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주부 A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A씨 범행에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집행유예 선고형에도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의 남편 B씨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잦았다. 2017년쯤 남편이 건축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처하게 됐다. A씨 가족은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 이들 부부는 아들 2명, 딸 1명을 뒀다. 남편의 강압적 태도와 폭력적 행동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A씨는 경남지역 한 병원에서 수면제 7알을 처방받았다. 술에 취해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하면 커피 등에 섞어 마시게 할 목적이었다. 같은 해 7월 A씨는 또 수면제 14알을 추가로 처방받아 가루로 만들어 방 안 서랍에 보관했다. 사건은 같은 달 중순 새벽에 일어났다. 술에 취한 남편이 잠이 든 A씨를 깨웠다. 그러곤 거실로 나가 부부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건강상 문제로 제대로 관계가 이뤄지지 않자 B씨는 점점 가학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거친 부부관계를 시도하면서 화를 냈다. A씨에게 길이 32cm짜리 흉기를 부엌으로 가서 가져오라고도 했다. 신체 일부에 상처를 내보자는 의도였다고 판결문 등에 나온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가져온 흉기를 이불 밑 아래에 숨기며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B씨에게 애원했다. 실랑이 끝에 B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 A씨는 준비해 둔 수면제 가루를 B씨가 마시던 커피에 넣었다. B씨는 술과 수면제가 든 커피를 함께 마셨고,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다가 결국 잠이 들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흉기로 잠이 든 남편 손목을 여러 차례 그었다. 이어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 B씨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수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B씨가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다시 구금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B씨 유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진 않지만 제도 취지를 감안하면 배심원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에서 고래그림으로 전시회를 열고, 고래그림으로 양말·이불 같은 생활용품까지 디자인하는 30대 발달장애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자신을 ‘고래화가’라고 하는 송종구(31)씨다. 12일 찾은 울산시 남구 사회적기업 ‘우시산’ 사무실. 발달장애로 5~6살 정도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송씨가 허공에다가 고래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연필을 쥐고선 종이에 끊임없이 고래를 그렸다. 귀신고래와 향유고래가 바닷속을 유영하고, 바다 위로 뛰어오르고, 하늘을 나는 그림이었다. 송씨의 어머니 박정난(54)씨는 “아들이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고래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송씨의 고래 사랑은 수년 전쯤 짧은 바다 관련 영상을 본 게 그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더니 수시로 컴퓨터 포털사이트에서 고래를 검색해 사진, 그림, 영상을 찾아보더란다. 송씨의 어머니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파고든다”며 “어느 순간 저보다 고래 종류를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 말했다. 송씨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하루종일 그림만 그리는 날이 많았다. 실력도 뛰어나다. 상을 여러 번 받았을 정도다. 2008년 전국장애인청소년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탔고, 2009년, 2010년에도 같은 대회에서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 성인이 된 뒤에도 수상은 이어졌다.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에서 대상, 2021년 하트-하트재단·스타벅스의 텀블러 이미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다. 지난해 2월엔 울산시미술협회 회원이 됐다. 이런 그림실력 덕분에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우시산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이곳은 폐플라스틱과 버려진 옷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한 상품을 만드는 곳이다. 송씨가 그린 고래그림과 멸종위기 바다생물 등은 이불과 양말 디자인으로 쓰였다. 송씨의 어머니는 “처음 아들이 그린 그림이 들어간 제품을 받았을 때 대견하고 뿌듯했다”며 “본인도 마음에 드는지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 했다. 송씨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울산 중구문화의전당 1층 별빛마루에서 ‘꿈의여행’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그린 멸종위기 바다생물 등 40여점을 모아 개인전을 연다.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아내에게 운전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6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지난 달 14일 버스기사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회의에서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기각판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 B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B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가 채 되지 않는 거리를 운전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명이 타고 있었다. B씨는 대형면허와 시내버스 운전자격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시내버스회사에는 정식 채용돼 있지 않았다. 회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6월 A씨를 해고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울산공항이 기반 소형항공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탑승객 부족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해당 소형항공사의 지점 폐쇄 날짜가 정해지면서다. 울산공항에 둥지를 튼 해당 항공사는 ‘하이에어’다. 하이에어 모 간부는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여객 운항증명(AOC) 정지 날짜가 이달 31일로 정해졌고, 해당 날짜 이전에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하면 AOC가 정지돼 울산공항의 지점도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은 60일간 항공기 운항이 없으면 AOC를 정지하고, 항공사의 지점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이에어는 지난 달 1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최근엔 이에 맞춰 법정관리인이 선임됐다. 항공기 필수인력인 운항관리사마저 없어 지난 달 1일부터는 항공기 운항도 중단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면 운항관리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퇴사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하이에어 관계자는 “유류비나 이·착륙비 등 운항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운항을 할 수 없다”며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만큼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자산을 매각할 것인지 등 구조개혁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하이에어 직원은 “어찌하든 살려보려고 남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운항 재개 일정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에어가 이대로 문을 닫으면, 울산공항은 기반 항공사 0개인 지방공항이 된다. 광역시 단위의 공항에 기반 항공사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해진다는 의미다. 이미 하이에어 운항 중단은 울산공항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울산공항 이용객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던 2020년 60만명에서 2021년에는 93만명, 지난해 89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34만명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이용객 숫자는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을 오가는 항공기 숫자도 2020년 상반기 4400여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00여대로 줄었다. 올해 3월 에어부산도 울산공항을 오가는 노선 운영을 중단했다. 하이에어 운행 중단까지 더해져 울산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항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을 맡은 전국 14개 공항 중 10곳이 최근 5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무안공항이 838억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많았다. 울산공항도 641억원으로, 광역시 기반 공항으로는 이례적으로 손실액이 컸다. 2017년 설립된 하이에어는 소형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수사업자로 출범했다. 초저가 항공을 내세운 하이에어는 기존 저가항공사(LCC)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매년 100억원대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졌다. 하이에어는 지난해 매출 152억원에 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울산공항에는 김포행과 제주행 2개 노선이 운항된다. 활주로 길이가 짧아 180명 정도 탑승하는 보잉 737 정도가 운항할 수 있는 최대 크기다. 울산시는 줄어드는 운항편수를 늘리기 위해 항공사에게 반기별로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 등 4개사에 총 24억원을 줬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대형 항공사에 노선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항공을 이용한 관광상품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래친구에게 ‘소변’을 누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진 초등학생이 ‘전학처분’이 과하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미성년자 A군의 부모가 울산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학생 전학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해당 소송의 사연은 이랬다. 또래인 A군과 B군은 같은 초등학교 학생이다. 괴롭힙은 지난해 9월쯤부터 시작됐다. A군은 분식집으로 가는 B군에게 갑자기 물을 뿌려 옷이 젖게 했다. 같은 해 12월엔 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소변을 보라며 가뒀다. 강제로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만지고, 옷에 소변을 누기도 했다. 괴롭힘은 계속됐다. 하굣길에 B군의 안경을 빼앗아 학교 인근 아파트 경비실 화장실 변기에 안경을 넣었다 뺏다. 다른 학생을 시켜 B군의 목을 조르게 하고 바지를 벗겼다. 쉬는 시간에 B군의 안경을 빼앗아 소변이 들어있는 변기에 반쯤 담갔다 뺀 뒤,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A군의 부모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했다. B군이 A군에게 욕설을 하고,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행위를 했다면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A군과 B군, 목격자 등의 진술을 모두 들었다. 그러곤 올해 2월21일 A군의 학교폭력이 인정됐다. A군에겐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6시간(성인지감수성 교육 포함) 처분이 내려졌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안경을 뺏은 것은 맞지만, B군이 먼저 욕설을 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B군을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진 적이 없고, B군에게 소변을 눈 것은 B군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와 변기에 다리를 넣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군이 해당 가해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가해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경위, 전후정황, 당시 대화내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진술 중 특별히 모순되거나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 진술, 비뇨기과 진료확인서 등과도 부합한다”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은 짧은 기간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 가해행위를 했고, 각 사안의 내용이 중하며, 피해학생이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의과정에서 보인 A군의 반성 정도가 진지하지 않았고, 화해 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추석 연휴에 울릉도 거북바위가 무너지면서 4명이 다치고, 장애 있는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극단선택을 하는 등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56분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의 거북바위 머리 부분이 갑자기 붕괴됐다. 400t가량의 돌덩이가 관광객 4명을 덮쳤다. 20대 여성 A씨는 머리를 다쳐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다른 20대 여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 1대도 일부 파손됐다. 이들은 거북바위 인근에서 캠핑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릉군은 피해 차량과 일부 잔해를 치우고, 거북바위 인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극단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10대 B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폐증 증상이 있는 B군은 지난 1일 오후 5시34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잠시 외출했던 B군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쓰러진 아내를 발견, 119에 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군은 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에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극단선택을 했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오후 2시10분쯤 “울산 북구 한 아파트인데,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119구급대와 경찰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60대 C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C씨는 해당 아파트 8층에 살고 있었다. C씨의 집에는 3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얼굴엔 하얀 수건이 덮여 있었고, 목엔 졸린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집 안엔 C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내) 건강이 좋지 않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내 아들은 2023년 9월 30일 ○○시에 죽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부인은 이날 다른 일로 외출해 집에 없었다. 1일 오전 2시27분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의 한 요양병원에선 입원환자인 8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병원 건물 4∼5층 부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석 명절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가 극단선택을 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3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오후 2시10분쯤 울산119에 신고 전화가 울렸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인데, 사람이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119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하니 해당 아파트 화단에 60대 A씨가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8층에 살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는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A씨의 아들 30대 B씨가 숨져 있었다. 얼굴엔 하얀 수건이 덮혀 있었다. 목엔 졸린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집 안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내) 건강이 좋지 않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과 ‘내 아들 ○○○은 2023년 9월 30일 ○○시에 죽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은 이날 다른 일로 외출해 집 안에 없었다. A씨는 아들을 어렵게 얻었다고 한다. 아들은 태어나서도 인큐베이터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시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었던 탓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에 있는 대기업을 퇴직한 뒤 한 뒤 아들을 주로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퇴직 후 부인이 기계를 세척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경찰은 A씨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장애를 가진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한 사례는 적지 않게 전해진다. 오랫동안 장애인 가족을 돌봐온 이들은 병을 얻거나 실직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에 무너졌다. 이들은 자신이 사라지면 장애를 가진 자식이나 형제가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비관했다. 지난해 8월 대구에서는 자폐증이 있는 2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0년 부산에서는 40대인 중증 지적장애·시각장애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실패했다.

울산 중구 우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53)씨는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3년 전부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지 못했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했다. 월세도 오랫동안 내지 못했다. 그는 기초수급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굶는 일이 허다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A씨는 이제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게 된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생겼다. 치료가 끝나면 일자리 교육을 받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A씨에게 이런 희망이 생긴 건 ‘착한 파파라치’ B(66)씨 덕분이다. B씨는 A씨가 세들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주인이다. B씨는 올해 3월 우정동행정복지센터에 ‘위기가구가 있다’고 신고했다. 월세가 장기체납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세입자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식사를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중구는 B씨에게 신고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다. 28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 말 기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후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 8명에게 신고포상금 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처음 포상금을 지급한 건 올 1월이다. 동네 이웃과 직장동료의 어려움을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70대와 50대가 각각 5만원씩의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중구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울산에서는 처음 도입된 포상금제도다. 신고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가 방문 상담 등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원, 연간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올 1월 처음 포상금이 지급 신고된 위기가구에는 사회보장급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제도 시행 후 11개월동안 97명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신고를 했다. 포상금을 받은 8명을 제외한 89명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 경찰, 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신고의무자였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는데는 파파라치뿐 아니라 집배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공지능(AI)까지 활용된다. 부산 영도구에선 ‘우체국 집배원’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 역할을 하고 있다. 영도구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위기가구 100가구를 선정, 복지 우편물을 담은 등기를 보내면 집배원이 위기 징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영도구에 알려주는 식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집 주변에 악취가 나는지, 독촉장 압류 등 우편물이 많은지, 쓰레기 또는 술병이 많이 쌓여있는 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318개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 익산시는 카카오톡 신고채널 ‘익산 주민(Zoom-in) 톡’을 통해 위기가구 신고와 지원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SK텔레콤과 협력해 AI 로봇, 전력 사용량, 통신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활용한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알려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5일 오후 울산 남구 동서오거리.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바닥부터 층층이 내걸린 현수막 탓에 지나가는 행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곳은 공단과 도심을 오고가는 차량의 통행이 많다. 동서오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10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정당인사까지 다양했다. 추석인사, 자신의 얼굴, 치적을 알리는 내용 일색이었다. 길을 지나던 김문자(68·남구)씨는 “며칠 전까진 ‘처가엔 고속도로, 국민엔 핵오염수’, ‘괴담선동은 ○○○ 필살기’라고 쓰인 낯 뜨거운 비방 현수막이 걸려있어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 하도 질려 이젠 명절인사도 꼴보기 싫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현수막은 울산에서 볼 수 없다. 울산시의회는 26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순용 시의원 등 22명의 울산시의원 전원이 발의해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를 제한하고 강제철거하는 조문이 추가됐다. ‘지자체가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전용게시대에 정당별로 2개까지만 15일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속해 게시할 수도 없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계도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시의원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된다. 부적절한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강제 노출되는 문제 개선도 시급했다”며 “일반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잇따라 길거리를 점령한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인천은 지난 5월, 광주·부산은 이달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경북 안동, 세종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도 생겼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다.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수관 울산대 교수(행정학)는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 선거 때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속을 하는 등 규칙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규칙도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에겐 (현수막이) 자신들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했다. 규제를 한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이블카 설치가 유행이더니 뒤이어 모노레일과 출렁다리가 나왔다. 이젠 밑바닥이 훤하게 보이는 전망대와 스카이워크가 생겨나고 있다. 전국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설치한 관광시설의 변천사다. 찬반 논란에 환경문제 시비까지 ‘잡음’이 잇따른다. 최근 울산에서는 고래 모양의 ‘스카이워크’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내년 11월까지 태화루 인근에 길이 35m, 높이 15m 크기의 스카이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사업비 61억원이 들어간다. 인근 상인들은 “관광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태화강 경관 훼손과 난립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반대한다. 대구 달서구는 갈등 끝에 달성습지 인근에 100m 높이의 스카이워크 같은 전망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망대 인근에 성서산업단지가 있어 경관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는 환경문제로 송악산에 스카이워크를 건립하려다 취소했다. 제주 환경단체가 “보호가 절실한 곳에 인공시설을 만들려 한다”며 반발한 때문이다. 2011년엔 곶자왈 도립공원에 스카이워크 설립 계획이 세워졌지만 역시 환경 훼손 문제로 무산됐다. 스카이워크는 관광시설로 충분히 매력이 넘친다. 흡족한 성과나 평가를 받는 곳도 많다. 2013년에 만들어진 부산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랜드마크가 됐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스카이워크는 너무 난립해 식상할 정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53개. 2017년 이후 설치된 것만 37개다. 유행처럼 생겼다는 건데, 판에 박은 듯한 관광시설은 눈길을 끌기 어렵다.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 세금을 들여 지어 놓고 찾는 이가 없어 흉물처럼 방치될지도 모른다. 강원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까지 들어섰지만 관광객이 줄고 있다. 2022년 상반기 48만5000여명이었던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을 다음 관광시설은 무엇일까. 납세자로서 호기심 못지않게 우려, 안타까움이 복합적으로 밀려온다. 또 세금이 낭비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