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어떤 죗값을 받게 될까?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1년6개월여 전인 2023년 8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0시37분 울산 남구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점의 다른 손님인 50대 B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두 사람은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주점 종업원과 B씨의 일행이 이를 말리고, B씨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내려가면서 다툼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A씨가 1층에 내려갔을 때 다시 B씨를 맞닥뜨리면서 다툼이 다시 시작됐고, B씨가 넘어지면서 A씨와 함께 계단을 굴렀다. 이 때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여 지난 9월11일 오전 5시45분, B씨는 결국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씨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B씨가 넘어졌고, 이 때문에 다친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엔 다툼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1층에서 두 사람의 다툼을 본 사람은 B씨의 일행 1명 뿐이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계단 쪽 구석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택시를 부르기 위해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등 뒤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도 수사기관에서 “1층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손을 뿌리쳤는데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옷깃을 잡아당겼고, 같이 넘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B씨가 A씨의 힘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 몸싸움 중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인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이유다. 사건 당시 B씨 역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흥분해 있었고, 엘리베이터와 계단까지 거리가 1.98m인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에선 B씨가 등을 바닥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A씨가 뒤이어 B씨 다리로 미끄러져 내려오듯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A씨가 B씨 멱살을 붙잡으면서 넘어졌다면 A씨가 B씨 위로 엎드린 자세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2019년과 2020년 HD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3명과 회사 법인에게 내려진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사업부 대표 2명에게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다른 사업부 대표 1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HD현대중공업 측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서는 60대 하청 근로자가 탱크에 장착된 무게 18t짜리 경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경판에 깔려 사망했다. 2020년 2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조립장에서 또 다른 60대 하청 노동자가 조립작업을 하던 중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특수선 작업장에서 도어 정렬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직원이 문에 끼여 사망했고, 한 달여 뒤에는 선박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근로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HD현대중공업의 안전 책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침대,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않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위험성 진달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재해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팀장급 자리에 구청장 고교동창이 연이어 채용된 것을 두고 ‘친분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영길 중구청장은 친구들 채용 특혜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14일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구 산하 중구도시관리공단의 연봉 7000만원, 3급 팀장 자리에 김 구청장의 고교동장이자 친구인 A씨가 채용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A씨는 지난해 말까지 구청장의 별정직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다시 채용된 것”이라며 “A씨가 김 구청장의 고교동창이가 친구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구청장이 개인 친분을 앞세운 인사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2년 구청 홍보실에 사진 촬영 전문직원이 있는데도 고교동창인 B씨를 비슷한 업무를 하는 6급 상당 계약직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B씨가 건강문제로 사직하자 이튿날 중구도시관리공단 4급 차장으로 다시 채용했다”면서 “2023년엔 중구도시관리공단의 연봉 6000만원 3급 팀장에 고교 동창 C씨를 임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장의 인사권을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남용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김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구민 앞에 사과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도시관리공단 측은 규정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설명문을 통해 “공단 인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내부 위원 1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해 채용계획과 최종합격자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며 “계약직 면접시험에선 면접위원 전체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시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접시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질문지를 개발하고 봉인한 후 면접시험 당일 면접위원 입회하에 봉인을 해제해 면접자들에게 공통으로 질문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혈액 몇 방울만으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 조윤경 교수(바이오메디컬공학) 연구팀은 극미량의 혈장(혈액에서 혈구가 가라앉은 누런 액체)으로 암 돌연변이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 ‘EV-CLIP’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V-CLIP’ 진단기술은 혈액 속 나노소포체(EV)와 분자비콘을 담은 인공 리포솜(CLIP)을 머리카락보다 가는 관 안에서 융합시켜 암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암세포에서 흘러나온 나노소포체에는 mRNA, miRNA와 같은 유전변이 정보물질이 담겨 있는데, 분자비콘이 이 정보물질과 만나면 형광 신호를 낸다. 이를 이용하면 핏방울 4∼5개의 양인 20마이크로리터(㎕)의 혈장만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연구팀이 82명의 환자 혈액을 분석하는 임상실험에서는 이 진단기술이 폐암 치료에 중요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100%의 정확도로 찾아냈다. 해당 기술은 바이오벤처 기업에 이전돼 병원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 키트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울산지역 교사와 학부모 상당 수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13일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 울산지역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7610명, 교사 1903명, 학부모 5490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학생들 가운데 52.5%가 “휴대전화를 수거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23.8%)과 ‘수거해야 한다’는 의견(23.7%)도 다수 나왔다. 반면 교사들은 전체 교사 가운데 74.6%가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거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19.7%, ‘쉬는 시간에 사용 허용’은 5.7%에 그쳤다. 학부모들 역시 70.2%가 휴대전화 수거 필요성을 지지했다. ‘쉬는 시간에 사용 허용’(16.7%), ‘수거할 필요 없음’(13.2%) 등 기타 의견도 일부 있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예방’(39.8%), ‘사이버폭력 예방’(27.9%)이 휴대전화 수거의 중요한 이유라고 했고,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 예방’(46.2%), ‘사이버폭력 예방’(26.6%), ‘불법 촬영 예방’(24.3%) 등을 수거 의견 이유로 꼽았다. 울산교육청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교육공동체 원탁 토론회를 열어 울산교총·울산전교조·울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청 담당자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노동단체들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역 업체 4곳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HD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HD현대미포 등 4개 사업장의 원·하청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 26명이다. 이들 업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들어 울산에서만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면서 “이는 울산지역 중대재해 집계를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직접 원인 조사를 한 HD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HD현대미포에서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해 10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선박 내부 메탄올 탱크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조선소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직원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현장에선 패널 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고, 같은 달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에서 주행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사망했다. 지난해 12월30일엔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하부를 검사하기 위해 입수한 20대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22명 중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에는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6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안건 결정 과정에서 손명희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울산 남구의회도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 의원들은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 남용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며 방탄 정치로 법치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울산시당은 “건의안 채택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동조 물타기”라며 “공직사로서 사명감도 없이 민생 혼란의 현실을 내팽개치고, 그저 소속 정당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건의안은 시민들의 이해와 동떨어진 사안이다” 며 “당파적 주장을 시의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2명이 찬성했다. 경남도의회 역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로, 지난 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대선 당시 백현동 관련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내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가 2029년부터 수소트램을 ‘1호 도시철도’로 도입해 운영한다. 울산시는 11일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다음 달 중 설계·시공 입찰 공고를 해 올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설계를 한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착수한다. 수소트램 건설 사업비는 3814억원이다. 태화강역(울산 도심)∼신복로터리(울산IC 인근) 총연장 10.85㎞ 구간에 트램 노선(15개 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심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 도로 중앙에 복선 트램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트램은 9대가 투입되며, 출·퇴근 시간대엔 10분 간격으로, 기타 시간대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역부터 신복로터리까지는 약 28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트램이 도입되면 교통정체가 많은 출·퇴근 때 빠르고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시민 3000여명을 태워 수소트램 시승 행사를 했다. 시승에 쓰인 수소트램은 최고 시속 40㎞로 10여 분씩 운행하며 실증을 거쳤다. 이 수소트램은 245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50석 정도의 좌석도 있다. 트램 지붕엔 수소를 전기로 바꿔 동력원으로 쓰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7㎏짜리 수소 저장탱크 6개가 트램 가운데 부분에 들어갔다. 수소트램 앞과 끝에 각각 95㎾ 배터리가 2개씩 4개가 배치됐다. 한 번 충전하면 150㎞ 정도를 달릴 수 있다. 울산은 서울 등 국내 7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 등 도시철도가 없는 곳이다. 도시철도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울산의 도시 특성 때문이다. 울산은 산업도시다. SK에너지 등 많은 석유화학 기업이 몰려 있다. 울산의 화학물질 저장·취급량은 전국 취급량의 40% 이상이다. 석유화학 제품 이동을 위한 배관이 울산 지면 아래 촘촘하게 깔렸다. 울산시는 2005년부터 도시철도 개설을 시도했다. 2013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한 차례 오르기도 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실패했다. 한편, 울산시는 북울산역과 야음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15분 울산 온산읍 처용리의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공장에서 석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폭발에 휘말렸다. 이들은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탱크에는 솔벤트 130만ℓ를 보관하던 중이었다. 솔벤트는 페인트나 잉크 등을 만들 때 희석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는 석유 등 액체화물을 배에서 내리거나 싣고 보관하는 업체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저장탱크 주변에는 대용량 유류 저장탱크 20여개가 있었다. 추가 폭발 등 위험 때문에 소방당국은 오전 11시38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대, 인력 93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불은 오후 1시33분 초진됐다. 경찰은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인근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폭발 직후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울산소방에는 2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아파트 출입구에 쌓인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배달원들이 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자주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불이 나면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이 타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