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생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변호사를 선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가, 재판부의 소 각하로 뒤늦게 가해 기록이 남지 않는 사실을 알게돼 소송 비용과 시간만 사용하게 됐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은 학폭 기록이 남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불필요한 소송이 7개월간 진행됐다는 의미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미성년자 A군의 부모가 울산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학폭 기록 삭제 관련 해당 소송의 사연은 이랬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2∼5학년동안 같은 반이었던 다른 학생을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자신의 쓰레기를 대신 치우게 하고, 과학실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따돌렸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A군은 2021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돼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피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문을 내라는 ‘1호 처분’이었다. A군은 서면 사과문을 낸 뒤 같은 해 8월 경남 한 도시의 학교로 전학했고, 올해 2월 졸업했다. A군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해 8월 소송했다. 피해 학생이 주장한 학교폭력 행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상대 학생에게 “다른 친구가 너와 절교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내용은 학폭위에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도 변호사를 통해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A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소송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가해학생이 졸업 등으로 해당 학교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학생에게 내려졌던 처분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돼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가해학생이 처분을 받으면 그 내용을 학생생활기록에 적어야 하지만, A군이 받은 1호 처분 등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된 배경이다. 재판부는 “A군의 학생생활기록에는 학폭 사건 처분에 대한 내용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 남아있지 않다”며 “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 측이 신고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심의위원들이 반복 질문을 한 것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방어권 침해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 외 신고사항 역시 상대학생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학폭으로 인정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 별다른 위법사항도 없다”며 “A군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소에서 일할 직원 모십니다.” 주말을 앞둔 31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미포조선. 버스 2대를 나눠타고 회사에 막 도착한 37명의 남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조선소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이들은 대구와 부산 등 전국에서 조선소 근무 여건을 직접 보기 위해 찾은 20대부터 50대까지 구직자들이다. 울산 동구청과 HD현대중공업·미포조선이 공동으로 마련한 ‘조선업 현장 취업설명회’ 1차 참석자들이다. 구직자들은 선박 건조 현장을 견학하고, 조선소 기술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들었다. 권경현 울산 동구 일자리정책과장은 “8월 말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조선업 현장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참여 희망자는 이메일 또는 네이버 URL 링크로 신청하면, 지역 조선업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조선소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울산지역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조선업체와 현장 취업설명회를 함께 열면서 조선소 근로자 모집에 애를 쓰고 있다. 동구 측은 “지역 조선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이 최근 채용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3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이달 초부터는 지역 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조선소에서 일할 노년층 인력까지 찾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조선업 호황기인 2014년 HD현대중공업 근로자는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6만2000여 명에 달했다. 이후 조선업 불황기를 지나면서 2017년 2만9700여명, 올해 들어 2만5400여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중순 HD현대중공업이 LNG선 7척을 2조원에 수주하는 등 조선업이 다시 호황으로 돌아섰지만, 불황으로 줄어든 조선업 근로자들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울산지역 조선업 인력난은 2016년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라면서 “다시 조선업계 인력을 축적하기 위해선 4~5년의 세월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자체가 일이 고되고, 임금이 높지 않은 문제도 인력난 가중 현상을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매매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고차를 사고파는 과정의 분쟁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 법원이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최희동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광주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베라크루즈 중고 차량을 3025만원에 사들이면서 한 금융업체에서 24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차량에 24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돈을 매달 82만여원씩 할부로 갚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월부터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차량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엔 울산 남구의 한 자동차업체 대리점에서 LF쏘나타 승용차를 2300여만원에 렌트하면서 할부로 대금을 갚기로 해놓고 내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자동차업체가 계약해지 예정 통지서와 차량 반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7월 경북 경산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그랜저 차량을 매입하면서 다른 금융업체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1300만원의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러나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찾을 수 없게 했고, 할부금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물건을 은닉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허위·미끼매물 등 사기 피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251만5000대로, 신차 거래량(190만5000대)보다 1.3배 많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거래한 중고차는 전체의 54.7%(137만6000대)이다. 개인 직거래 비중은 미국, 독일 등 해외(30% 수준)보다 높은 건 시장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KAMA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대차, 기아, 쌍용차(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정부도 중고차 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40대 주부가 남편의 질책에 화가 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가 아닌 실화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의성이 있는 방화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화와 실화, 남편의 질책,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후 6시5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가 발생한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의 거실 바닥엔 건전지 3개가 떨어져 있었다. 전자도어록에 쓰이는 것이었다. 불이 난 부엌 가스레인지 인근에는 적지 않은 양의 남자 옷이 쌓여 있었다. 불은 부엌 벽면과 천장까지 번져 6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다행히 옆집 등으로 번지지 않고 진화됐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었다. 방화, 실화 쟁점이 시작됐다. A씨 측은 “남편 옷가지를 가스레인지와 개수대 사이 조리대에 둔 후 음식을 해먹으려 불을 켰고, 음식을 팬에서 냄비에 옮겨 담으려고 하던 중 옷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이 가스 불과 가까운 곳에 옷을 뒀을 때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가스버너 불꽃 옆으로 전달되는 복사열의 최고 온도는 약 52도. 나일론·아크릴·면 등 옷감 원료의 발화온도 440∼520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7가지 근거를 두고 ‘방화’라고 판단했다. 먼저, 아파트 안에 A씨 혼자 있었고, 화재현장 조사서에 가스레인지 주변에 옷가지 외에는 화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대검찰청의 실험 결과도 근거가 됐다. 범행동기도 있다고 봤다. 사건 당일 오전, 소주를 마시는 A씨에게 남편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술을 마시냐”고 질책하고 외출했다. A씨는 화가 나 저녁이 될 때까지 소주 3병을 마셨다. 재판부는 “A씨가 기분이 상해 남편의 옷을 태웠다고 볼 만하다”고 했다. 도어록 건전지를 A씨가 의도적으로 빼 바닥에 팽개쳐 둔 점, 불이 난 뒤에 A씨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 역시 ‘방화’로 본 이유였다.

임신한 상태로 이른바 ‘독박육아’를 하던 중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다.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양육해야 하는 다른 아이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중증도의 장애인으로서,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범행을 계획했거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양육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 잘 따라달라”고 밝혔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재판을 받는 내내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육아스트레스로 자신 아이를 저버리는 사건은 종종 일어난다. 30대 B씨는 2022년 7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16개월인 셋째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한 뒤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를 10여분간 심하게 흔들고 장난감 피아노에 머리를 두 차례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경련 증세를 보였지만, B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야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결국 사건 발생 1주일만에 숨졌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첫째와 둘째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데 이어 셋째도 심장질환과 백내장 진단을 받자 B씨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전고법은 생후 1개월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C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남편이 택배 일로 집을 자주 비워 육아부담을 홀로 온전히 지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결국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방치돼 사망했다.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살던 김모(29·여)씨는 울산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경기도 이천에서 취업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2년여 만에 타향살이를 접고 울산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취직할 곳을 찾지 못했고, 현재 부산에 정착했다. 김씨는 “울산은 대기업이 많고, 다른 곳에 비해 일자리도 풍부하지만, 제조업 위주이다 보니 여성이 일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친구들도 직장을 찾아 울산을 많이 떠난다”고 말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여성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도시보다 일할 곳은 많지만, 제조업 위주인 남성 중심 산업구조 탓에 여성은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고 있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지역 여성 고용률은 47.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52.9%)보다 5.8%포인트 낮은 수치다.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64.4%)였다. 울산의 여성 고용률은 2011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00년 울산지역 여성 고용률은 39.4%였고, 2005년 41.8%, 2010년 44.5%, 2015년 42.2%였다. 일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 젊은 여성은 울산을 떠나고 있다.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청년 여성은 왜 울산을 떠나는가’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2000년까지만 해도 울산지역 청년(만 19∼34세) 인구 중 50.1%가 여성이었지만, 2005년 48.6%, 2010년 46.8%, 2015년 45.1%, 2020년 44.4% 등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 청년 여성 1000명과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이 울산을 떠나는 이유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남성 중심 산업 구조 때문(2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 일자리 부족, 적은 급여 때문(22.9%)’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청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관리·경영·금융·보험분야 일자리(49.1%)이다. 다음으로 교육·연구·법률·보건(19.7%), 사회복지·문화·예술·방송(11.4%) 관련 일자리를 원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제조업 편중이 높은 울산지역 일자리와 여성 희망 직종 간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울산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제조업(15만6000명, 27.8%)이다. 다음으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5만7000명, 10.1%), 도·소매업(5만4000명, 9.6%), 건설업(4만6000명, 8.1%) 순이었다. 김혜정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울산 청년 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곳은 은행·학교·공공기관뿐인데, 이들 직종은 진입이 어렵다”며 “여성 청년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대학 진학 때부터 반려동물 관련 사업, 스포츠, 광고, 뷰티 등 특화 전공을 지역 대학에 개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폭발사고와 관련, 화물탱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을 낸 뒤 자국으로 달아난 러시아 국적 일등 항해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배에 실려있던 화학물질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 2만7000t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저장탱크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서다. 규정상 스타이렌 모노머 저장 탱크 내부 안전 온도는 섭씨 40도인데, 이미 사고 발생 5일 전 이 기준을 넘어섰고, 하루 전에는 6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과 함께 200m 높이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선원 등 11명이 다쳤고, 인근울산대교에도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가 생겼다. 당시 화재로 200억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러시아 국적 선장 등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A씨는 해양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국인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 설득으로 자수했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되면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씨는 일등 항해사로서 적재물 보관·운송 안전사항을 점검할 의무가 있고, 언제든 쉽게 접근해 화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업무를 교대할 때까지 5일간이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울산대교 운영업체와도 원만히 합의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손해까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6일 에쓰오일(S-OIL)의 최대주주사인 아람코 본사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전세기를 타고,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전용 공항에 도착하자 아람코 소속이자, 에쓰오일 CEO인 후세인 알카타니 등 임원 10여명이 BMW 7시리즈 차량을 세워 두고 김두겸 울산시장 등 울산 해외사절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통 의상인 토브, 즉 긴 치마를 입고 롤렉스 시계를 낀 알카타니는 김 시장에게 악수를 청했다. 아람코 측은 붉은 양탄자와 푹신한 소파, 샤힌(Shaheen, 아랍어로 ‘매’) 3마리가 있는 만찬장에서 지름 1m쯤 되는 은색 접시 위에 담긴 통으로 쪄낸 듯한 양고기 등 화려한 음식을 연이어 내오면서 아람코의 부유함, 재정 능력 등을 자연스럽게 뽐냈다. 김 시장도 산업 수도인 울산의 장점을 연신 자랑했다. 해외사절단도 썩은 강에서 국가정원으로 이름을 올린 ‘태화강의 기적’을 으스댔다. 이들의 ‘플렉스’는 뽐내기, 단순한 자랑질과는 그 결과 목적이 다르다. 김 시장 등 해외사절단의 뽐내기는 아람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아람코 임원들은 재정 능력을 과시하면서 석유화학산업 기술 등을 자랑해 자신들의 사업을 울산에 안정적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날 ‘플렉스’는 울산과 아람코 모두 목적을 달성했다. 아람코 측은 울산이 국내 산업 수도라는 점에 매료됐고, 그 결과 2026년까지 9조원을 투입해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에 이어 석유지하비축기지 부지 매입 등 수십조원의 추가 투자 의사를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해외사절단의 플렉스는 10일간 3개국 6개 도시를 돌며 이어졌다.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선 국영 석유회사인 애드녹(ADNOC)과 ‘수소·암모니아 산업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애드녹이 생산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에 담아 공급하면 에너지 허브인 울산신항 시설에 저장해 수요처에 공급하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중 애드녹 최고경영진이 울산을 방문한다. 협업이 성사되면 상당한 규모의 외국 자본을 울산에 가져오게 된다. 김 시장은 애드녹으로부터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과의 협력 연구개발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17일 UAE 사르자에선 이코노믹그룹홀딩스 대표와 통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중동시장에 진입할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김 시장과 해외사절단이 플렉스로 얻어낸 성과라면 10일간의 지방자치단체 해외 출장을 늘 반복된 ‘혈세 낭비’로는 지적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놈들(일본)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리(제3자 변제)한다고 하면 해야지, 우야겠노.” 울산 남구에 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안봉상(100·사진)씨는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안씨는 20일 무거동 자택에서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사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으냐. 대통령이 일본과 화해모드로 간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79년이 지났지만 안씨에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 듯했다. 백발에 구부정한 허리로 기자를 맞이한 그는 낡은 지갑 속에서 비닐로 곱게 싸인 빛바랜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잊히지 않는 기억을 이야기했다. 사진 아랫부분에 볼펜으로 ‘쇼와 20년(1945~1954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씨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1세이던 1944년 8월, 일본에 보내졌다. 그는 “범서면사무소에서 오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갔다. 그 길로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하루 꼬박 걸려 오사카에 갔다”고 했다.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후지카와다조선소. 그가 도착한 곳은 조선소 인부들을 위한 숙소였다. 전국에서 끌려온 6000여명이 있었다. 방 하나에 17명씩 배정됐고, 안씨는 1층 11호실에서 생활했다. 그는 배 만드는 작업에 투입됐다.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 오후 5시면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한 달에 군함 한 척을 만들어 낼 정도로 일은 고됐다. 맞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배는 항상 고팠다. 나무도시락에 밥을 줬는데, 주먹만 한 크기의 밥이 한 끼 식사의 전부였다. 그마저도 콩 비지 찌꺼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안씨는 “밥을 실은 수레를 숙소로 끌고 올 때 손으로 마구 퍼먹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하루에 일당으로 2원1전(당시 쌀 한 가마니(80㎏) 평균 5원, 1원=4만원가량)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 식대 34전, 숙박·의복비 등을 강제로 떼어가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안씨는 “쇼와 20년 3월13일. 오사카 전역에 비행기가 전단을 뿌렸다. 한글로 된 ‘3일 뒤 폭탄이 떨어지니 피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도로가에 벽돌로 된 땅굴 같은 데서 30여명이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일본에 끌려간 지 1년쯤 됐을 때 해방 소식을 듣고 귀국길에 올랐다. 징용자 200명과 다른 한국인 200명 등 400명이 목선을 탔다. 그러나 배가 고장 났고, 일주일 동안 표류했다. 안씨는 “50리(19.6㎞)를 걸어서 후쿠오카 항구에 갔다”고 말했다. 모아둔 돈 200원(현재 약 800만원)은 뱃삯 등으로 모두 썼다. 안씨는 “요즘 일본문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들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났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나이를 보면, 좋게 생각해야지. 별수 있나”고 말했다.

‘학교 폭력에 따른 하나 뿐인 아들의 투신, 일진을 곁에서 지켜본 스쿨폴리스, 학교폭력으로 생긴 마음의 병을 아직 가진 딸….’ 학폭으로 가족을 잃거나 일진 곁에서 학폭의 무서움을 몸소 느끼고 지켜본 이들이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학폭과 싸우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정순신 사태’ 등으로 최근 사회 이슈 중심으로 불거진 학폭 문제. 고질적인 학폭 근절·예방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3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폭으로 다친 딸, 23년간의 싸움 23년이라는 시간동안 ‘학교폭력’과 싸운 조정실(65)씨는 2000년 4월 전까진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그는 지금 학교폭력 피해 가족을 돕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와 피해학생의 치료회복을 돕는 ‘해맑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가 학폭과의 전쟁에 나서게 된 건 하나 밖에 없는 딸 때문이다. 2000년 4월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선배 5명에게 폭행 당해 의식을 잃었다. 딸에게 돈을 뺏고 때린 가해학생들을 조씨가 혼낸 것이 보복폭행으로 돌아왔다. 5일만에 깨어난 딸은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했고, 4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성수여중폭력사건’이다. 조씨는 “우리가 피해자니까 알아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현실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 해 8월 학폭 피해 부모 8명을 알게 됐다. 학가협의 시작이었다. 학폭과의 전쟁이 이어졌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 부모들이 끊이지 않아서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피해 가족을 돕는 방식으로 3만명이 모였다. 전투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관련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씨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었다는 의미였다. 처벌에 집중하는 동안 고통받은 아이들의 치유는 뒷전이 됐다. 가해자 특별교육기관은 6000개가 넘는데 피해자 시설은 없었다. 쌍둥이 배구선수 사건으로 ‘학폭 미투’가 이슈가 되니 피해자 지원센터 100곳이 불쑥 생겼다. 조씨는 “들여다보니 거의 다 병원시설이었고, 한의원도 있었다”며 “무늬만 피해자 지원 시설이었던 거다”고 말했다. 2013년 ‘해맑음센터’가 만들어졌다. 센터는 335명의 아이가 거쳐갔다. 조씨는 “고통받아 봤기 때문인지 사회복지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관계 부처가)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년간 경험한 학폭과 일진 울산경찰청 소속 김주엽(49) 경위는 지난 달 16일 학폭 근절 노하우를 담은 책 ‘그래도 괜찮아. 그땐 나도 그랬어’를 냈다. 김 경위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100여곳의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로 근무하면서 학폭 현장을 목격하고, 가해·피해 학생들, 학부모들 만났다. 책은 그가 직접 들여다 본 학폭의 모습과 일진에 대한 생각, 피해학생들의 아픔을 담고 있다. 김 경위는 “10년 이상 반복되는 학폭 문제에 대해 사회 모두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학기 초에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관심을 기울이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경위는 “남자아이들은 서열을 정하는 과정에 집단화, 무리화가 일어나며 비행으로, 범죄로 이어지고, 여자아이들은 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왕따 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가해학생의 부모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조언했다. 회피하거나 잘못이 없다며 변명을 하기보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부의 가이드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장난 끝에 피해가 발생한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다’고 하는 문구에 대해서다. 김 경위는 “‘장난 또는 사소한 행위, 무심코 한 행위였을지라도 폭력으로 봐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투신, 학폭 피해 지원 임지영(59)씨는 10년 넘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를 만나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인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 2011년 12월 중학교 2학년이던 둘째 아들 승민이를 학교폭력에 잃고 나서다. 승민이는 같은 학년 또래 2명에게 금품갈취와 협박, 폭행, 물 고문 등에 시달렸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승민이는 결국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대구 소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렸고,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제도가 생겼다. 임씨는 승민이를 잃었던 2011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또 대책이랍시고 새로운 제도를 다시 만드는 데 급급하더라”고 지적했다. “급하게 만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 같으면 이미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았겠느냐. 10년이 넘는 동안 진행된 숱한 연구, 조사결과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더글로리’가 흥행하고 있는 것은 근거로 들었다. “얼마나 피해자 회복이나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적 복수를 하는 내용이 국민적 공감을 사고 열광을 받겠느냐”고 그는 말한다. 임씨가 생각하는 ‘학교폭력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 회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에 문을 연 ‘마음봄센터’가 그 예다. 이 센터는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곳인데, 일반 중학교 별관 건물 3~4층에 생겼다. 다른 교복이나 옷을 입고 그곳을 오가는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쉽게 드러난다. 임씨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 그곳을 피해학생이 찾아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피해자 회복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데 아이들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다보니 아무 실효성 없는 제도들에 예산과 인력을 쓰고 있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초교 4년∼고교 3년 약 387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1.7%(5만4000명)로, 2021년 1차 조사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