠 대법원장의 고민 중 하나다. 일각에선 보수 성향이지만 나름 합리적이란 평가를 듣는 고서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완전히 뒤집지 않는 선에서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보수파에 속해 있긴 하나 여성인 배럿 대법관이 막판에 마음을 돌려 여성의 낙태권을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로 앤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보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 대법원은 구두변론을 몇 차례 더 연 뒤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쯤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12.02 15:00:00
日 아베, 뭐라고 했길래… 中 “머리 깨져 피 흘릴 것”
“중국 내정에 개입하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향해 이처럼 섬뜩한 경고를 날린 중국 외교부가 주중 일본대사를 한밤중에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베 전 총리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중국 정부가 이처럼 단단히 화가 난 걸까. 1일 일본 및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한 화상 강연에서 “대만에 일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일 동맹에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등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는 경우 미국과 일본이 대만 안보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이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횡설수설·손짓발짓 하며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말했다”고 아베 전 총리를 맹비난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이란 1972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부터 2008년 양국 정상이 서명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까지 두 나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문서를 뜻한다.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상호 주권·영토의 완전성 존중 등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일본이 ‘하나의 중국’, 곧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간주한다. 왕 대변인은 이어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得破血流)이라는 문구는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대변인의 독설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대사를 불러들였다. 외교부는 2일 “전날(1일) 밤 화춘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아베 전 총리가 중국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 출신인 화 부장조리 역시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을 맹렬히 비판했다. 다루오 대사를 향해 “아베 전 총리가 오늘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공공연히 중국의 주권에 도발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가지 말라”며 “그렇지 않으면 필경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죽게 된다”고 극언을 퍼부었다. “과거 중국에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만에 대해 언급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며 중·일 간 과거사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