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또 ‘대만발’ 정체불명 우편물이 발견됐다. 21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9분쯤 동울산우체국 우편물류과 집배실에서 대만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발견됐다. 우편물을 분류하던 직원들이 발견했으며, 수신처는 전날 비슷한 우편물이 도착했던 동구의 한 복지시설이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우편물을 수거해 조사 중이다. 전날 낮 해당 복지시설에서는 우편물을 뜯어본 뒤 직원 3명이 갑자기 어지럼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격리병상에 입원 중이다. 현재는 증세가 호전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우편물은 가로, 세로 10㎝쯤 되는 크기의 서류봉투로,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복지시설의 주소와 수취인 이름, 전화번호가 적혀있었지만, 이 시설에는 우편물에 적힌 이름을 가진 직원·이용자는 없었다. 전화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번호였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 봉투와 공기 시료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날 복지시설에서 수거한 우편물에 대해 폭발물, 화학, 생물, 방사능 물질 분석 결과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와 대전, 서울, 경기 용인, 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용인에서는 이날 오전 11시쯤 처인구의 한 공장에서 비슷한 우편물이 발견됐다며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다.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이 우편물 역시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장의 주소가 적혀있지만, 수신인 이름은 공장과 관련 없는 외국인 이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투 안은 비어있었다. 경찰은 정밀검사를 시행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에서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오전8시50분쯤 주거지 1층 우편함에서 이 소포를 발견했다. 대반에서 발송된 이 우편물은 울산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노란색 봉투였다. 우편물 안에는 투평 지퍼백에 담긴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튜브형 용기 2개가 들어있었다. A씨는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울산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당 소포를 꺼내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소포가 배송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외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을 받은 경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하라고 밝혔다.

최근 공군 병사들이 상관인 여군 간부들을 성희롱하는 등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속칭 ‘계집파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 앞에서 고참에 대해 온갖 ‘욕설’을 한 육군 예비역 병장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방하는 상대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뒷담화’를 재판부가 명백한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20대 A씨가 원심 형량 부당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원심에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1년 3월 경기도 자신의 부대 생활관에서 상병 B씨 등이 듣는 가운데 중대장인 대위를 지칭하면서 “중대장 XX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부대원이 모인 점호 장소 등에선 중위인 여성 정훈장교에 대해 “보내버린다”는 등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을 줬다. 고참 뒷담화도 이어졌다. 식기세척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후임병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고참 이름을 대면서 “왜 XX. 손 다쳐서 열외인거냐”라고 비방하고, “동갑인데 어쩔거냐. 사회였으면 몇 대면 충분히 보내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위와 행정보급관 등에 대해서도 “주말인데 쉬게 놔주지 불러서 귀찮게 하네. 대가리를 떼서…”라는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여러차례에 걸친 피해자들에 대한 뒷담화 등 욕설은 군 경찰이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군 제대 후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군복을 벗은 뒤 법정에서 뒤늦게 죗값을 받는 사례가 드문드문 나온다. 지난 5일 광주에서는 상관인 여성 대위를 모욕한 20대가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20대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쯤 부대 생활관에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는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는 해병대 훈련병이던 시절 상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년10개월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를 돌려 310억원을 챙긴 미국 유학파 20대 등 사기 일당 9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기 일당은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 부유한 미국 유학파부터 부동산중개인, 감정평가사, 조직폭력배, 대출브로커 등이 범죄를 위해 뭉친 ‘전세사기 드림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경찰 수사결과 등으로 이들의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재구성했다. 2020년 9월쯤, 미국 유학파 20대 A씨는 다년간 부동산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다. A씨 주변엔 건설업체 관계자도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허점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갭 투자’로 돈을 벌기로 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 만큼 돈을 가지고 집을 산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넘겨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그 때쯤 친구 소개로 같은 나이인 B씨를 알게 됐다. 둘은 금세 의기투합했다. ◆깡통전세, 바지사장 준비…수도권 빌라·오피스텔만 물색 돈 버는 법을 바꾸기로 했다. 아무런 자본없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깡통전세’였다. 번듯한 명함이 필요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2021년 1월 경기 김포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함을 팠다. 일이 잘못될 경우를 위해 모든 일을 책임질 또래 ‘바지사장’도 구했다. 군대 후임, 동네서 노는 동생 등 모두 8명이 모였다. A씨 등은 서울 강서·영등포구, 인천 미추홀구, 부천 등 수도권만 공략했다. 매매물량 중 빌라·오피스텔을 찾았다. 잘 팔리지 않고, 시세를 일반인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곳만 골라냈다. 재개발 예정이라는 말이 나도는 곳이나, 신축 빌라가 들어서는 동네를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대상 부동산과 세입자 물색엔 부동산중개인 4명이 투입됐다. 건물 매도인에겐 “빨리 팔아주겠다. 대신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높게 매매계약(업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접근했다. 범행이 이뤄질 당시 부동산은 취·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문제로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고, 전세물량은 부족해 세입자는 구하기 쉬웠다는 의미다. 이들은 바지사장의 명의를 내세워 빌라 등의 매수계약을 했다. 서울 강서구의 2억원짜리 빌라는 세입자에게 2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세입자를 떠안는 조건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자신들은 5000만원을 중간에서 챙겼다. ◆본격 범행 나서며 조폭·감정매수인도 합류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명의가 필요했다.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가 조직폭력배가 된 지인이 합류했다. 울산 조폭은 명의를 빌려주는 ‘가짜매수인’을 모집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카카오톡 배포, 주변 소개 등으로 모집했다.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고, ‘실투자금 0원. 추후 시세차익 기대’, ‘불장’, ‘무조건 오른다’ 같은 홍보 문구를 이용했다. 가짜 매수인들은 “2년 뒤면 집을 다시 사가겠다. 손해볼 일이 없다”는 말에 명의를 내줬다. 감정평가사도 이들 사기단에 등장했다.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금을 참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감정평가사는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이들 사기단이 말하는 전세보증금액에 맞춰 HUG에 제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의 빌라·오피스텔 280여채를 이용해 31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 중 일부는 가짜 집주인 명의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1억5000만원까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포르쉐·BMW X7 굴리고 선상파티 호화생활 1년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거액의 돈을 번 A씨와 B씨는 호화생활을 즐겼다. 2억원대 하는 포르쉐를 타고, 주말이면 BMW X7에 자신의 제트스키를 실어 가평으로 떠났다. 한강에서 광란의 선상파티를 여는 것도 취미생활 중 하나였다. 모든 범행의 중심에 있던 A씨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사기단에 가담한 대다수가 A씨가 총책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 모든 금전거래는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했다. 공범들에게 사례금을 줄 때는 바지사장 명의 계좌에서 이체를 했지만, 자신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갔다. 바지사장 명의의 휴대전화로 바지사장인 척 통화하며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범들에게 바지사장이 총책이라고 진술하도록 했다. 대형 로펌을 대동해 공범들의 수사상황을 챙기며 자신이 드러나는지 살피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머리가 아니다. 사기 폼 자체가 잡범 수준을 넘어섰다”고 혀를 내둘렀다. 깡통전세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름 뿐인 가짜 건물주만 남게되면서다. 가짜 건물주는 대부분 무직이거나 식당 종업원, 주점 직원 등으로 보증금을 내어줄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로 파악됐다. 세입자 중 27명은 고령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등 20명을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 6만달러인 도시. ‘부자도시’ 울산 중·장년층(40∼64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울산시의 ‘통계로 본 울산의 중장년층 자화상’에서다. 이 분석자료는 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22년 울산시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했다. 17일 ‘통계로 본 울산의 중·장년층 자화상’을 살펴보면, 울산의 중·장년층은 ‘돈(경제)’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전체의 31.6%가 돈을 관심사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건강(27.9%), 자녀양육 및 교육(22.8%), 직업·직장(6.1%) 등 순이었다. 관심사는 연령대마다 달랐다. 학생 자녀를 둘 나이인 40대는 ‘자녀양육 및 교육’이 최대 관심사였다. 40대 초반은 45.7%, 40대 후반은 38.8%가 이를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 50대 초반은 ‘돈(33%)’,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건강(38.9%·47%)’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삶과 직업, 거주지에 대한 만족하고 있었다. 중·장년층 10명 중 5.8명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5.7명은 ‘최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명 중 5.6명은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중·장년층은 ‘사회적 기회’에 대해서도 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51.9%)은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5%포인트 높아진 수치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질문에도 ‘그렇다’(38.4%)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19.6%)보다 약 2배 많았다. 자료를 분석한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 응답이 더 늘었다. 울산에서의 사회적 기회가 다소 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중·장년층 특성조사에 나선 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울산은 연령특성별 인구 집단 중 중·장년층 인구가 전체의 43.5%(2022년말 기준)로 가장 많다. 청년층(19∼39세)은 25.2%, 고령층(65세 이상)은 14.7%다. 중·장년층은 주된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집단이며, 자녀와 부모 부양을 책임을 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들의 사회적 이동은 가족단위 이동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감소시대에 반드시 울산에 정착시켜야 할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마약떡볶이’, ‘마약베개’ 등 ‘마약’이란 이름을 상품 앞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는 13일부터 손명희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울산시가 상호·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자료 개발이나 보급, 관련 캠페인이나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돼 있다. 특히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이나 상품 관련 용기·포장·간판 교체 비용 같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조례가 확정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단어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손 의원은 “중독될 만큼 맛있고, 좋다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아동과 청소년이 마약을 생각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마케팅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마약 마케팅을 금지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취지는 울산과 비슷하다. 경기와 경남에서도 마약 마케팅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과도한 개입 논란, 조례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표현이 들어간 음식점은 국내에 약 200곳이다. 마약 범죄는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13일 오후 4시 9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 회사 근로자 30대 A씨가 기계에 끼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조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한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현재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 남구 두왕동에 사는 이모(75)씨는 최근 대구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다녀왔다가 불만이 생겼다. 울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노인복지혜택이 없어서다. 대구에선 지하철도, 시내버스도 노인은 요금을 내지 않았다. 지하철을 탄 뒤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것도 무료였다. 이씨는 “돈을 안 내길래 놀라 물어보니 지인이 ‘울산은 부자도시인데 이런 거(경로무임승차제)도 없냐’고 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부산에 사는 친구도 지하철을 무료로 탄다더라. 영남권에 있는 광역시 중 울산에 사는 노인만 대도시에 살면서도 이런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며 “그런데 요금까지 더 올린다고 하니 복장이 터진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 달 초부터 최대 19.6% 인상된다. 울산시가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조정안을 살펴보면, 인상률이 19.6%로 가장 높은 건 시내버스 요금.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이던 요금이 1500원으로 오른다. 좌석버스는 2080원에서 2300원(10% 인상)으로, 리무진버스는 3500원에서 3900원(11.1%)으로 각각 인상한다. 지선버스는 900원→1000원(11.4%), 마을버스는 880원→1000원(13.8%)으로 요금이 오른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2019년 한 차례 요금 조정이 검토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울산지역 7개 시내버스업체 등에 인건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보전해준 재정지원금은 1180억원. 버스업체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필요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적자재정 지원의 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시민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버스회사가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버스요금을 시작으로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남권에 있는 광역시 3곳 중 노인을 위한 대표적 복지로 꼽히는 ‘경로 무임승차제’ 혜택이 없는 건 울산 뿐이다. 대구는 이달부터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이면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도 65세 이상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울산시는 경로할인이나 경로무임승차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른 대도시와 달리 울산에 도시철도가 없고, 65세 이상에게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면, 연간 약 1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문제가 가장 주된 이유다. 향후 트램이 생기면 관련 법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많은 상황에서 쉽사리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형기계가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이사 60대 A씨와 생산부문 팀장 50대 B씨, 사망 근로자가 소속된 도급업체 사업주 60대 C씨,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산재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 징역형, 회사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2020년 6월11일 오후 9시15분에 일어났다.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다. 발포성형기의의 윗쪽 금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이 업체는 발포금형을 이용해 대시보드 등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위·아래로 돼 있는 금형 사이에 재료를 넣은 뒤 금형을 닫고, 성형이 완료되면 제품을 뺀 뒤 다시 재료를 넣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가 난 기계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03조가 규정하는 ‘프레스’ 기계인데, A씨 등이 기계에 필요한 안전조치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가 해당 규칙상 ‘프레스’ 기계에 해당하는지, A씨 등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떤 기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방호조치와 안전검사 규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난 기계 종류는 ‘프레스?’ 먼저, 사고가 난 기계가 ‘프레스’였을까. 법원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이렇다.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고시에선 프레스 기계를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조형하는 기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용어사전은 ‘2개 이상 서로 대응하는 공구를 사용해 그 사이에 금속·비금속 등 가공재를 놓고 강한 힘으로 압축해 가공하는 기계’라고 한다. 즉, 강하게 누르는 힘을 이용해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를 ‘프레스’라고 본다는 거다. 반면, ‘사출성형기’는 2개 금형 사이에 플라스틱·고무 등의 재료를 주입한 뒤, 원하는 모양의 제품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두 개의 금형이 열리지 않게 하는 정도의 압력만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고 기계는 금형 내부에 넣은 재료 자체의 발포력으로 부풀어 올라 성형되는 ‘발포성형기’.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과 사용방식은 사출성형기와 유사하다. 프레스 기계가 아니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업주 충분한 안전장치 했는지도 쟁점 다음은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했는가’ 여부. 사고가 난 기계의 조작법은 이렇다. 두 개 금형이 위·아래로 열린 상태에서 ‘코어닫힘’ 버튼, ‘안전해제’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야 윗쪽 금형이 내려온다. 그렇지 않으면 금형 사이 스토퍼가 풀리지 않아 윗쪽 금형이 내려오지 못한다. 그런 다음 기계 뒷면에 있는 금형 닫힘 스위치 레버 2개를 근로자가 동시에 조작하면 2개 금형이 닫힌다. 혹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금형 2개가 근로자의 작업구간을 벗어난, 무인공정구간 위치로 이동해야만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제작됐다. 검찰 측은 이런 조작방법만으론 방호조치가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전보건공단이 발포성형기 안전화방안 교육자료에 담은 끼임사고 방지 대책이 해당 기계 조작방법에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형닫힘 버튼을 사고 피해 근로자가 오조작해 작동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사고 당시 다른 작업자의 출입이 없어 기계 후면 스위치가 우연히 눌러졌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전기·전자적 오작동 가능성도 현재 밝혀지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도시’ 울산의 노조 쟁의행위가 심상치 않다. 10여년전 사라졌던 죽창시위 등 ‘하투’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연일 규탄 기자회견과 비판 성명이 발표되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파업을 예고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장 7일부터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측의 교섭 태도를 비판하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는 울산본사 등 7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달 29일 노조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30일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지노위가 오는 9일 노사 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측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사회연대기금 출연,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근속수당 인상, 추모공원 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도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지난 5월부터 지역 플랜트건설업체 대표단과 진행하고 있는 임단협이 결렬돼서다. 울산 플랜트노조 조합원은 약 2만7000명. 노조 추산 조합원이 있는 울산지역 사업장은 159개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결렬의 책임은 노조의 모든 요구안을 거부한 사측에 있다. 전향적 제시안을 내지 않으면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트노조는 2012년 출근길 플랜트 업체 직원들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복면 테러 사건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과격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12일 오전·오후 2개 출근조가 2시간씩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사교섭도 최근 4년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도 소속 50개 사업장 중 복수노조를 제외한 46개 사업장의 쟁의권을 확보하는 등 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3일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가입된 보건의료노조와 울산건설기계노조가 파업한다. 울산의 하투는 단순히 지방도시 산업계의 파업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내 노조 쟁의행위 분위기를 이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노조 산하 238개(2021년 기준)의 노조가 있다. 민주노총에서 큰 형님격인 금속노조, 그 중심인 현대차 노조, 현대중 노조 중심도 울산에 있다.

2019년과 2020년 원·하청 근로자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문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원·하청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개월~10개월,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또 원·하청 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청업체 2곳에 각각 5000만원, 700만원의 벌금을 납부토록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후 재방발지대책을 마련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원·하청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 9월 LPG 탱크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이어 2020년 2월 LNG선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해 4월엔 특수선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협착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한 달 뒤엔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가스 질식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책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침대·추락 방호망 등 설치하지 않고, 밀폐 작업 전 위험성 진단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대해 조사, 정기·특별안전감독 보건조치의무위반 1100여건 등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날 판결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