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다음 달 12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실제 참여로 이어지면 2018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노동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 지역별 총파업에 동참해 5만여명의 전 조합원이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2개 출근조가 퇴근 시간 전 2시간씩 파업한다. 1조는 오후 1시30분~3시30분, 2조는 오후 10시20분∼0시10분이다. 노조는 최근 4년간 무분규로 노사교섭을 마무리했고, 상급 노동단체의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와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무역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지난 달 금속노조 총파업 때도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아차 노조만 8시간 부분파업에 참여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 될 여지가 있다. 파업일 전에 조합원 투표에 부쳐 파업이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조정을 거쳐야 한다.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지부만 파업하는 게 아니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전국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에 맞춰 금속노조 소속 18만명의 조합원이 모두 참여한다”고 밝혔다.

내 땅에 있는 남의 조상 무덤을 파내면 죄가 될까. 자신의 땅에 있는 다른 사람 조상 묘를 포클레인으로 파내 유골을 토치(용접에 사용하는 버너)로 화장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보성군에 임야를 갖고 있었다. 2021년 4월쯤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고, 묘지는 없애기로 했다. 해당 임야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의 묘, 5촌 당숙의 묘가 있었다. 5촌 당숙의 묘는 A씨가 당숙이 사망한 1994년 당숙의 유족에게 무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조성됐다. 묘가 만들어진 뒤 당숙의 유족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명절이 되어도 묘를 찾거나 벌초를 하는 등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서로의 연락처도 몰랐다. 연락할 방법이 없던 A씨는 한 포클레인 업체에 165만원을 주고 묘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다. 그는 업체에 “3개의 묘를 파내고, 유골은 화장해 묘 근처에 뿌려 달라”고 했다. 해당 업체는 A씨의 의뢰에 따라 봉분을 파헤쳐 유골을 꺼냈고, 토치로 화장했다. 재판을 담당한 한 부장판사는 “A씨의 범죄로 유족들에게 끼쳤을 상실감과 고통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족들이 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정은 분묘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유사한 유형의 범죄인 ‘사체오욕죄’나 ‘미허가 분묘개장죄’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는 것과 다르다. 이 때문에 2019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형벌 체계상 균형성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전통문화 사상과 분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및 법 감정,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측면 등을 고려하면, 분묘발굴죄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에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땅에 승낙 없이 묘가 설치됐더라도 해당 묘를 파내려면 장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를 파헤치기 전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해당 묘를 설치한 사람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울산시의 250억원짜리 대기업 창업주 조형물 건립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세금낭비와 과도한 쇼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의회에 요청한 사업 예산을 철회하면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숙고 끝에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철회 이유에 대해 “조례 입법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그 진의가 훼손됐다. 정중히 예를 다해 모셔야 할 분들인데, 오히려 창업가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을 넘어 울산에 대한 연고의식을 제고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부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로 정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 소유의 야산에 국내그룹 창업주 3∼4명의 흉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형물은 울산~언양간 24호 국도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 40m 크기의 금빛 흉상으로 제작된다. 조형물을 세우는 기단을 포함하면 60m 크기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에 바위를 깎아 만든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상인 ‘큰바위 얼굴’과 비슷한 형태다. 산업도시 울산을 이끌고 빛낸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알린다는 취지다. 조형물 건립대상으로는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과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 롯데그룹 고 신격호 명예회장 등이 거론됐다. 시는 다음 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작 대상을 최종 선정, 내년 8월쯤 설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추경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50억원, 조형물 제작비 200억원 등 25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조형물 건립 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안 284억원 중 88%를 차지한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통과했다. 그러나 세금낭비 등 논란이 일면서 예산안 200억이 삭감됐다가 이날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부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울산시민연대 등은 “시민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기업인을 우상화한다”고 비판해왔다.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국보 ‘반구대 암각화’가 ‘징검다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울산시가 반구대암각화 인근에 설치한 징검다리를 두고 환경단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하라고 비판하면서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반구대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논란이 된 ‘징검다리’는 지난달 초 반구대암각화 앞에 흐르는 대곡천 한 편에 설치됐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화강암이다. 시는 국보 인근에 설치하는 인공시설이어서 문화재청 심의를 2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 인근에 설치한 징검다리를 철거하고, 반구대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징검다리를 설치한 위치가 물고기 이동을 방해하고,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연합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곡천의 물길이 180도 휘돌아 나가는 길목에 징검다리가 설치됐는데, 이곳은 급류로 토사가 쌓이고 유실되기를 반복하는 곳”이라며 “비가 많이 오는 등 홍수가 나면 징검다리가 통째로 떠내려가거나 토사에 묻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검다리가 물길을 막기 때문에 대곡천 상류와 하류 간 물고기 이동이 단절돼 자연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징검다리 때문에 물길이 단절되고 생태계 균형이 무너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징검다리를 설치를 허락했겠느냐. 또 시간이 흐르면 화강암도 자연스레 대곡천 환경과 어우러지는 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울산 북구에 연이어 출몰해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바바리맨 중 한 명이 죗값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알몸에 검정색 롱패딩을 걸치고 심야시간 북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여학생 통학로 주변인 공터나 아파트 앞이 그의 주 범행장소였다. 배회하다 여고생이 지나가면 패딩을 펼쳐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했다. 신체를 노출한 채로 여고생의 뒤를 150m 가량 쫓아가기도 했다. 그가 출몰한 기간은 올해 2월17일부터 3월1일까지 4차례다. 당시 ‘외국인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한 끝에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최 판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노출부위 및 정도, 미성년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북구에는 올해 초 보름 사이 A씨 등 3명의 바바리맨이 잇따라 출몰했다. 20대 바바리맨은 3월1일 북구의 한 편의점에 나타났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자위행위를 했다.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 앞으로 가서 바지를 갑자기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20대 바바리맨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40대 바바리맨은 같은 달 9일 밤 동네 산책로에 등장했다. 이 바바리맨은 성기와 엉덩이가 모두 보이게 오려 낸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녔다. 경찰은 “동네 산책로에 바지를 벗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산책로 주변을 수색, 도망가는 바바리맨을 발견해 500m가량 추적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울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사진) 의원을 수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측이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 측근들이 금품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의원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대가로는 수천만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었다. 당시 비례대표 순번에서 밀려났던 한 후보는 “비례대표 임기를 2년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3번을 받았다”며 ‘밀실야합 공천’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울산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비례후보 추천위는 서류, 면접, 공개오디션을 통해 후보자를 심사했다”며 “비례대표 임기 관련 이야기는 후보를 복수 추천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야기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현대그룹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에 나섰다. 조합원이 먹지 않은 점심·저녁식사에 대한 보상과 정년연장,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등 까다로운 요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올해도 무분규 타결을 하기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사는 4년 연속 무분규, 현대중공업 노사는 9년 만의 무분규 타결을 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13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첫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노조는 앞서 지난 달 26일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지급, 상여금 900% 등이 담긴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노조의 단체협약 개정안과 별도 요구안에는 다양한 요구가 담겼다. 먼저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한 64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이는 안현호 노조지부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까지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노조는 또 회사에서 무료 제공 중인 점심과 저녁식사를 먹지 않은 조합원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40분 정도인 현재 식사시간이 짧은 만큼 식사시간 10분을 유급화해 조합원에게 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병실료·특진료의 50%를 지급하는 등의 진료비 비급여항목 지원과 재혼에 따른 경조휴가 확대(5일→10일)가 요구안에 담겼다. 설·추석 귀향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50만원인 명절선물 단가를 물가인상을 반영해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자녀 고교 입학축하금 100만원 신설, 하기휴가비 인상(30만원→100만원), 임금피크제 폐지, 휴직기간 상여금 지급 등도 채택됐다. 노조는 현장직 기술직원에 대한 ‘소음성 난청’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노조는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회사 측에 신청 대상 조합원에 대한 3년치 건강검진 기록을 요청했다. 소음성 난청은 큰소리에 지속해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달팽이관 손상 등을 말한다. 노조는 한 달여간 조합원 1672명으로부터 건강검진 기록 조회 동의를 구하는 위임장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의 기록이 오면 검토한 뒤, 외부 병원에서 대상 조합원의 재검사 결과까지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상견례 후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이어간다. 21일에는 단협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8일 임투(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여는 등 노조결속을 다지며 노사협상에 임하고 있다. 같은 현대가(家)이지만 요구안의 분위기는 다르다. 노조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사회연대기금 출연,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근속수당 인상 등이 담겼다. 근속에 따라 1~2년 미만은 1만원, 3년 미만은 3만원, 24년에서 27년 미만은 21만원, 35년 이상은 27만원 등을 급여에 더해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산업재해로 희생된 근로자를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추모공원 건립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HD현대그룹 권오갑 회장이 전 노조지부장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접견한 것도 이런 노사협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1일 오전 10시쯤 경주교도소를 찾아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인을 둔기로 내려치는 범행 16일만에 살인까지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B씨의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두고 시비를 벌였다.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B씨가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말렸지만, B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는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기절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50대 지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형이 무겁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술 때문에 일어난 범죄이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기로 결심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인 흔적도 없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특수폭행 범행 16일만에 살인까지 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검사 결과를 들어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16점으로 ‘높음’ 수준이었고, 사이코패스 선별도구 평가결과에서 재범위험성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에서도 20점으로, 전문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다시 살인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청년 지원 사업을 벌인다. 어촌 등 시골 변두리에 경로당을 짓거나 도로를 새로 닦는 게 아니라 ‘청년 공유주택’을 지어 젊은 동네로 바꾸는 데 쓰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를 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울산 동구는 7일 “10억원을 목표로 기부금을 받아 ‘청년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집이 없거나 구할 여력이 안 되는 청년에게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다. 동구는 올해 말까지 기부금을 받아 내년부터 청년들에게 제공할 원룸, 빌라 등을 사들인 뒤, 본격 사업에 나선다. 임대 조건이나 주거 기간 등은 기부금이 모이는 상황을 살펴본 뒤 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 사업에 돈을 내는 기부자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해 임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은 기부금은 일반기금 형식으로 운영된다.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 쓰도록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동구는 최근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접수 창구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도 지정기금 분야가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동구가 이런 사업에 나선 건 최근 조선업 활황으로 일자리가 많아졌는데도 청년 취업자가 늘지 않아서다. 동구는 주거비 부담이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청년들이 조선소에 일하러 오고 싶어도 원룸 임대료가 부담돼서 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구는 저렴하게 집을 제공해 조선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청년 인구도 유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답례품만으로는 기부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기부자에게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1월부터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동시 시행 중이다.

현충일인 6일 울산에서 ‘국가유공 4형제’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4형제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다. 합동추모제는 이날 오전 4형제 위령비가 있는 울주군 두동면 충효정에서 거행됐다. 김두겸 울산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4형제는 6형제 중 장남 이민건(육군 하사), 차남 이태건(육군 상병), 삼남 이영건(육군 상병), 막내 이승건(해병 중사)이다. 1950년 8월15일 함께 입대한 장남, 차남, 삼남은 6·25전쟁에서 전사했다. 삼남은 어디서 전사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막내는 1964년 어머니의 만류에도 해병에 자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청룡부대에 배속된 그는 베트남 꽝나이지구에서 전사했다. 4형제의 이야기는 2005년 추모사업회가 설립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7년 이들 4형제를 위한 충효정이 건립됐고, 해마다 추모제가 열린다. 국방부는 이날 국가유공 4형제 중 장남인 이민건씨의 화랑무공훈장을 자녀 이준길씨에게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