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세무서는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자 재단이 보유한 주신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돼 받아왔던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재단은 주식이 모두 1990년 12월 이전에 출연받은 것으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돼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인 2명 등 총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또는 취득한 주식에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다.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가지고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한 뒤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는 30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직원이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최현섭(59·생산관리 4부·사진) 씨는 1992년 고향마을에 태극기 100개를 기증한 것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현대차 자원봉사센터 회장으로서 봉사단체 ‘한울타리’를 비롯해 ‘청죽’, ‘넝쿨 한우리’, ‘32장학회’, 미용 봉사단체 ‘바버샵’을 창단하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1987년 입사 후 다문화 가정 봉사, 어르신 방문 이발 봉사, 도배 장판 봉사, 지체 장애인 지원활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봉사를 했다. 누적 봉사 시간은 1만6000시간에 달하며, 개인 자격으로 사회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6000여만원이다. 이러한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울산시장상 등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활동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아 ‘봉사, 그대에게 향기를 주면 나는꽃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펴냈다. 최씨는 “봉사활동은 삶의 기쁨이며 나를 비롯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백회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 피해자 가족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지, 양산 사저에서 다시 집회를 벌이려고 소송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산경찰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후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백회는 “지난 달 총 5일 동안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 차량용 스피커를 틀지 않았고, 집회 소음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며 “보수단체들이 밤낮없이 차량 확성기를 틀어 놓고 집회하는 상황에 백신 피해자 가족들까지 싸잡아 매도당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일 양산 사저 맞은편, 평산마을 회관 입구 등 13곳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마을회관, 환타지아 주차장 2곳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주민의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다만 성당 11곳에 대해서는 주민 사생활 보호권과 관계가 없는 곳이어서 집회를 허용했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사내 소식지를 통해 “12차례 본 교섭과 수 차례의 실무교섭까지 논의했지만, 요구안에 대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며 “사측이 올해 임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요구안 관철을 위한 차원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며 “사측이 결단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섭 재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엔 전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올해 입협에서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이 있다.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문제, 글로벌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남구가 리뉴얼한 고래캐릭터 ‘장생이’(사진)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판매수익이 3년 전과 비교해 14배 증가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1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최근 1년(2021년 6월∼현재) 동안 남구의 관광기념품 판매수익은 239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9만원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다. 가장 인기 있는 관광기념품은 장생이 인형 3종세트와 장생이 허그인형, 장생이 그립톡, 마스킹테이프 4개 품목이다. 지난달 장생이 허그인형 출시기념으로 실시한 깜짝 판매에서는 2시간여 만에 150개가 완판되기도 했다. 상품들은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장생포고래박물관 2층, 고래문화마을 기념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남구는 지난해 ‘장생이’ 캐릭터를 ‘장생이 가족’으로 리뉴얼했다. 장생이는 귀신고래가 장생포 앞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기존엔 장생이만 있었지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빠고래, 엄마고래, 아기고래 등 장생이 가족으로 재탄생했다. 올해 3월엔 허그 인형을 출시하고, 인형 캐릭터 상표와 디자인의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층간소음에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울산시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 역사 속의 재난과 역병의 발생, 조상들의 대응을 알아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고민하는 학술대회가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대곡박물관은 24일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제1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우리 역사 속의 재난, 역병 발생과 그 대응’을 주제로 한다. 기조강연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현재와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등을 비교하며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기조강연은 1, 2부로 나눠 권용대 울산대곡박물관장과 이연옥 오영수문학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역사 속의 재난과 사회적 대응’을 주제로 광주교육대 김덕진 교수가 강연한다. 서울대 김성수 교수의 ‘조선 전기 황해도 악병에 대해’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충북대 박권수 교수가 ‘조선 후기 재난의 기억과 기록’을, 울산대병원 강동윤 교수(예방의학과)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덕진 교수를 좌장으로 울산대 양산현 교수, 국립대구과학관 경석현 연구원, 동국대 유석주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해 발표자와 열띤 토론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에서 심야에 행인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2분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오피스텔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나가는 시민이나 음식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경미하게 다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울산시청 지역 개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혜 의혹이 있었던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승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온산읍 삼평·강양 주민들은 이왁 관련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2020년 9월 말 온산국가산단 내 포스코플랜텍 부지(10만㎡)를 전용 매립장 용도로 매입하고, 울산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고려아연은 10년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약 30년간 자가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업체가 매립장으로 개발하려다 거부당한 장소인데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변 지역 마을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비가 일었다. 다른 업체들은 고려아연 공장에서 2㎞ 떨어진 곳이 어떻게 자가매립장이 될 수 있냐고 항의했고, 주민들은 고려아연이 공공시설용지를 매립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울산시로 승인받기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특혜를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이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기존에 산업용지였던 곳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은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기본시설뿐인데, 부대시설인 자가매립장은 공공필요성 등을 충족하지 않아 기반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달 하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담당 직원 3명에게 경고를, 담당 국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