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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거품 물고 눈 뒤집혔는데 진료거부? 타 병원 두고 119대원 닦달해서 맘대로 와” 일갈
뇌전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가 발작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으나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해당 병원 측에서 입장을 냈다. 병원 관계자는 8일 “소아과 의사가 없고 진료가 불가능한 시간임을 119에 사전에 공지하고 대원에게도 전화로 알렸다”며 “해당 부모가 다른 병원을 두고 무려 20km 떨어진 병원에 찾아왔다”고 반박에 나섰다. 앞서 뇌전증 아이를 키우며 평소 육아 관련 글을 쓴다는 자칭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이가 경련을 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이는 한번 경련을 하면 멈추지 않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병원도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소아과 선생님이 없다고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의 경련을 빨리 멈춰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병원 응급실로 쳐들어갔다. 응급실 앞에서 경련하는데도 거부하면 불법이니까”라며 “아이가 응급실 앞에서 경련을 하는데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냉정한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며 소아과 선생님이 없으니 다른 병원 가라고 했다. (의료진들이) 아이가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물어도 보고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선생님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선생님 자식이 이러면 똑같이 하실건가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의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안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해당 병원을 아이가 처음 방문한 것도 아니고, 경련이 있을 때마다 아티반(불안·긴장 완화제)을 맞았던 곳이었다.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키와 몸무게가 성인에 버금갈 정도인데, 소아과 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하는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병원 측이) 구급대원한테도 화를 내고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라’고 했다”며 “환자 거부로 신고하겠다. SNS에 올리겠다고 하자 그제야 병원은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다. 병원 측은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지만, A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키와 몸무게가 성인에 버금가니 치료를 했어야 했고 이를 거부하니 SNS에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병원 측은 결국 A씨의 요구에 구급차에서 주사를 놓아줬다고 한다. 반면 A씨는 “열이 나서 탈수 증상도 있고 5번 경련을 해서 힘이 없는 아이를 응급실에서 조치하지 않고 주사만 엉덩이에 찌르고 가버렸다”고 분노했다. 이같은 A씨 주장에 대해 9일 해당 병원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병원과 가장 먼 곳에서 20km가 넘는 거리를 119 대원을 닥달해서 중간에 모든 응급실을 제끼고 권역 정 반대편으로 보호자 맘대로 이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과거에 기록이 다 있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외래나 입원 없이 응급실에만 딱 2번 온 환자”라면서 “‘(A씨가) 차트 보고 진료하고 약주면 되지 왜 너희는 못한다고 하냐’는 건 기저질환이 뭔지도 모르고 단순히 약만 주고 끝날 상황인지도 알 수가 없으며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사가 성인만 진료하고 왜 애는 못하냐?’고 했는데 내과 의사도 수술 못 한다”면서 “‘(A씨는) 소아과 의사는 이 시간에 왜 없냐?’고 하지만 (소아과 의사가) 구해지지가 않는다. 한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의료시스템이니 병원에 뭐라고 하지 말고 나라에 얘기하시라”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아이가) 지금 경련을 안 한다고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진료를 안 봐주는 거냐. 경련할 때까지 병원 문 앞에 구급차 세워두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경련을 안 할 때 빨리 다른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 애가 죽으면 니가 책임 질거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온 건 당신”이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A씨는) 인플루언서인데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SNS에 올려서 너희들(의사들) 다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거다’라고 했다”면서 “전공과목이 아니라고 안 된다. 진료가 가능한 타병원 이용하라고 재차 고지했지만 그건 모르겠고 환자가 원해서 오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진료는 해야 되고 잘못되면 책임은 져야 한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의사 간호사 구조사 119 대원 할 것 없이 중간에 본인과 관계없는 대화에도 끼어들고 몽땅 훈계하고 원치 않는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해도 고소할 테면 하던지 맘대로 해라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는) 원하는 게 관철될 때까지 난동과 협박을 하고는 인플루언서인데 SNS올려서 처벌 받게 할 거라고 갑질을 지속 시전한다”며 “절대 권력 인플루언서님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구급차도 규정과 관계없이 119대원을 호령하여 자기 맘대로 움직이고 전문 진료 인력이 없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하고 수용문의 전화에도 응답한 병원 사정 따윈 모르겠고 무조건 호통치면 의사의 능력과 관계없이 진료하고 책임져 줘야 되고 과거 기록이 있으니 그거만 쳐다보면 의사는 슈퍼맨처럼 알아서 진료하고 약을 대령해야 되고 동의하지 않으니 녹화하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마음껏 타인과 상황이 포함된 동영상은 촬영해도 되고 상황 설명 하는 의사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지르고 윽박지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자기는 정의의 사도이니 내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옳고 정당하니 자기를 고소하던지 하라고 한다. 신종 벼슬”이라고 비판했다.
2023.11.08 14:55:50
국민 60% “근로시간 확대 ‘부정적’“…OECD “韓, 일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
국민 10명 중 6명은 주 최대 5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확대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을 오래 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무려 1904시간에 달한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실근로시간은 1767시간에서 1719시간으로 줄었다. 해외 선진국은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내서도 몇몇 대기업이 주 4일제 근무를 시행중인데, ‘단순 장시간 근로가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주 4일제를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근무시간을 주 69시간으로 연장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주장하는데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 발표해 거센 역풍을 맞고 오는 13일 새로운 개선안을 발표한다. 단순 주 69시간을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무려 13.8시간이나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매주 69시간 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행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 법으로 69시간 근무를 허용한한다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지금도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너나 해라 주 69시간” 등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노총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지난 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3명 중 2명인 66.0%가 ‘반대’했다. ‘찬성’은 29.6%에 그친다. 또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부정적’(‘매우’ 47.4%·‘약간’ 13.1%)일 것이라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반면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61.1%로, ‘부정적’(33.3%)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8%가 부양가족수, 근속연수,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에서 30년간 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수석연구원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여성 한 명당 1.6명이지만 한국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2명인데, 한국은 끝에서 2등과도 상당한 격차를 드러낸다. 아데마 연구원은 먼저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한국인은 대부분의 OECD 국가 근로자보다 유급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아데마 연구원은 △한국 근로자가 대부분의 다른 OECD 회원국 근로자보다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점 △많은(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퇴근 후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에 동료들과 사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점에 주목했다. 장시간 근로에 이런 요인들 더해져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도 분석한다. 한국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을 벗어난 후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정규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한국은 OECD에서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 결과 이른바 경단녀 여성은 임시직이든 시간제이든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6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 이상 나, 15% 미만인 OECD 회원국의 두 배 이상이고,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아데마 연구원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임시 고용 비율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강조한다. 아데마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여전히 한국 노동 시장에는 장벽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장벽을 줄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현실적으로 고용주와 노조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사회 분위기라고도 강조했다.
2023.11.08 11:21:15
[속보] 지드래곤 “마약 범죄에 관련 없고 밝히려 나왔다”
[속보] 지드래곤 “마약 범죄에 관련 없고 밝히려 나왔다”
2023.11.06 13:31:07
민주, 총선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한 200석’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20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석은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절대 의석’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몇몇 인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바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달성한다면 한 장관 등의 탄핵이 가능하다. 또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진다.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1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걸 강서에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진보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200석을 가지려면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121석 중 103석 확보)과 호남(28석 중 27석), 충청(28석 중 20석)을 거의 석권한다 해도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 비례 등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 등 현실성 없는 총선용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경제 성장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을 향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1.03 22:00:00
“사기 혐의 모두 인정” 전청조…성전환 전 ‘혼인빙자’ 의혹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전청조(27)씨가 3일 제기된 사기 의혹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상대였던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가 경찰에 요청한 대질심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 박민규·안주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전씨가 이틀 동안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사기 행각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범행 규모에 대해선 "언론 보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변제 계획과 관련해 "전씨가 보유한 자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변제 가능 여부는) 향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남씨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아직 공범 부분은 구체적 수사 전이지만 남씨가 요청한 대질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온 전씨는 얼굴을 가린 채 '공모한 사람은 없느냐' '남씨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느냐' '밀항 계획이 사실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려 하거나 실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을 웃돈다. 이러한 가운데 전씨가 성전환 전 여성이었을 당시 혼인빙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궁금한 이야기Y'에 따르면 전씨의 혼인빙자 사기 피해자의 측근은 "4년 전 친구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자신의 여자친구를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전씨였다"며 재벌 3세 주장과는 달리 돈을 자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 임신해서 살 집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거나 예비 시어머니에게 투자 권유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과거 트랜스젠더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씨는 원래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이었지만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성이 됐는데 재혼 상대인 남씨와 성관계를 고민한 거로 보인다. 전씨가 원래 여성이었던 사실은 남씨도 알고 있었다. 남씨는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며 “이를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전씨가 남녀 성별로 된 주민등록증을 각각 1개씩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성전환 사실을 알고 나서도 결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전씨는 트랜스젠더 남성 A씨에게 처음 접근한 건 지난 5월이다. 전씨는 A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다.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면서도 본인이 아닌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학생 중 한 명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다. 성별을 바꾸는 자세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달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랑 성관계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알려줬다”면서 “해당 기구는 실제와 비슷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할 때 음경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하는데, 이 수술을 받아도 발기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정자를 생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성전환 후 여성과의 성관계를 원하면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하거나 음경보형물 수술을 해야 한다. 음경보형물 수술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수술하는 방법과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
2023.11.03 22:00:00
[속보] 블링컨 美국무장관, 8∼9일 방한…尹정부 출범후 처음
[속보] 블링컨 美국무장관, 8∼9일 방한…尹정부 출범후 처음
2023.11.01 15:48:40
삼시세끼에 간식,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체중감소”..비법은?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이 통계로 입증됐다. 군 입대 후 삼시세끼에 간식과 먹을 거를 다 먹으면서도 비만인 장병은 체중이 감소한 반면 마른 체형은 정상 범위까지 체중이 늘어나는 등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거듭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61만여 명의 입대 1년 뒤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군 장병들의 체질량지수와 혈압, 중성지방 등 주요 지표가 입대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국군의무사령부와 함께 병역의무자의 입대 전과 입대 1년 뒤 상병 진급 때의 건강지표를 비교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는 0.7 증가했지만, BMI 25 이상 비만 그룹은 0.5 감소했고, BMI 18.5 미만 저체중 그룹은 0.2 증가했다. 또 조사 대상자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6㎜Hg에서 120㎜Hg로 6㎜Hg(5%) 감소했다. 평균 중성지방(TG)은 115㎎/dL에서 83㎎/dL로 32mg/dL(28%)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저체중 그룹은 몸무게가 늘고 비만 그룹은 체중이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론 BMI가 늘어난 것은 운동량 증가로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의무사령부는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입영 이후 장병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델이나 연예인을 기준삼아 ‘키 165㎝에 몸무게 45kg’를 넘으면 비만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표준체중은(kg) = 키(m) × 키(m) × 21로 계산한다. 예컨대 키가 165cm인 여성의 표준체중은 1.65(m) × 1.65(m) × 21이므로, 약 57.17kg이다. 이때 표준체중보다 10~20%가 초과하면 과체중, 20% 이상 초과하면 비만이라고 하는데 ‘키 165㎝에 몸무게 45kg’는 표준체중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11.01 12:30:00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에 일부 시민들 ‘쓰레기장 이전’·‘지하철이나 더 연결하라’ 일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포 외 지역도 주민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검토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데 특히 일부 김포시민들은 이같은 내용이 발표돼 논란이 일은 지난달 31일 지역커뮤니티에 ‘낮은 현실성’을 지적하며 “지하철이나 더 연결하라”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근거로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들었는데, 지금 절실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서울과의 지하철 확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서울 편입을 사실상 어려울 거로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뜬금없는 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또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권 도전 당시 공약으로 내건 ‘남한 4개도 축소’를 언급하며 “허 명예대표의 구상을 국민의힘에서 현실화 하려고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실제 허 명예대표는 이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허 명예대표는 “정치개혁으로 동서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인천과 경기도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혐오시설이 김포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마포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로선 김포를 편입할 경우 김포시가 확보한 수도권 제4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심기를 달래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실제 지역 주민의 찬성률이 높을 경우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두 세달 전부터 논의를 해 이미 상당히 진전이 돼 있다”며 “광명·하남·고양 등 다른 곳들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경기지사나 민주당 지역 출마 후보들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요구가 거세질 거로 보인다. 한편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는 의원 입법으로 나뉜다. 정부 입법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은 의원 입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2023.11.01 10:14:16
김포 서울 편입..국힘 “선거용아냐”·민주 “뜬금없어”·대통령실 “처음 듣는 얘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날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포 외 지역도 주민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과 함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나서 당론으로까지 채택한다고 하니 대통령실과도 일정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인 30일 까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편입을 추진한다고 한 것에 대해 “기사부터 차근차근 보겠다”고 답했다. 김포 서울편입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편입을 꿈꾸는 김포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전날 오후 경기도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는 서울과 붙어 있고 모든 물류와 출퇴근도 81%가 서울로 하고 있다”며 “김포와 서울이 통합하는 게 역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며 지역민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민 요구가 있다면 서울시 편입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현실화 가능성이 낮지만 ‘수도권 전체가 서울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수도권 표심을 잡기위한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지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을 응답하는 것이 (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총선 전략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검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고위 전략회의 논의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여론 동향을 분석해보니 국민들 최고의 관심사로 물가, 경제, 민생이 나타났다”며 “향후 지도부 일정도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국회인 만큼 민생 관련 예산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여러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 대해 디테일하게 비판하고, 예산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10.31 15:22:38
국힘, 이태원 1주기 불참…분노한 시민들 “사과하라” vs 김기현 “애도하는 마음 다르지 않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애꿎게 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추모대회 불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애도하는 마음 다르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전날인 29일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째 된 날이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특히 대규모 인파밀집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참사 1주년인 이날 서울 도심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대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추모식 사전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인사로는 인 위원장 이외에 유의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김병민 최고위원, 권영세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허은아 의원, 천하람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인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하고 책임자 처벌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추도사를 하는 것을 묵묵히 들었다. 행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깃발도 걸렸다. 인 위원장은 이후 오후 6시25분쯤 유의동 정책위 의장, 혁신위 위원들과 함께 이석했다. 다만 행사장을 떠나는 인 위원장을 향해서 “사과하라”, “국힘당 꺼져라” 등 추모대회 참석자들의 거친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인 위원장이 행사장을 떠나 차량에 탑승하는 5분 동안 따라붙어 손으로 밀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인 위원장을 향해 빈 담뱃갑을 던졌다. 인 위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이동했다. 인 위원장은 당초 추모대회에서 이석할 때 동행한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응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사이 이소희 혁신위원에게 인사한 뒤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인 위원장이 도착하기 전 분향소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보낸 근조 화환이 훼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분노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도 애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며 “소모적 논쟁보다 실질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엔 오지도 않았지만 애도 하는 마음은 같고,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과 관련한 비판을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김 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제로 1년이 지났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사고 트라우마로 1년 지난 지금도 고통 겪으시는 생존자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고 뒤늦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많은 분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의 뜻을 표했을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국민의힘도 애도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은 다르지 않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했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중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소모적 논쟁보다 실질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모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고, 김 대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여기에 참석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10.30 14: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