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울산지법 한 법정. 대기업을 퇴직한 70대 남성이 변호사와 법정에 출두했다. 골반을 바로잡고, 굽은 등을 손으로 펴는 자세교정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다. 그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측은 “회사에 다니던 때부터 (척추 교정에) 관심이 있어 계속 공부해왔다. 사설협회에서 ‘합법’이라고 해 자격증을 땄고, 세무서에서 영업허가까지 받았다.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자세교정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자세교정술을 해왔다. 건물 외벽에 걸린 간판엔 ‘골반, 허리, 목, 팔, 다리 카이로프랙틱 시술로 통증 완화’라고 적었다. 자세교정술 1회당 5만원씩을 받았다. 그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0년간 척추교정술을 한 달인이지만,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간판을 설치해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척추나 골반, 어깨, 팔 등 신체 곳곳을 손으로 누르고 비틀고, 당겨 자세를 교정한다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난립하고 있다. 예전 정부의 ‘단두대 규제(비효율적 규제를 단번에 처리한다는 의미)’ 항목으로 한 차례 묶이면서, 무허가 시술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포장된 것이다. 협회가 7곳 이상 생겨났고, 이들 중 일부에선 제각각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불법의 합법화가 더욱 공고해졌다. 도심 곳곳에 ‘카이로프랙틱’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곳이 쉽게 보일 정도다. 그러다보니 카이로프랙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 카이로프랙틱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0년쯤부터다. 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획득한 카이로프랙틱 닥터들로 꾸려진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에서 제도권 진입을 요구하면서다. 이들은 해외에서 면허를 땄는데도 한국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잦아지자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엔 “의료인, 의료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상 정당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구가 계속 이어졌고, 정부도 이를 과잉 규제로 판단하고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수기를 이용한 척추관절 치료기술의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맡겼다. 카이로프랙틱 등 도수치료 현황과 해외 면허제도, 교육시스템을 확인하려 했다. 카이로프랙틱이 미국, 영국 등 6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고, 국내에 시장 수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있는 만큼 새로운 직업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려는 것이었다. 용역 결과가 나온 2016년 12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13개 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도 열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검토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흐지부지됐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는 여전히 ‘전문성’을 내세워 카이로프랙틱의 제도권 진입을 바란다. 이들은 “4200시간 이상의 국제적인 정식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해외 면허를 취득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범법자만 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카이로프랙틱은 도수치료 중에서도 고위험 시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건소·경찰에서 하고 있어 얼마나 단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현재 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문신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카이로프랙틱의 합법화는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자를) 오늘 (직접) 보니 전혀 모르겠다. 처음 본 것으로 느껴진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고차매매 업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한 말이다. 1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다.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온 송 전 시장은 “(업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송 전 시장 측은 “청탁을 받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도 “만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일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해당 업자를 만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전 시장의 선대본부장 측도 이날 “소개만 해준 뒤 배석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법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통화 녹취록,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사진 등이다. 해당 업자가 송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업자의 달력과 컴퓨터에서 나온 서류, 포렌식 파일과 압수물품도 포함됐다. 송 전 시장 측은 “증거물이 확보된 경위나 포렌식 추출 과정, 증거물 작성자의 확인 등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송 전 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뇌물수수 등으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전 위원은 특가법 위반, 청탁 등을 한 중고차매매 업자는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중고차매매 업자를) 오늘 (직접) 보니 전혀 모르겠다. 처음 본 것으로 느껴진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고차매매 업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한 말이다. 1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다.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온 송 전 시장은 “(해당 업자를) 만났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송 전 시장 측은 “청탁을 받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해당 업자를 만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일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과 함께 해당 업자를 만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전 시장의 선대본부장 측도 이날 “소개만 해준 뒤 배석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법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통화녹취록,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사진 등이다. 해당 업자가 송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업자의 달력과 컴퓨터에서 나온 서류, 포렌식 파일과 압수물품도 포함됐다. 송 전 시장 측은 “증거물이 확보된 경위나 포렌식 추출 과정, 증거물 작성자의 확인 등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2021년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뇌물수수 등으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전 위원은 특가법위반으로, 청탁 등을 한 중고차매매 업자는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고차매매 업자가 송 전 시장 등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사실상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7대 울산광역시장을 지냈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해당 사건의 다음 공판을 6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자의 횡단보도 침범 등 연일 교통사고가 이슈다. 이런 가운데 6살 아이의 두 다리를 바퀴로 깔고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있는 7살 아이를 친 위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40대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38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해 우회전을 했다. 그러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를 쳤고, 넘어진 아이의 두 다리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 아동은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후 뼈의 변형, 다리길이 불균형(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6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70대는 지난해 11월 낮 모하비 승용차를 타고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차로 쳤다. 사거리에는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70대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피해 아동은 발목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50대와 빗길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50대도 죗값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 50대는 지난해 8월 27일 아침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204%(면허취소 기준 0.08%)의 만취 상태로 전남 구례읍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했다. 우회전을 할 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뒷쪽을 들이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주부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8시2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넥쏘 차량으로 시속 61.8㎞의 속도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차로 쳤다. 차에 치인 50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재판부는 “비가 오는 날 야간인데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마약 판매 윗선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전략을 쓰다가 실패했다. 플리바게닝은 공범의 죄를 진술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올해 2월 열렸던 1심은 징역 1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 60대는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도시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필로폰 투약 범죄를 다수 저질렀고, 필로폰 획득경위에 대한 수사협조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마약 판매 상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편지를 경찰서에 보냈다. 그러곤 항소했다. 수사협조를 했으니 형을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협조의지를 밝히는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법조계에선 형사제재 감면으로 수사협조를 이끌어내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가 이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달 3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형사법 아카데미’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가 논의됐다. 제도 도입을 두곤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찬성하는 쪽은 내부 고발자 증언이 없으면 실체를 밝히기 힘든 조직·마약·부패·테러 등의 범죄 등에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플리바게닝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은 2010년과 2018년 국내 도입을 추진했으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20대는 2021년 8∼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한 연대에서 후임병 1명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붙인 토치를 들고 후임병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후임병이 이를 피하자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뒤 토치로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때렸다. 식당에서 생활관으로 오가는 길에는 후임병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이게 다 네 살이다”며 손가락으로 후임병의 가슴 부위를 튕기듯 건드리거나 이른바 ‘딱밤’을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조리실 바닥에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거나 음료수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창고 바닥에 눕게 한 뒤 쇄골 부위를 수회 찌르고, 식칼로 협박하기도 했다. 이 20대는 재판 과정에서 “후임병이 실수가 잦아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쳤는데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피해 후임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후임병이 선임병의 위법하고 무당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하관계를 악용해 성적 침해행위, 가혹행위, 폭행, 특수협박,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똠양꿍, 팟타이 등 동남아 음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식료품 해외직구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대 태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식료품을 들여오려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산 식료품을 수입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제한을 한 태국산 허브인 차옴 5㎏과 팍완 5㎏을 검역을 받지 않고 들여오는 등 2차례 수입했다. 그는 또 같은 달 수입이 금지된 태국산 신선 라임잎 20㎏, 생후추 10㎏을 수입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수입 금지품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병충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는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 병해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 지역 생산품은 수입해서는 안된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남아 음식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식물류 해외 직구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2020년 3만6175건에서 2021년 4만5351건, 지난해 8월까지 3만465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식물류가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돼 유통되면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포차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고, 또 다른 60대 여성은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을 팔았다가 잇따라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동안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울산의 북구에서 한 주점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7월 밤 16∼17세인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손님으로 온 청소년 3명에게 소주 6병을 2만400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지난해 8월 밤 손님들에게 소주 15병과 맥주 20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했고, 짧은 기간에 연이어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고, 가게 운영을 통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5 재·보궐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가 수성(守城)에 성공했다. 천창수(64) 당선인은 6일 투표인 수 24만8343명(투표율 26.5%. 선거인 수 93만7216명) 가운데 15만3140표(61.94%)를 득표, 교육감 재도전에 나서 맞대결을 벌인 김주홍 후보(9만4075표, 38.05%)를 5만9000표 이상 앞섰다. 그는 “울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산교육의 변화와 혁신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울산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공백이 없도록 당장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기관장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타계하면서 치르게 됐다. 천 당선인은 고 노 교육감의 남편으로, 부인의 교육 철학을 계승한 남편의 선거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교조 출신인 부인처럼 진보 성향인 천 당선인도 선거전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초교 저학년에서 시행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학습보충지도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거점형 학생체험복합공간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조기 실현과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도 공약에 담았다. 천 당선인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신림고, 울산 방어진고, 울산 화진중과 화암중 등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최근엔 노옥회재단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그는 “지난 4개월의 공백에 혹시라도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부족함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촘촘하게 메워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8개 노조에 ‘전임비’ 명목의 돈 8200만원을 뜯긴 건설업체, 건설업체에 3억5000만원을 뺏은 가짜 노조…. 울산지검이 경찰과 협력해 지난해 10월부터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해 적발한 건설노조이 범죄행위 사례다. 울산지검은 5일까지 4개 노조 간부 9명을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조전임비 등 금품을 갈취하거나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2가지 형태의 불법이 행하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체는 2021년 한 해동안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명목의 돈을 요구받아 82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다른 건설업체 2곳도 각각 4∼5개 노조에게 약 4500만∼9400만원을 빼앗겼다. 이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원을 유발하거나 안전 관련 신고를 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도록 했다. ‘가짜 노조’까지 등장했다. 한 건설노조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조는 본부장과 지부장, 교섭국장, 사무국장 등 단 4명으로 꾸려져 있었다. 검찰은 “이들은 형식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뒤 정상적 노조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했다”고 했다. 이 같은 ‘금품갈취’ 유형으로는 6명의 건설노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갈취한 돈은 7억5000만원에 달했다. ‘채용강요’ 유형은 건설업체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고 위협해 기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시킨 뒤, 자신들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울산·부산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