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고무장갑에 쓰이는 합성 라텍스(NB-LATEX) 생산 확대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이 울산에 시설 투자를 한다. 울산시는 5일 금호석유화학과 ‘NB라텍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울산에 합성 라텍스 생산시설 증설에 투자한다.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울산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울산시는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구축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3년까지 2560억원을 투자해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에 연간 23만6000t 규모 생산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간 71만t을 생산하고 있다. 증설이 완료하면 연간 생산량은 94만6000t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호석유화학은 이후 수요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 이번 투자로 77명이 신규 채용될 전망이다. NB라텍스는 의료용 고무장갑 주원료로 사용되는 합성라텍스 제품이다. 친환경성이 탁월해 천연라텍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 장갑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5년까지 공급 부족(예상수요 420만5000t)이 예상된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금호석유화학은 세계 최대 NB라텍스 공급자로, 시장 규모 성장에 따라 울산에 투자를 늘리게 됐다”며 “울산시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 선두자리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추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5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종사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한다. 검사대상은 도매법인 직원과 중도매인, 소매동 상인 등 600여명이다. 이번 검사는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코로나 집단감염 선례에 참고해 울산에서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진행한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재까지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배부, 도매시장내 방역소독 강화, 종사자 포함 도매시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도, 경매 참가자 방역 관리 지도 단속 등도 진행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지도 등 시장 종사자들과 협력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임권택(85·사진) 감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매년 아시아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아시아 영화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이다. 임 감독은 1962년 데뷔작 ‘두만강아 잘 있거라’를 시작으로 102번째 영화인 ‘화장’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쉬지 않고 영화를 만들며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동서대학교는 임 감독의 수상을 기념해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6∼15일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서대 동임권택영화박물관을 특별 연장 개관한다.

최근 4년간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검거된 부동산 투기사범이 9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제주에서만 농사를 짓지 않아 감면해준 농지 취득세를 추징한 건수가 543건을 기록했다. 두 지역은 최근 야당 유력 정치인의 부친 등이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곳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9123명이었다. 두 법률 위반 검거인원은 2018년과 2019년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 위반 검거인원은 2018년 1219명, 2019년 1009명, 2020년 167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971명(잠정치)이 검거돼 이미 지난해 검거인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는 2018년 950명, 2019년 828명, 2020년 931명에 이어 올해 1∼8월 539명(잠정)이 검거됐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투기근절 수사 강화 등이 두 법률 검거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지 않아 추징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백 의원실이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의 농지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현황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간 543건, 23억6000만원이 추징됐다. 농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지만, 경작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취득세 감면 건수 대비 추징 비율은 세종시의 경우 자경농민·귀농인 7.3%, 농업법인 25.6%였고, 제주도는 자경농민·귀농인 6.2%, 농업법인 47.6%로 집계됐다. 취득세 감면 및 추징자료는 기초단체별로 관리되고 있지만, 농지의 부동산 투기와 연관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지역별 취득세 추진 현황 등은 주기적·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4년간 농지법 위반이 1만건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 농지 취득세 추징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행정안전부는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경찰청도 농지법 및 지방세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공장 간 일감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노조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현대차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현대차 노사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가 무산됐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의 주문 적체가 심해지자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 승합차 ‘스타리아’ 중 일부를 버스와 상용차를 주로 생산하는 전주공장으로 이전하고, 잉여 물량은 ‘팰리세이드’ 생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사는 모두 3차례 고용안정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4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울산4공장 노조가 반대하면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울산4공장 조합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노측 대표들을 막아서면서 마찰했고, 이 과정에서 전주공장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전주공장 노조 간부가 구급차로 이송되기도 했다. 울산공장 노조를 제외한 남양·아산·전주·판매·정비·모비스 노조 대표 등은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울산4공장 노조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고용안정위원회 재개를 요청한 상태다. 대형 버스 등을 생산하는 전주공장은 최근 7년간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했다. 전주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10만대이지만 지난해 상용차 생산 실적이 3만5000여대에 그치기도 했다. 반면, 울산4공장은 팰리세이드와 1t 트럭인 포터 모두 주문량을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있다. 울산4공장은 차종 다양화 유지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팰리세이드와 스타리아 생산라인을 모두 유지해야 어느 한 쪽 차종의 인기가 떨어질 때 남은 다른 차종으로 일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4공장 노조는 “차라리 팰리세이드 라인을 전주공장에 증설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4공장 노조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팰리세이드 라인을 전주에 증설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맞지 않고, 작업자 숙련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급한 주문 적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려면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연물 심사 기준도 ‘음정 불안’, ‘끝음의 호흡부족‘ 등 모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의원실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연법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추천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표현물은 외국인의 국내 공연이 유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연물 심사 기준 또한 불명확해 표현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공연 미추천 사유로 ‘음정 불안, 끝음의 호흡 부족’, ‘가창력 부족’, ‘연주력 부족’, ‘과도한 음향효과 사용금지’ 등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가 사실상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로도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인 만큼, 표현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면서 출입국관리의 목적까지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항의하는 피해자를 두고 달아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밤 울산시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어 B씨가 다가가 항의하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놔두고 무작정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2주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경미한 사고라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흔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버스에서 내렸는데, B씨가 따라 내리며 자신에게 항의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고령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가 추석연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맞춤형 방역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긴 추석연휴 동안 이동량이 급증할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방역을 먼저 챙기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자율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하기와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 자제하기,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등을 권고하고 있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시내버스 및 차고지, 철도역, 터미널 등에 대해 집중방역을 하고, 1운행 1소독 원칙, 열화상카메라 운영, 차량 내 마스크 착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가족·친지단위의 방문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48곳과 마트 등 유통매장 55곳 등이 대상이다. 출입자 명부관리와 마스크 착용, 환기,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소독, 시음·시식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성묘객들이 밀집돼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봉안시설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구축해 비대면 성묘를 하도록 하고, 실내 봉안 방문 성묘객은 사전예약을 통해 분산 방문을 유도한다. 벌초도 가급적 산림조합과 농협의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KTX 울산역 특별수송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된다. 자가격리자는 긴급 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무단이탈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비상근무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즉시 고발하는 등 조치하기로 했다.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7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상황실을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귀성 전·후 선제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한다. 추석연휴기간에는 울산종합운동장과 문수축구경기장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전 백신접종, 복귀 후 선제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의 대표적인 향토 식품기업인 ‘옛간’과 ‘복순도가’가 길천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옛간, 복순도가는 16일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옛간은 길천산단 3필지에 234억원을 투자해 참기름공장 2곳과 곡물선식 공장 1곳을 짓는다. 복순도가도 길천산단 1필지에 50억원을 들여 전통주 공장을 건립한다. 이들 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들 기업의 상품수요와 매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간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 한 해 매출 4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이미 옛간은 길천산단 내 네거티브 산업용지 1필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지만, 추가로 2필지 투자의향을 울산시에 제출했다. 복순도가도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해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장 증설이 불가피하게 돼 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네거티브 산업용지는 산업시설 용지 중 일정구역에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지역이다. 길천산단은 4필지가 이러한 용지로 정해져 있다. 옛간의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필지는 아연분말공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복순도가는 길천산단 내 입주가 불가능하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이미 분양된 옛간과 아연분말공장 사이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향토식품기업의 역외 이전을 막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분쟁도 해소하기 위해 아연분말공장을 다른 산업용지로 이전하고, 네거티브 산업용지 4필지 전체를 식품기업 클러스터로 집적화하도록 했다. 두 기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84억원이 투입돼 식품공장이 건립되면, 12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체험형 관광코스 개발, 식품 스타트기업 추가 유치를 통해 식품 클러스터 기반 마련과 원자재 납품 등을 통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의 대표 향토 식품기업인 옛간과 복순도가의 투자에 감사드린다”면서 “두 회사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