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앞다퉈 조성한 공공시설과 조형물, 관광성 공간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세금 낭비엔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기몰이 성향’의 시설 조성을 비판했던 이들마저 자신이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되면 전임자의 잘못을 따라할 정도다. 비판은 한시적이고, 단체장이 바뀌면 반복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시설이 또 조성된다. 혈세를 이용해 만들어 놓고 활용성이 떨어지다 보니 뜯지도 못하고 다시 돈을 들여 개선하는 황당한 상황마저 발생한다. 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사이트 ‘지방재정365’엔 이 같은 혈세 오남용의 사례가 여실히 드러난다. 세계일보가 지방재정 365의 ‘공공시설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전국 526개의 공공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23조5226억원에 달했다. 시설당 평균 447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이들 시설 대부분이 해마다 큰 적자를 기록하거나 지역 주민에게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지자체 공공시설 적자규모는 7695억원. 시설 한 곳당 14억6300만원씩 적자를 냈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14년 4849억원(599곳), 2016년 6874억원(684곳), 2018년 8410억원(793곳), 2020년 1조1618억원(893개)으로 증가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공시설 운영비용을 감당하느라 허덕일 수밖에 없다. 건립비는 국비 등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설운영비는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공공조형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수는 1만5000여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작품 1점당 평균 제작비는 1억7900만원. 현재까지 설치된 작품의 비용을 모두 더하면 1조1254억원가량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동엽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은 “허점투성이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건립과 사후관리 문제는 감사원의 단골 적발 메뉴”라며 “건립 후 관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시민이 얼마나 올지 면밀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다가 벌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찾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삼영화마을기념관(280여㎡)’. 50여가구가 사는 보삼마을 입구에 세워졌다. 기념관 입구엔 ‘영화의 고향’이라는 비석에 영화 ‘씨받이’ 포스터가 각인돼 있었다. 1층에는 360여장의 DVD와 이를 볼 수 있는 영화관 등이 있었다. 뽀로로부터 한국 대표 성인영화까지 갖췄다. 2층은 부루마블, 루미큐브 등 30여 가지 보드게임과 만화책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기념관은 2014년 울주군이 8억7000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보삼마을에서 영화 씨받이와 변강쇠, 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성인영화 7편이 촬영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람객의 발길이 줄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볼거리가 부족한 때문이다. 하루에 10명이 채 찾지 않을 때도 있었다. 울주군은 2020년 말 4000여만원을 더 들여 문화와 놀이공간을 추가했다. ‘뽀로로’와 ‘뽕’이 공존하는 기묘한 공공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다. ◆산 중턱 초가체험촌, 쩍 갈라둔 소 조형물 이런 황당한 시설은 곳곳에 산재한다. 몸통이 절반으로 뚝 갈린 소 모형과 정육 모형,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함께 있는 울주군 상북면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이다. 공원은 2018년 울주군 상북면 못안저수지 옆 1만7300㎡ 부지에 만들어졌다. 잔디밭 등 공원과 산책로, 주차장(50면), 1층짜리 한우테마관(면적 399㎡)을 짓는 데 100억여원이 쓰였다. 전시관 안에는 한우 품종 등에 대한 소개글과 한우 부위에 대한 소개글 등이 있다. 볼거리가 없다 보니 2019년 2만8000여명이던 방문객은 2021년 7100여명이 됐다. 세금 낭비 지적이 이어졌다. 울주군은 14억원을 더 들여 물놀이장을 만들었다. 공원 관리인은 “테마관 전시실을 둘러보는 사람은 적지만, 물놀이장이 개장하면 주말에 350명 정도 찾는다”고 말했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별다른 시설이 없는 산 중턱에 지었다가 2년6개월 동안 운영도 못 해본 시설도 있다. 강원 홍천군 두촌면 바회마을에 있는 ‘초가체험촌’ 이야기다. 홍천군이 2018년 9월 19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건물 외부를 초가집처럼 꾸민 숙박동 5개와 체험동 1개, 관리동 1개로 돼 있다. 외부는 초가이지만, 내부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이다. 조성 후 체험촌은 1년 넘게 ‘개점’조차 못했다. 홍천군이 이 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했는데, 업체 내부 사정으로 체험촌 운영을 하지 못해서다. 2019년 말엔 코로나19 유행으로 문을 닫았다. 마을 주민들이 맡기로 하면서 2021년에야 겨우 운영이 시작됐다. 운영기간은 1년에 7개월로 짧다. 기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휴관한다. 올해는 수도관이 동파돼 5월 말부터 겨우 운영을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험촌을 찾은 방문객은 적다. 2021년엔 250명, 지난해엔 299명이다. ◆‘계륵’ 같은 조형물…철거 위기 상존 이용이 없거나 흉물처럼 방치됐지만, 뜯어내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조형물도 있다. 충북 괴산군의 43.5t짜리 ‘가마솥’이다. 둘레 17.85m, 지름 5.68m, 높이 2.2m, 두께 5㎝ 크기다. 2005년 제작됐다. 군민 성금 2억3000만원과 군비 2억7000만원 등 5억원이 쓰였다. 이 가마솥은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호주 질그릇에 밀렸다. 밥 짓기나 팥죽 끓이기, 옥수수·감자 삶기 등의 행사에 쓰려 했지만, 솥 바닥이 두꺼워 조리가 잘 되지 않았다. 2007년부턴 이런 행사마저 중단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줄었다. 15년 넘게 기름칠 등 관리유지만 하며 흉물처럼 방치됐다. 대전 ‘스카이로드’도 대표적인 ‘애물단지’ 중 하나다. 스카이로드는 2013년 165억원의 비용으로 대전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 조성됐다. 길이 214m, 너비 13.3m, 높이 20m 크기의 초대형 LED 영상 아케이드 구조물이다. 그러나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도심 속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밤에는 영상쇼를 송출하지만, 낮엔 거대 철골 구조물 그늘막 역할에 불과해서다. 빈약한 영상 콘텐츠, 빛·소음 공해 문제도 제기됐다. 막대한 건립예산 외에도 매년 세금은 쏟아부어진다. 연간 운영비는 10억7000만원. 유지·보수비로도 매년 8000만원씩 쓰인다. 뜯어낼 위기에 처한 시설도 있다. 경남 통영시가 미래형 관광시설이라며 야심차게 선보인 ‘삼도수군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 일명 ‘통영VR존’이다. 2020년 문을 연 이 체험존 조성에 든 세금은 50억원. 옛 통영시향토역사관(지상 3층 규모)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8명(평일 15명, 주말 25명)에 불과하다. 운영비와 시설유지비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엔 1억3800여만원, 지난해 1억3900만원의 적자를 냈다. 3억원을 들여 설치한 경북 포항시의 공공조형물 ‘은빛풍어’는 고철값 1426만원에 매각, 철거됐다. ◆“책임지는 이 없고 견제장치 작동 안돼” 공공시설과 조형물 등을 가리지 않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단체장들의 과시적 욕구와 무리한 관광 콘텐츠 개발, 책임지는 이가 없는 구조가 빚어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와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3명의 전문가에게 원인과 대안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김지훈 “단체장들은 재임기간 무엇이든 남기고,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는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다.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곤 한다.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단체장 입김에 따라 의사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우철 “수도권에서 멀수록, 광역시에서 소외된 지역일수록 고용 창출 수단이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층이 떠나고, 결국 지역이 소멸된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관광산업에 사활을 건다. 필사적인 관광산업 의존, 무리하고 인위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본다.”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광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한 시설을 하나 짓고 단체장이 떠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절차적,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그 일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미디어 등의 비판과 지적이 있어도 그때뿐이다. 주민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단체장이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김지훈 “지방자치 30년의 딜레마다. 견제할 제도는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지만, 형식적이다. 의회도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견제가 되지 않는다. 단체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나. 김우철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타당성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인지 설문조사라도 한 뒤에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왕 공공 자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면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중앙 부처가 협력해 분야별로 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자체마다 이런 위원회를 꾸리긴 어려워서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불러 모으기도 힘들다. 이런 기구를 통해 컨설팅 내지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투명성 등이 담보될 거다.” 조광현 “결국 시민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시민 10명 정도만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현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년간 거액의 세금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한 어촌마을이 여전히 낙후한 상태로 남아있다. 관광객이 찾는 활기찬 어촌으로 바꾼다며 지은 공공시설은 찾는 이 없이 ‘썰렁’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오히려 마을에 남은 역사 흔적만 지워버린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문제의 어촌마을은 울산 동구 방어진이다. 장마철을 즈음해 방문한 적산가옥 골목 한편에 있는 방어진 박물관. 동구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4월 14억원을 들여 지은 곳이다. 박물관 내부에는 방어진 과거 사진, 일본식 집 구조, 오래된 지도 등이 전시돼 있었다. 2층 규모의 박물관 전체를 돌아보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눈길을 사로잡는 자료 등은 한 점도 없었다. 박물관은 볼거리 부족 문제 등으로 지난 3월 개관 2년 만에 휴관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시 동구 관계자는 “박물관 대신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2000여만원을 들여 휴관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다. 박물관은 문을 닫기 전인 지난 3월 하루 평균 방문객이 15명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월평균 방문객은 300명 수준.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적이다. 박물관은 지난 4월 중순 재개관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40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완공한 방어진문화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은 연면적 103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게스트하우스, 문화강좌실, 상가 등을 갖췄으며, 게스트하우스는 방어진의 관광 거점 공간이다. 하지만 이날 찾은 시설은 텅 비어져 있었다. 공실투성이로, 지상 2층에 작은 카페만 하나 입점해 있었다. 센터는 도시재생 교육 등을 받은 주민 130여명으로 꾸려진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동구는 이 때문에 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1년 넘게 센터가 텅텅 비게 된 이유다. 방어진을 되살리려던 도시재생 사업이 애꿎은 역사 흔적만 사라지게 한 사례도 있다. 방어동 내진길과 중진길 486m에 20억원을 들여 만든 ‘국제건축 디자인거리’다. 각 구간마다 역사, 동양, 화합, 서양 등의 이름을 붙였다. 낡은 양옥건물 1~2층 사이에 새로운 검은색 기와가 붙은 모양새다. 문 닫힌 상가와 낡은 건물, 깨끗한 기둥장식, 기와, 아스팔트 바닥이 부조화했다. 역사적 흔적은 알아보기 힘들게 됐다. 방어진은 울산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곳인데, 이 시설은 사라져 논밭이 됐다. 전당포 흔적도 나무판이 덧대어진 채 방치돼 있다. 마을해설사는 “해당 시설들이 있는 곳이 개인 사유지이고, 일제강점기 때 시설이라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든 것 같다”고 전했다. 방어동의 도시재생 사업엔 111억7000만원이 들었다. 방어진항 일대 17만㎡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 추진됐다. 유·무형 자산의 보존 및 활용화 사업 등 8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주민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4만3500여명이던 방어동 주민은 지난해 3만9700여명으로 내려앉았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이 늘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권태목 울산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도시재생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을 마친 뒤엔 사후관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8일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유통책 36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19명 등 모두 5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9명(유통책 33명·투약자16명)을 구속하고, 동남아에 머무는 총책 A(44)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했다. 또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95g(약 3200회 투약분)’과 ‘신종마약(합성대마) 670㎖를 압수했다. 합성대마는 액체성으로, 최근 전자담배에 넣어 주로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책들은 지역 선·후배 또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냈다. 이들은 연락책과 배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판매책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건물의 우편함이나 단자함, 주차장 화단 등에 마약을 숨겨둔 후, 매수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 과정 중에 경찰은 한 화단의 흙을 파내고 초록색 풍선에 담긴 합성대마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건설업자와 대리기사, 일용직 노동자, 유흥업 종사자, 외국인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 여성은 일을 마치고 모텔이나 숙소에 모여 필로폰을 거래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자들과 거래를 체결하고, 매수대금은 현금은 물론, 가상화폐(코인)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챂은 지난해 7월 한 투약자가 112에 신고해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고 싶다”고 자수한 것을 계기로 마약 구매 경로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에서 중학생들이 압수 당한 전자담배를 찾으러 교무실에 침입했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1∼3학년 학생 4명은 지난 23일 오후 8시쯤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들은 창문으로 침입한 뒤 교사 책상을 뒤졌고, 교사에게 뺏긴 전자담배와 현금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무실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른 층에는 퇴근하지 않은 교직원이 있어 학교 보안장치가 가동되기 전이었다. 이런 행동이 들통난 건 이들 중 한 명이 창문을 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때문이다. 동영상을 본 다른 학생이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지난 26일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는 기말고사 문제를 전면 재출제하게 됐다. 시험 10여일을 앞둔 시험 출제 기간에 사건이 벌어진 때문이다. 학교 측은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시험 문제를 다시 내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일은 일부 학생의 일탈행위로 시험 문제 유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학교 측이 선제 조치로 시험 문제를 다시 내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서 영아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오후 12시30분쯤 10대 후반인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아기 시신을 버렸다고 자수했다. A씨는 자신의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 진행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아기 어머니로 보고 사체유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영아 시신은 지난 22일 오전 3시2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다. 쓰레기수거업체 직원이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발견해 신고했다. 영아는 남자아이로, 무게 800ｇ, 크기 50㎝의 미숙아(임신 6개월 추정)다. 탯줄이 끊어진 상태로 알몸 상태로 그냥 버려져 있었다. 봉투나 가방에 담거나 천으로 감싸져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사인과 아기 출생 시점, A씨가 아기의 친모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은 뒤 그 땅에 흙을 쌓으면 죄가 될까. 땅에 2m 높이의 흙을 쌓은 6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목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쯤 경남의 한 지역에 있는 땅 주인들에게 “지대를 높여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2017년 태풍 ‘차바’ 영향으로 침수피해를 입어 수 년간 방치됐던 곳이다. 지주들은 “침수 후 농사가 잘 안된다. 땅을 높여 나무를 심으려 한다”고 했다. A씨는 6300여㎡ 토지 표면의 흙을 걷어냈다. 그렇게 드러난 자갈밭 위에 자신이 가져온 흙과 모래를 깔고, 다시 걷어냈던 흙을 덮는 방식으로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쌓인 흙의 높이는 1.5∼2.5m. 이런 사실을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가 알게 됐다. 이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 측은 “경작을 위해 2m 이내로 흙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에는 땅을 깎아내고, 흙을 쌓고, 반듯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성토작업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작을 위해선 양질의 흙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기존 흙을 사용해 지표면을 덮었다. 또 성토작업 이후 실제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6월 경남의 한 지역에서 흙을 높게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주들의 의뢰를 받아 흙을 쌓았다. 지주들은 “주변 땅보다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했다. B씨는 포크레인 등으로 해당 지주들의 땅 1만여㎡에 2∼7.4m 높이로 흙을 쌓은 뒤 평탄화 작업을 했다. B씨 측도 “농사를 지으려 흙을 쌓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토작업의 규모 및 면적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살처분’을 피했다. 울산지검은 22일 “압수된 사고견에 대해 현재 위탁 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21일자로 인계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법원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몰수 명령에 따라 사고견은 국가로 귀속됐고, 처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물보호센터장 및 수의사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사고견이)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비슷한 사건에서 인계처분을 한 적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남자아이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다리 부위 등을 물었다. 아이는 개물림으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사고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으로 공개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이가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던 중 이내 물려 넘어졌고, 사고견은 2분 넘게 아이를 물었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아이에게 떼어내 구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을 주변을 배회하던 사고견을 포획했다. 아이의 목에는 20㎝의 찢긴 상처가 남았다. 사고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포획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된 상태로 지냈다. 현재 충남 논산에 있는 단체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사고견은 진돗개의 유사견. 즉 믹스견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울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호 중이다. 사고견 임을 고려해 다른 보호견들과 별도로 분리해 울타리에 넣어 혼자 두고 있었다. 당시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고견이 맞지만, 목줄 채워 키운 견주의 잘못이지, 개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서 탯줄이 끊어진 알몸 상태의 영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쓰레기수거업체 직원이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발견해 신고했다. 영아는 남자아이로, 탯줄이 끊어진 알몸 상태였다. 종량제봉투를 모아두는 통 안에 그냥 버려져 있었다. 봉투나 가방에 담거나 천으로 감싸져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은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감식,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영아 유기 용의자를 찾고 있다. 또 영아의 사인과 연령대 등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국보 ‘반구대 암각화’가 ‘징검다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울산시가 반구대암각화 인근에 설치한 징검다리를 두고 환경단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하라고 비판하면서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반구대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19∼20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세계유산분과 위원 20여명이 반구대암각화 일대 현장답사와 워크숍을 한다. 다음 달 13일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가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심의를 개최한다. 이날 심사에서 통과하면 유네스코 등재신청서가 제출된다. 논란이 된 ‘징검다리’는 지난달 초 반구대암각화 앞에 흐르는 대곡천 한 편에 설치됐다. 암각화에서 상류 방면으로 700여m 떨어진 곳이다. 길이 20m, 폭 1.2m 크기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화강암이다. 울산시가 반구대암각화 인근에 있는 ‘반고서원 유허비’ 탐방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설치했다. 시는 국보 인근에 설치하는 인공시설이어서 문화재청 심의를 2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 인근에 설치한 징검다리를 철거하고, 반구대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징검다리를 설치한 위치가 물고기 이동을 방해하고,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연합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곡천의 물길이 180도 휘돌아 나가는 길목에 징검다리가 설치됐는데, 이곳은 급류로 토사가 쌓이고 유실되기를 반복하는 곳”이라며 “비가 많이 오는 등 홍수가 나면 징검다리가 통째로 떠내려가거나 토사에 묻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검다리가 물길을 막기 때문에 대곡천 상류와 하류 간 물고기 이동이 단절돼 자연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 측은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대응상황을 지켜본 뒤 징검다리 철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징검다리 때문에 물길이 단절되고 생태계 균형이 무너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징검다리를 설치를 허락했겠느냐. 또 시간이 흐르면 화강암도 자연스레 대곡천 환경과 어우러지는 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반구대암각화는 가로 8ｍ, 세로 4ｍ 크기 정도의 선사시대 바위그림으로, 1971년 발견됐다. 귀신고래 등 300여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근로자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하는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결재’ 사업이다. 14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전날 동구의회는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울산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결했다.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업 불황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동구를 떠났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 동구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모두 17개 조항으로 돼 있다. 노동기금 재원 마련과 그 용도, 이를 관리·운용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금 집행은 내년 1월1일부터로 정해뒀다. 기금사용 용도는 근로자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융자 및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한 복지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및 단기노동자,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서비스산업 종사 노동자 등이다. 동구지역 비정규직 및 단기노동자는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당초 300억원이던 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원으로 수정됐다. 사업추진의 신속성 등을 위해 동구 본예산 대비 0.005% 정도로 조성하기로 했다는 게 동구 측의 설명이다. 올해 마련하기로 한 기금은 16억7000만원. 당초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기금조성기간이 관련 법에 따라 5년이다. 2027년까지 동구의 재원으로만 83억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구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 기금 외에도 기업, 경제, 노동단체와 협력해 기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는 지난해 10월 동구의회에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샀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를 살리는 기금이면서 기업과 지역을 살리는 기금이라며 의회와 노동, 경제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설득했다. 그러고 조례를 보완해 다시 의회에 제출했고, 통과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기금을 통한 기업규모별 복지 차별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 등으로 ‘일하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