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반발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권력을 남용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해 국회로 송부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나가 체포 동의를 요구한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며 “폭행을 저지르면서 가만히 맞으라는 건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때문에 고통이 크다”며 “이재명은 공개된 표적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표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이같은 비판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깡패’ 표현을 사용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대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라며 “당 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으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혐의자이지 대표이겠나”라고 응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알 수 없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무죄를 선포해버렸다”며 “그러니 대통령실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영부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를 하나”라며 “이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2년 이상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 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특검 운운하는 게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무려 60%에 달하는 등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이날 오마이뉴스 창간 2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16일~1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중 6명꼴로 60.0%(‘매우 필요’ 52.9%, ‘어느 정도 필요’ 7.1%)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8.0%('전혀 필요하지 않음' 26.9%, '별로 필요하지 않음' 11.1%)로 다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2.0%였다. 특히 20대(67.1%)와 40대(67.9%), 50대(66.8%) 층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진보층(85.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3%)·정의당 지지층(69.4%)·기타정당 지지층(65.7%)·지지정당 없음(74.0%), 국정수행 부정층(94.3%)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조사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표본은 무선 RDD 95%-유선 RDD 5%, 응답률은 2.2%,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림 가중 방식으로 진행) 한편 김 여사는 이같은 분위기와는 무관하다는 듯 전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관람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외 소재 문화재가 23만건에 달하는데, 온전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3일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 이후 18일 만이다.

尹대통령 “나라 발전 가로막는 모든 적폐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무속 논란’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억울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굿은 해본적 없고 주가조작은 전혀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이같은 발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기자와의 7시간 전화통화 녹취록인 일명 ‘김건희 녹취록’에 담겨 있다. 이는 김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 지난 2021년 7월초부터 12월초까지 나눈 대화를 서울의 소리 측이 녹취한 것으로 최근 ‘월간 조선’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먼저 김 여사는 자신과 어머니 최은순 씨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21년 11월 15일 직접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당시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내일 또 권오수 또 실질 심사 들어가네”라며 도이치모터스 건을 묻자 김 여사는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나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아유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공격)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냐, 몰라. 나는 그런 거(주가 조작) 할 줄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주문자가 특정 안 됐지만 계좌가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김 여사는 또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무속 논란과 관련 해 “나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 (나는) 성경 공부 되게 오래 하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며 무속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뿐 추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당선이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특정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며, 여러 종교에서 말씀하는 사랑, 관용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무속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역사적 위기 중 하나는 주술정치 판치는 것이다, 나라에 망징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내부 권력다툼과 최근 다시 불거진 ‘천공 스승’(사진) 관련 의혹 등을 들며 “나라에 망징(亡徵)이 있다”고 일갈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역사 고전을 보면 망징 중 하나는 집권세력 내에서 ‘간신론’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신론이 등장하는 것은, 집권세력이 스스로 현재를 난세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역사적으로 위기 중 하나는 주술정치가 판치는 것인데, 지금 천공 스승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문제가 되면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인데, 천공은 스스로 스승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원천진압을 하고 아예 못 나오게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또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하지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되면서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의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른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희망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이라며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결의대회,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며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독립적이지 못하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선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고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표결에 대해선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관련돼서는 다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24일, 27일 본회의 참석을 공문으로 돌린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결국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방탄한다'는 그림이 선명해진다는 지적에는 "저는 이번에 영장을 보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다' 표현하는 건 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이 작동될 때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앞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사진)씨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말엔 금도가 있어” 일갈했다. 진 교수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방송에 출연해 조민씨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한 것과 관련 “아버지한테 얼굴하고 얼굴의 두께를 물려받았다”고 비판했다. 조민씨는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조씨의 가족에 대해 “속물근성이다. (학벌 등)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지 않나”라며 “(반면 정유라씨는) ‘원래 대학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억지라 가라 했다’고 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는데 밤중에 택시 타고 검찰에 가버렸다. 차라리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자유인이구나 했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진 교수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 전 원장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쓴소를 냈다. 박 전 원장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무죄, 조국 장관 딸 조민은 장학금 600만원 받고 유죄“라며 ”공권력이 도대체 너무나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교수를 향해 “우리가 다 자식들 키우고 살지 않냐”며 “(말에는) 금도가 있다. 용모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심했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한 주 간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로 나타났다. 조씨는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조씨의 검색량이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은 가장 검색량이 많은 날을 100 기준으로 놓고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 한 주 간 평균 검색량은 조씨(18), 윤석열 대통령(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9), 조 전 장관(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6) 순이다. 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언론과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주목을 받아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모두 100을 기록했다. 구글 트렌드의 월간 단위 집계 추정치로 보면 이달 조씨의 검색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1만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방송 출연 후 사흘 만인 9일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그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4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 60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당시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이 구형됐다.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2019년 10∼11월 각각 1인당 20만원과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의 전체 청구 금액은 16억4000만원이다. 이들은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당시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했으나 이들은 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4일 인천시 서구 검단 주민 5200명과 청라 주민 1100명이 각각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적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한다”며 “그 고통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적수 사고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백하게 원고들이 증명하지 않는 한 원고들 모두의 거주지에서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돗물이 공급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원고들은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시가 생수를 지원하거나 수도 요금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보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치유됐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추측 진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누리꾼들은 “피해 남성이 2년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은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 B씨는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쥔 것을 느끼곤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서 하차하고 있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네가 만졌잖아, 미친 놈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겨울이라 마스크 탓에 김이 서릴까 봐 안경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탄다”며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탄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탄다”며 “내릴 때도 같은 자세로 내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와 B씨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겼다. 특히 B씨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하차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 내용 그대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은 달라졌다. B씨는 “제가 느끼기엔 A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면서도 “지하철 칸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며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1심은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는 힘겹게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여성의 진술만으로 무려 2년여간 재판을 받는 등 겪은 고통은 보상받을 길은 없다. 누리꾼들도 이 점을 지적하며 관련 뉴스에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여자는 저렇게 우기고 ‘어라 아니었네’ 이러면 끝나는 것”이냐고 일갈하면서 “남자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성추행은 분명 엄벌하고 사라져야 한다”면서 남녀 이용 칸 분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예방 등을 위해 여성 전용칸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겁나서 지하철 타겠나”, “무고로 고소하면 될 듯”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은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 B씨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 이에 B씨는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A씨를 보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지금 뭐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항의하며 몸을 잡으려 했으나 A씨는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다. B씨는 A씨를 2~3미터 뒤따라가 붙잡은 후 “도와달라”, “신고해달라”고 큰소리로 말을 했다. A씨는 그제야 귀에 꽂고 있던 무선이어폰을 뺀 후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 A씨의 반응에 B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네가 만졌잖아, 미친놈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곧바로 역무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직 직후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A씨 뿐이었다”며 “다른 승객들이 많이 내리고 마지막쯤에 내리는 거라서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제 엉덩이를 만질 만큼 꽉 붐비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이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 봐 안경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탄다.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탄다.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탄다. 내릴 때도 같은 자세로 내린다.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하차 상황에 대해선 “하차 시 밀려 나와서 평소와 같이 다른 승객들이 밀친다고 생각했지, B씨가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지 몰랐다”며 “환승통로 방향으로 2~3미터 이동하고 있었는데, B씨가 저를 벽 쪽으로 밀치고 나서야 저를 붙잡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와 B씨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겼다. 특히 B씨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하차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 그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은 달라졌다. B씨는 “제가 느끼기엔 A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면서도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1심은 “남성 A씨의 해명이 수긍이 된다. 또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며 “A씨의 추행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사진)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돼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이 또 터져 나왔다. 지난 2일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될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저서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유력 육군 인사에게 추가로 의혹을 확인했고, 그 인사는 “당시 천공이 타고 온 차종은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천공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다. 반면 천공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고발 이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역술인 천공(사진)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 등을 거론하면서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고발하면서 천공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CTV를 공개 지시 의사를 물었는데, 한 총리는 “제가 그런 보고를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고 딴 걸 가져오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날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어떻게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고 (윤 대통령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안 풀리는 문제를 풀어주고 이태원 참사가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한다. 이 정도면 사기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천공이 사이비 교주다,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며 “이 사기꾼이 대통령 관저 물색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틀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 총리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 장관에게 CCTV를 공개하라고 지시하실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제가 그런 보고를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고 딴 걸 가져오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고 장 의원은 “먼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것은 이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