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A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2021년까지 1억1800만원에 이르렀다. 2022년 가정법원은 A씨에게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50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마저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결국 기소됐다.

4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전산 조작으로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일했다. 그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8차례에 걸쳐 7억8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면서 4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고,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한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A씨는 자신의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을 꿈꾸던 한 고등학생이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울산대학교병원은 경북 경주시 효청보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엄태웅군이 장기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6일 전했다. 엄군은 이달 5일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 포항의 한 병원에 갔다가 7일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엄군 가족은 엄군이 평소 했던 말과 아들 몸이 다른 사람 신체에서라도 오래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엄군은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 엄군은 피부 등 조직까지 기증해 더 많은 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한 엄군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같은 보건의료인을 꿈꿨다고 했다. 평소 장기기증과 관련된 뉴스 등을 볼 때면 “사고가 나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엄군 어머니는 “태웅이가 평소 장기기증에 대해 자주 말했고,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만큼 우리도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또 “비록 사랑하는 태웅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다른 이들의 몸에서 아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웅이를 아는 많은 분이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고등학생의 장기기증 사례는 드물지만 종종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6월엔 주짓수 국가대표를 꿈꾸던 경남 창원시 한 고등학생이 장기를 기증해 다른 1명의 생명을 살렸다.

보건의료인을 꿈꾸던 한 고등학생이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울산대학교병원은 효청보건고등학교(경북 경주 소재)에 재학 중인 엄태웅(18)군이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6일 밝혔다. 엄군은 지난 5일 경북 포항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 포항의 한 병원에 갔다가 7일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지병은 없었다고 한다. 엄군의 가족은 생전 엄군의 뜻을 따르고, 엄군의 몸의 일부라도 오래 살아 숨쉬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엄군은 심장, 폐, 간, 좌우 신장 등 5개의 장기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 또 피부 등 조직기증까지 해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게 된다. 엄군은 보건계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만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같은 보건의료인을 꿈꿨다. 평소 장기기증과 관련된 뉴스를 볼 때면 “사고가 났을 땐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다고 한다. 엄군의 어머니는 “태웅이가 평소 장기기증에 대해 자주 말했던 만큼 우리도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엄군의 어머니는 “비록 사랑하는 태웅이를 볼 수도 만질수도 없지만 다른 이들의 몸에서 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면서 “태웅이를 아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장이 밀집한 울산지역에서 일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3분 울산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GPS에서 배관이 파열되며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됐다. 이 사고로 경동이앤에스(ENS)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2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동ENS 소속의 다른 40대 근로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동ENS는 직원 100여명 규모의 산업생산시설 건설공사 전문 업체다. 경찰은 현장의 안전조치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엔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변전소 설비 점검을 하던 직원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해 현대차 아반떼 등을 생산하는 일부 생산라인이 멈췄다. A씨는 변전소 내부 기계장치를 점검하던 중 불꽃이 튀는 사고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간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에서는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직원 B씨가 사망했다. 노조 측은 이 사고를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규정했다.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하부 검사를 위해 입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잠수부는 입수 4시간이 지나서야 수중 드론에 의해 발견됐다. 유족 측은 “원청 안전관리자는 자리를 비웠고, 하청 안전관리자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울산해경도 이들이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변전소 내 폭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었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10월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 추락 사망사고, 동서석유화학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HD현대중공업 2도크 내 배관공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각 기업은 안전보건 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중대재해를 통해 드러난 안전보건 현실은 부끄럽고 심각하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자리 다툼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의회 의장이 공석인 울산시의회가 이번엔 수천만원을 들여 대나무 홍보 캐릭터를 만들어 논란이다. ‘바르미’는 ‘대나무 같이 곧은 의정활동을 해나간다’는 시의회 의지를 담은 캐릭터다.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대나무를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한다. 캐릭터 제작에는 2700만원이 들었다. 캐릭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캐릭터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의회까지 수천만원을 들여 캐릭터를 만들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시·도의회에서 만든 캐릭터가 실제 사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 중 하나다. 울산시의회는 의원들 간 낯뜨거운 의장 감투 쓰기 다툼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의장 선출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울산시의회 의장 다툼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꾸려진 울산시의회는 후반기가 시작된 2024년 6월25일 후반기 의장 선거를 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 거듭 동수 득표를 하며 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이중기표 용지가 발견됐다. 안 의원 측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거 자체가 무효화됐다. 의회 개원 후 한 달 넘도록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임시회 일정도 수시로 미뤄졌다. 문제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초 재선거를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하고 막판에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법적 분쟁 결론은 다음 달 13일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결과의 유·무효만 판단하고, 누가 의장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장 공석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와중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시의원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적 셈법 때문에 의장이 계속해서 선출되지 않으면서 울산시의회는 시민들 신뢰를 잃었다. 의장을 뽑지도 못해 내부 갈등과 무능함을 드러낸 시의회가 ‘대나무 같이 곧은 의정활동’을 내세우는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은 한편의 블랙코미디 같다. 시민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하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지금은 의회를 바로잡는 게 먼저다. 캐릭터 만들기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 유족이 HD현대미포와 하청업체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도 이들이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하부 검사를 위해 입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잠수부는 입수 4시간이 지나서야 수중 드론에 의해 발견됐다. 유족 측은 “원청 안전 관리자는 자리를 비웠고, 하청 안전관리자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원·하청의 방치와 수수방관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하청업체는 산업잠수부 경력이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고인을 비롯해 관련 경력이 1개월도 되지 않는 잠수부, 잠수 관련 업무를 한 지 1개월된 감시인 3명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안전보건 조치나 안전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원청인 HD현대미포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안전관리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련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게다가 하청은 고인의 동료에게 고인이 마음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부산고용노동청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HD현대미포 하도급 공정을 전수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기업 공장이 밀집한 울산에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변전소 설비 점검을 하던 직원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해 아반떼 등을 생산하는 일부 생산 라인이 멈췄다. A씨는 변전소 내부 기계장치를 점검하던 중 불꽃이 튀는 사고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에서는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직원 B씨가 사망했다. 노조 측은 이 사고를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엔 동서석유화학에서 특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이산화탄소 누출로 사망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18건, 사망자는 20명 이상이다.

관선시대 유물로 지적된 관사가 사라지는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관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공재정 관련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사운영비 항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43개 지자체 중 200개 지자체는 관사 사용자가 쓴 전기·수도·전화요금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화·수도·관리비 항목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제주 8곳이었다. 서울도 단체장의 관사인 1급 관사에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남동 관사 사용을 시작한 시점부터 전기·가스·수도·전화요금 등 모든 공과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자치단체의 관사운영비에 대해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23년 11월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을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제정해 관사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는 이런 훈령을 어긴 것이다. 관사 사용자의 주차요금과 TV수신료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도 있었다. 부산시와 부산 금정구·기장군·동래구·북구·사상구·영도구·중구, 충남 홍성군, 전남 신안군 10곳이다. 충남 서천군은 공용주택 임차비(월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3급 관사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3급 관사는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제외한 시설관리자가 사용하는 관사를 말한다. 부산시와 부산 금정구·동래구·사상구·영도구, 강원 강릉시·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홍성군 10곳은 3급 관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다.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는 섬 지역에 있는 관사에만 전기,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관사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2011년 4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선시대 유물’이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관사 폐지를 권고하면서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경우 부임지에 연고가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자치단체에서 여전히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 세종시와 같은 일부 지역은 중앙부처 이전으로 파견 공무원을 위한 관사가 운영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관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전기료와 같은 소모성 비용에 대해선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차요금에 TV수신료,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지원인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조문을 삭제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자치단체들은 관사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관사는 53년 만인 지난해 5월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했고, 옛 부산시장 관사는 국제 학술회의와 포럼 등을 열 수 있는 장소로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울산시는 옛 관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있다.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 등의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정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저기 있는 문재인 ×××, 저는 문재인을 ×××로 알았어요”라고 비판한 혐의다. 그는 “간첩 ××야.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북한에다 쳐 넘겼냐 ×××야”라고 소리치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또 2023년 10월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방송을 하던 중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을 만나자 “입 닫아 ××. 이 ××야. 죽여버릴라”, “문재인 ×× 시다바리” 등의 막말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주변 고성·욕설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권한을 오모 비서관에 위임했고, 오 비서관은 2022년 6월 양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또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사용한 말은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한 ×××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발언과 모욕적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 고교 야구대회와 전국체전을 치른 73억원짜리 울산 중구야구장이 개장 3년 만에 ‘공인 야구장’ 자격을 잃게 됐다.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는 파울볼을 막기 위한 ‘그물망 뒤덮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인 야구장 규격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다. 울산 중구는 6일 “올해 3월 1억2000여만원을 들여 파울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물망 설치는 타자석 위쪽 일정 부분을 덮고, 주차장에 별도의 기둥을 세워 안전펜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 야구대회를 치르는 공인 규격 야구장은 타자석 위쪽 부분을 감싸는 듯한 그물망은 설치할 수 없다.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엘리트 선수들의 정규리그 등 전국 규모의 공식 야구경기를 할 수가 없다. 생활체육인이나 사회인 야구 경기장, 전지 훈련장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중구청 한 간부는 “야구장 밖으로 날아가는 파울볼의 위험 해결을 위해 공인 규격 야구장의 자격 자체를 지자체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개장한 중구야구장은 3년째 ‘파울볼 야구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마트배 야구대회 등 368경기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파울볼이 야구장 밖으로 날아간 사고가 잇따랐다. 528건의 장외 파울이 발생했고, 인근 도로로 날아간 파울볼도 7건에 달한다. 2023년에도 370여건의 파울볼이 야구장 밖으로 날아갔다. 문제의 원인은 설계와 위치에 있다. 중구야구장은 타자석에서 파울 기둥까지 99m, 중앙 안전펜스까지 122m로 공인 규격에 맞춰 지어졌지만, 타자석과 주차장, 20m 높이의 그물 안전펜스가 밀접하게 배치돼 있다. 공이 그물 안전펜스를 넘어가면 주차장이나 인근 4차선 도로로 바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인 야구장 자격을 유지하면서 파울볼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구야구장은 4차선 도로와 황방산 입구 쪽에 위치해 있다.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타자석을 반대편으로 수정해 다시 설치하는 게 어렵다. 건축허가 등 설계 자체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그물 안전펜스만 더 높이는 것도 힘들다. 2023년 12월 중구는 2억7000만원을 들여 공인 규격을 어기지 않는 수준으로, 타자석 주변 안전펜스를 15m에서 20m로 높였지만, 여전히 파울볼은 야구장 밖으로 날아갔다. 더 높은 펜스를 설치하기엔 기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울산공항과 인접해 그물 안전펜스 높이에 대한 고도제한도 걸림돌이다.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은 “결국 야구장 설계 당시 충분히 살피지 않아 공인구장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며 “이번 그물망 시설 보강으로 파울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