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8살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이면도로에서 8살 어린이를 자신의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발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고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호등에 정지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혀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송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 태화강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9개 성장다리’ 등 성장동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재선이 필요하며 꼭 결실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이 민선 8기 울산시장에 재도전하는 첫 번째 이유로 ‘울산의 미래비전’을 갖춘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시장이 이날 출마선언을 한 태화강역은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동북아오일가스허브 사업이 융·복합될 장소로, 민선 7기의 울산 변화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다. 울산 앞바다의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력 중 20% 정도로 바닷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동북아오일가스허브에 운송해 저장한 후 파이프라인을 따라 태화강역을 통과하며, 인근에 건설된 10㎿규모의 수소발전소가 야음공원자리에 들어설 수소타운에 전력과 냉난방을 공급한다. 내년부터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수소트램이 운행되고, 비슷한 시기에 수소유람선이 태화강역 인근 태화강 부두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는 등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트의 핵심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송 시장은 지방자치시대 23년간 해결못한 지역의 숙제를 해결하고 6번의 시장들이 미뤄왔던 울산의 미래비전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다. 그는 태화강국가정원을 비롯해 울산경제자유구역과 각종 특구·단지 지정으로 울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등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선 7기동안 지역의 도시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됐다.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현을 위해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동해남부선 울산∼부산· 울산∼포항은 지난해 12월 완전 개통했고, 울산의 도심 내부순환망의 시발점인 이예로 등 울산 도심 교통체증 완화와 인근 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도로망 확보도 계속되고 있다. 송 시장은 “탄소제로로 탄소국경세 등 국제 신무역장벽을 뛰어넘고 울산만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수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동아시아 최고의 그린에너지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9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박차를 가해 2030년까지 무상전기 및 시민에너지기본소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식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을 지키고, 출범 취지에 따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자신의 재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과거, 무사안일에 빠져 도전하지 않은 과거,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정쟁만을 되풀이하는 과거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민께서 울산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송 시장은 29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까지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한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9년께 연인관계였던 B(39·여)씨에게 훈계를 빌미로 친아들을 때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4개월 동안 자택 등에서 빨랫방망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아들(당시 8세)과 딸(7세)을 때렸다. A씨는 폭행 모습을 원격 카메라로 지켜보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내 폭행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아들은 끝내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은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아이들을 폭행한 B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A씨는 1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한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B씨보다 무거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경받았다.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도 A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가 B씨의 범행에 공동정범이니 똑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같은 해 12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B씨와 같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올해 첫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회사 측은 해고자 복직 등의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맞섰다.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7시간 파업에 나섰다.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8시간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 노조는 파업 이유에 대해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한 조합원에게 또 다시 양보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이날 낮 12시쯤 사내소식지를 통해 “임금성을 제외한 현안문제 합의를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 등 노조가 요구해온 현안을 1차 잠정합의 때 사측이 수용했으나, 파업에 대응해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잠정합의안은 긴 시간동안 노사가 머리를 맞대로 고민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찬반투표가 부결되자마자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한 수정의 노력은 없이 회사를 비난하며 파업에 돌입하려는 것은 노사 간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노사협상에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사측이 1차 내용에 추가 합의를 하던 관례에 비춰볼 때 기존 합의안 철회는 이례적이다. 회사 측은 “최근 강재 가격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세계적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요소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당장 파업을 거두고 합리적인 교섭 의지를 보이면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번 파업으로 심각한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대 강 대 강의 대치상황을 보이면서 지난해 8월30일 시작해 해를 넘긴 임금협상이 올해 들어서도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5일 노사는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과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7% 반대로 부결됐다.

화학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 환경 담당 직원 4명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3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지역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42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이들 화학제품 제조 업체에서 허용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먼지(황산화물 등)가 배출됐는데도 기준 30% 이내로 배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염화수소가 검출됐는데도 ‘불검출’로 거짓 기록했다. A씨로부터 허위 기록부를 넘겨받은 화학제품 제조 업체 측은 이를 울산시에 제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본 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관련 규정이 배출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면 기본 부과금이 면제되는것을 노린 셈이다. 재판부는 “서로 짜고 자가 측정 제도를 악용해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업체들이 기존 문제가 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개선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26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판넬2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판넬2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6일 오전 9시32분 경남 통영시 사량도 수우대 전망대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1대가 비탈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차량은 도로 옆 경사를 따라 5m가량 구르다가 수풀에 걸려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구조대와 사천해양경찰서가 경비정(P-53정) 등을 투입해 차량에 타고 있던 A씨(76)와 B씨(66)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구조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일행 3명과 함께 사량도를 찾았다가 수우도를 볼 수 있는 전망대에서 관광을 즐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광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 앞바다에 해저도시가 만들어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보고회를 열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해저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이 해양수산부의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공모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돼 추진된다. 바닷속 거주공간을 만들기 위해 해저공간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내용이다. 5년간 국비 31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2026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373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심 50m, 5인 체류’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심 30m, 3인 체류’ 실증을 할 수 있는 모듈형 해저 거주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주관 연구기관인 KIOST와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해저공간 성능시험장의 지질과 해황(바닷물의 온도, 비중, 염분, 파도, 흐르는 속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메인모듈 등 수중구조체 설계작업을 거쳐 성능시험장 설치와 실증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육지와 독립된 상태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해저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수중건설 로봇 등 첨단 해양플랜트 기술을 비롯해 전자통신, 에너지 저장·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이 필요하다. 시는 이 사업으로 해저공간에 대한 입지 분석·선정, 수중 무인 시공, 수중 에너지 공급과 통신, 해양 관측·계측, 체류자 건강 유지, 거주 안전성 보장 기술 등을 두루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술이 마련되면 신재생에너지 저장·활용, 조선플랜트 기술 고도화, 해양 레저·관광, 정보통신(IT) 기업 데이터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발전과 미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는 탁도와 조위, 수온 등 해양환경이 해저공간 성능시험장 실증을 위한 수중작업에 용이하고, 최근 20년간 해저지반 침하이력이 없어 재해 안전성도 높다. 송 시장은 “울산 해저도시 조성사업은 잠들어 있던 해저공간을 개척해 인류의 생활영역을 확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해양 관측 예보시스템 구축과 수중 데이터센터 운영, 해양문화 체험관광 등의 연계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20년 3월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 소유의 고가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다른 차량을 앞 범퍼로 일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 상대방 차량 수리비 94만원가량과 자신들이 몰던 외제차 수리비 31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 치료비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려고 사고 당시 동승자 신원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보험회사 측이 이를 알게 되면서 거짓 사고가 들통났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는 A씨의 외제차를 주차해둔 뒤 다른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8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공모해 사고 발생과 원인, 내용을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가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