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아시아나기 상공서 문열려…승객 6명 호흡곤란”

남자 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전 연인과의 아들을 영하의 날씨 속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한 친모 측은 “갑작스러운 분만”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살인미수가 아닌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23세 여성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B군은 구조됐다. 영하 0.5도 추위 속에서 발견된 B군은 저체온증 상태였다.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24)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판단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은 출산 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이를 유기해 출산과 유기 사이에 간격이 3일 이상이어서 영아살해죄가 규정하는 ‘분만 직후’가 아니고, 출산 후 아이 양육 문제와 관련해 남자친구와 논의했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다니지 않아 분만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출산을 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며 “분만 직후와 같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라 영아살해죄로 혐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미수죄의 경우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영아살해죄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실상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법리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A씨의 현재 남자친구도 출석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상 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형조사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6월20일 열릴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부산에서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남편의 도움 요청을 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며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는 가운데 현직 경찰이 ‘임산부 에스코트’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정작 급해지니까 평소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다니던 병원에 가려니 길은 막히고, 그러다 생각나는 게 마치 대통령 된 것마냥 경찰차 에스코트냐”고 일갈했다. 앞선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출산 징후가 있는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아내가 평소 다니던 부산 해운대구 산부인과로 향했다. 그러나 도로가 정체될 조짐이 보였고, A씨는 급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앞에 정차한 경찰 순찰차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20㎞가량 떨어진 산부인과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아내의 통증이 심해지자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119에 도움을 받아보라"는 경찰의 답변에 계속 운전하다가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세 번째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때부터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부인과로 향할 수 있었다. A씨의 아내는 다행히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직 경찰인 작성자 A씨는 “이젠 그만 해야 한다. 관할구역? 시스템상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범죄, 긴급신고 112다. 응급구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장비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산부 호송하다가)정작 내가 맡은 구역에서 살인 등 강력 사건 나오면 그 공백은 어떡하냐. 그리고 응급환자는 119에 신고해 도움 받는 게 맞지 않느냐”며 “병원 가는 중 112 신고할 여유는 있고 정작 응급처치 되고 응급구조사까지 있는 119에 신고할 여력은 없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급상황인 건 알겠는데 가다가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라는 거냐”면서 “나는 절대로 임산부 경찰차 뒤에 태우지도 않을거고 에스코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한 10대 여학생이 적발됐다. 성매수한 20대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9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 A양에게 6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매수 등)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된다. 노무현재단은 역사의 진보를 믿은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추도식 주제를 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 가족,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 지난해 퇴임 후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봉하마을로 향한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자리한다. 여권 인사들도 대거 봉하마을에 모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참여정부 때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봉하마을을 찾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추도식에 참석한다. 박완수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도 함께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추도사를 낭독한다.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시민 18명은 영상으로 추도 인사를 전한다. 추도식 참석자들은 행사 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추도식 행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 중 일부가 ‘외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신한 아내가 굶고 있다”며 “외상해 달라” 등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핑계도 날로 발전했는데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본 누리꾼들은 “그럴 시간에 당장 일 하라”라고 일갈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외상 요구가 부쩍 늘었다는 게시글이 게재돼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글에서 자영업자들이 올린 주문서 요청서를 보면 “문자로 계좌 주시면 이틀 뒤에 이체하겠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다”, “사정이 있어서 급여 받으면 배달비 포함 계좌이체 하겠다” 등의 내용이 이어졌다. 특히 긍정 리뷰(후기)를 작성해 주겠다면서 “임신한 아내가 사흘째 못 먹고 있다. 돈은 나중에 드리겠다”는 동정심 유발 요구도 있다고 전해졌다. 자영업자들은 “신종구걸 수법인가”라면서 “저런 요청 받으면 정말 난감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누리꾼들의 반응은 보다 냉혹했다. 한 누리꾼은 “임신 아내가 사흘째 굶고 있으면 일당 알바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면서 “무책임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사진)씨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39초짜리 티저 영상을 올렸는데 단 하루 만에 구독자 5만명을 모았다. 이후에도 관심은 계속 돼 사실상 ‘크리에이터 어워즈-실버 버튼’ 수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기준 조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의 구독자 수는 8만61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널 개설 후 단 5일 만에 이 같은 구독자가 발생했다. 특히 조씨가 채널 개설 당시 올린 39초짜리 영상은 조회 수 34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지지자들이 남긴 응원 댓글만 무려 1만3950개에 달한다. 앞서 조씨는 1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세계 첫 발걸음.. 두둥.. 내딛어봅니다 쪼민의 영상일기 (Teaser)’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올렸다.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이 영상에서 그는 “영상 일기 같은 것을 남기면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좋지 않을까”며 “진짜 소소하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고 유튜브 채널 개설 이유를 밝혔다. 또 “오겹살 좋아하고,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도 좋아한다”며 음식 취향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아이돌 뺨치는 인기를 얻는 그는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유튜버가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크리에이터에게에 수여하는 ‘실버 버튼’을 조만간 수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팔로워는 13만7000여명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참여연대는 17일 검찰 분석 보고서를 내고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단계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라며 “검찰 수사는 공정의 추를 상실한 정치권 수사로 이어졌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성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도 이 자리에서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동 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의 비판도 반박했다. 한 교수는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나”라며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 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부족했던 점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면서 이 같은 취임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다”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간 자신을 향한 다양한 여론에 대해서는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를 찾았다.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문 전 대통령은 “광주를 대하는 마음이 각별하다”며 “이것이 광주 오월에 대한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의 진심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배 후 5·18 유족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오늘 아침 퇴임한 뒤로 줄곧 길러왔던 수염을 1년 만에 깎았다. 수염을 깎는 등 목욕재계하고 온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참배 전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배단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와 분향한 뒤 1묘역으로 곧장 가 1980년 5월 당시 광주상고 재학생이었던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이후 2묘역에선 독재정권에 맞섰던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넋을 기렸고,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으로 이동해 이한열 열사 묘소와 위르겐 힌츠페터의 비석을 둘러봤다. 입구 바닥에 있는 ‘전두환 민박 기념비’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고 밟으면서 지나쳤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다”며 “5·18정신 헌법 수록을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시료 채취를 요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시료를 별도 채취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17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찰단에 민간인 참여가 배제됐고 오염수 채취가 어려운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는 질문에 질문에 “시료를 떠서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며 “절차와 시설, 계획, 결과 등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이어 “IAEA 검증에 원자력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깊게 참여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보고 있고, 이 검증에 참여하는 전세계 4개 연구소 중 1곳으로 한국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와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와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시료를 별도 채취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IAEA 검증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 연구소가 동참 연구소 기준에 들어간 것만 해도 검증 능력의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또 “민간 전문가를 믿을 수 없어서 시찰단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출연 연구소 관계자도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정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채취하고, 원천 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현재 64개 핵종 중 9개 핵종만 분석하고, 그 데이터도 불안정한 만큼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 평가 자료도 획득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또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의 (오염수) 처리 전후 비교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가동 능력도 확인하라”며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 장기간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해양 투기 외 원전 오염수 처리 대안 △ 후쿠시마산 농수산 식품의 위험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일 실무회의를 전후해 일본 측의 오염수 안전성 관련 자료에 담긴 시설과 정보를 모두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찰단이 살펴보고자 하는 시설과 정보 목록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회의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실무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