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65%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 울산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97∼465% 이자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 지역 유흥가 일대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리며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대부업을 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형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됐고, 68.4%는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울산연구원 빅데이터센터가 지난 1월5일부터 31일까지 울산형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으로 지급된 선불카드의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불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853억원 중 71.6%인 610억여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 명절 전 10일간(1월22∼31일) 전체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약 43%인 262억원이 소비돼 명절 가계살림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울산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8만원은 선불카드로, 2만원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1091억원이다. 선불카드 사용처를 분야별로 보면, 사용된 지원금의 26%(158억원)가 소매업에서 쓰였다. 다음으로 음식업 25.4%(155억원), 식료품업 17%(104억원), 종합소매 13%(79억원), 의료·보건 8.2%(50억원), 의류·잡화 4.1%(2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과 음식업, 식료품업 등 3개 업종에는 전체 사용액의 68.4%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전 국민에게 지원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60.5%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업종별 1회 평균 결제금액도 2만4654원이었던 국민지원금보다 울산 희망지원금이 1만9013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소액결제가 가능한 소매, 식료품 등과 같은 업종에 소비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 소비내역은 5개 구·군의 가구 수 분포와 비례했다. 서비스업종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보다 시민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울산형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 시민들의 일상회복뿐 아니라 지역 자영업자들 영업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 1월 울산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43.3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는 24포인트 상승한 64.9였다.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폭언·폭력, 난동 등과 같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악성민원에는 법적 조치 등 확실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최근 악성민원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도수관 울산대 교수(행정학과)는 적극적 대응을 해법으로 주문했다. 도 교수는 정상적인 민원인데, 민원인이 욕심을 내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와 범법행위에 가까운 폭언·폭력을 하는 경우를 구분해 대처를 달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민원인이 과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엔 민원 처리 후 같은 분기 등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범법행위에 가까운 폭언, 폭행 등에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확실한 사후처리를 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만 근절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도 교수는 “지금도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후처리가 가능한 지자체가 있지만, 선출직 기관장이 표를 생각해 가차없고 엄정하게 사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보복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복운전이 줄었듯, 악성민원을 했다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악성민원인 고소·고발을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폐쇄회로(CC)TV, 비상벨, 녹음전화 등 물리적인 안전시설 확충과 청원경찰 배치나 지역 경찰과의 연락체계 유지 등도 필요하다. 도 교수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악성민원이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는 치안업무가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악성민원을 일반적인 민원 매뉴얼로 대응하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없다”며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극단적 사례를 정리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제대로된 교육이고 매뉴얼”이라고 했다.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강세빈)은 경남동부보훈지청의 A(29)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A씨는 2015년 1월부터 한 함대 기관부 내연 부사관으로 배치돼 엔진 정비작업 등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함대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치료받았다. 2018년 만기 전역한 A씨는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경남동부보훈지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당시 탄약 등 하역작업 및 일직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중 발병한 게 맞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발병 당시 22세로 젊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남자 의사가 파면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간호사를 신체적·언어적 성희롱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A 교수를 품위유지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25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당직을 서던 중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간호사는 이 사실을 병원에 곧바로 신고했다. A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A 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출소했으나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준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21만원과 금팔찌(100만원 상당) 1개를 꺼내 도주하려다가 차 주인 B씨가 나타나자 그대로 인근 화단에 숨었다. 차주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 당장 나오라”고 하자, A씨는 뛰쳐나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앞서 훔친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울산, 부산, 양산, 김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잠겨 있는 차량을 노려 1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시계 등 780만원 상당을 훔쳤다.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고, 역시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도했다. A씨는 특히 2016년 8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말 특별사면 받았는데, 출소 4개월 만에 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쳤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보내는 격리통지서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확진자에게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부산시 사상구 등에 따르면 전날 사상구보건소는 개인정보가 담긴 격리통지서를 본인이 아닌 다른 확진자에게 문자로 잘못 전송했다. 사상구 관내에서 10일 신규 확진된 1800명의 정보다. 해당 격리통지서에는 확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보건소는 그동안 매일 일일 확진자가 최종 집계되면 이들에게 격리통지서를 보내왔다. 다른 사람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문자로 받은 확진자들이 보건소와 구청 등으로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상구는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작업을 하던 중 실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트가 아래로 밀려나면서 각각의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게됐다는 것이다. 현재 사상구는 모든 확진자에게 연락해 잘못 전달된 격리통지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51건, 총 55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일인 지난 9일까지 단속한 선거사범 51건 중 42건, 42명은 수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9건, 1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벽보·현수막 훼손이 37건이고, 허위사실 공표 8건, 유세 방해 등 선거폭력 2건, 기타 4건 순이다. 경남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64명을 구성, 오는 6월 10일까지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5시 27분 부산시 금정구 아홉산에 다시 산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완전 진화 판정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16대와 인력 53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서 오전 6시 45분 큰 불길은 잡힌 상태다. 이 불로 230㎡의 임야가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홉산에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처음 불이 발생해 재발화를 거듭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완진 결정을 내렸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이 재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치어 다치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4차로 도로를 3㎞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B씨는 전치 10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비춰보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