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아이를 찾은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자신의 주거지에 초등학생 고학년(12세)인 아들만 홀로 남겨둬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 일을 하러 가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았다. A씨의 아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녀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동자가 철판에 끼여 숨진 사고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 벌금 500만∼800만원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선박 외판을 고정하는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직원 40대 직원 1명이 흘러내린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때려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3일 오후 1시쯤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쇠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부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차량은 앞 유리와 뒷유리는 물론, 보닛, 트렁크 등 차량 전체가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금액을 7000∼8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동네에 이런 비싼 차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습 주취자로 이전에도 행패를 부려 입건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로 들이쑤셔지면 보통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소모·낭비성 축제들이 많은 탓이다. 35년 만에 다시 여는 ‘울산공업축제’로 울산도 들썩이고 있지만, 여느 지자체처럼 비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축제의 ‘부활’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반긴다. 축제가 가진 독특한 의미 때문이다. 축제는 ‘산업수도 울산’의 시작을 담고 있다. 울산은 196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가 됐다. 지정 첫해 수출 26만달러를 달성했고, 2011년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울산을 이러한 공업도시로 만든 건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특정공업지구 지정을 박 전 대통령이 했다. 그 흔적은 특정공업지구였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울산의 랜드마크 ‘공업탑’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2년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울산공업센타 기공식 치사문’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다. 공업탑은 1967년 ‘특정공업지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공업탑이 세워진 해 울산시민들은 특정공업지구 지정을 기념하는 의미로 ‘울산공업축제’를 열었다. 가족끼리 도시락을 싸들고 백일장과 체육대회를 즐기는 등 그야말로 울산시민들이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였다. ‘부활’엔 다른 의미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온 그 이야기다.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죽음의 강’으로 불렸다. 공단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 때문이었다. 이때쯤 울산공업축제도 사라졌다. ‘공업=공해’라는 인식이 생겨난 이유가 크다. 울산공업축제는 1989년 ‘시민대축제’, 1991년 ‘처용문화제’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해로 얼룩진 태화강은 울산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수달과 연어, 삵이 다시 찾는 생명의 강이 됐다. ‘다시 살아난’ 강 덕분에 태화강 옆에 자리한 태화강공원은 2019년 7월 대한민국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울산의 시작과 변화, 역사가 모두 ‘울산공업축제’에 담겨 있는 셈이다. 세금낭비성이나 치적쌓기용 축제로 보지 않는 배경들이다. 아쉬운 점은 있다. 축제 이름이 바뀌는 동안 울산의 근간인 기업들의 참여가 낮아졌고, 시민들이 참여해 즐길 만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학생부터 근로자까지 참여하고, 울산지역 기업들이 자동차, 배, 석유화학제품 모형을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던 대표 프로그램인 퍼레이드도 축제의 의미를 잘 살려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 시가지 행진 수준에 그칠 수 있다. 1960∼70년대 울산공업축제가 시민들의 축제였던 것처럼 울산시와 시민들이 좋은 콘텐츠를 마련해 오는 6월 열리는 ‘울산공업축제’가 세금을 낭비하는 또 하나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축제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시작점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KTX역 연결도로 인근)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계에서 연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KTX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측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의 핵심 쟁점인 KTX 울산역 연결도로 개설안을 검토한 결과, 김 후보 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 개설안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주의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터널’을 제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도로 개설안에 포함된 김 후보의 토지는 터널로 만들어질 계획이다”며 “지표면에서 40~50m 깊이로 건설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 선형 변경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울산시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03년 10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7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까지 벌인 뒤에 2008년 8월에 도로개설안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인을 위해 도로 선형을 임의로 바꾼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시절인 2019년 1월 울산연구원에서 새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정투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산림훼손과 환경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 지금의 노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11월부터 8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해 ‘결론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도 공개했다. 도로 개설 후 김 후보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농림 및 보존관리구역이고, 공장허가 금지구역이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 이익을 얻긴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의 울산 땅은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구수마을 뒷편에 있다. 울산 시내에서 KTX 울산역 방향으로 30여분 달리다보면 보이는데, 고압 송전탑이 2개 정도 박혀 있는 경사진 야산이다. 김 후보는 1998년 2월 10만9289㎡의 땅을 2억여원에 구입했다. 매입 면적으로 고려하면 3.3㎡당 5700원 정도에 매입한 셈이다. 현재 거래가 없어 시세를 알기 어렵지만, 마을 주민들은 “많이 받아도 10만원을 넘기 힘들다”고 말한다. 터널 관통, 보존관리구역, 송전탑 등 마이너스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25년 전 구입한 땅값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다.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황교안 후보는 “바로 옆 임야의 7년 전 매매가(평당 44만1000원)를 고려하면 현재 최소 155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후보는 이날 ‘오늘 김기현 후보가 한 명백한 거짓말’, ‘임야 투기 의혹에 관한 팩트 정리 버전5’ 제목의 자료에서 “2008년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 연결도로가 김 후보 임야를 지나는 것으로 변경·확정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그럼에도 김 후보는 마치 (민주당 출신인) 송철호 시장이 본인의 임야를 지나도록 연결도로 노선을 확정한 것으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시장 재임 시(2018년 7월∼2022년 6월)에 한 것은 확정된 노선을 기초로 어느 지역에 터널을 뚫고, 어느 지역에 지상 도로를 연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행정·실무적 사항에 대한 준비였을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의원이 교회 교우라고 해명한 김정곤씨는 휘어진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수리 토지의 원래 소유주”며 “김씨는 구수리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에 김 의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씨가 김 의원의 재산관리인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 울주군 입암마을은 독립운동가 8명을 배출해 ‘독립운동가 마을’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공공주택에 밀려 사라지게 됐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겠다고 밝혔지만 독립운동가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마을은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됐다. 입암마을에는 가산 이우락(1875∼1951), 문암 손후익, 학암 이관술(1902∼1950) 등 8명의 독립운동가가 살았다. 이우락 선생은 입암 윗마을 주민이었다. 그는 1919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서 일제의 주권 찬탈을 폭로하고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파리장서’에 서명했다가 고초를 겪었다. 손후익 선생은 1925년 봄 입암 아랫마을로 이사왔다. 그는 무장독립군을 양성하는 군자금 모금을 위해 상하이에서 귀국해 활동하던 심산 김창숙 선생이 언양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자 자신의 집에서 간호했다. 이를 계기로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 동래 지역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에 나서게 됐고, 옥고를 치렀다. 손후익 선생의 아버지인 손진인(1869∼1935), 막냇동생인 손학익(1908∼1983) 선생도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다. 손후익 선생과 담장 하나를 두고 살았던 이관술 선생은 교사 출신으로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여한 제자들이 일제에 연행되고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마을 주민은 4명이다. 1990년 손후익, 손학익 형제가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고, 이들의 아버지 손진인 선생은 1995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1996년엔 이우락 선생이 건국포장에 추서됐다. 이관술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후손 등이 뜻을 모아 설립한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독립유공자로 지정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3명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자료를 발굴하고 알릴 예정이다. 입암마을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아직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손후익 선생의 집은 선생 일가가 마을을 떠난 뒤 이웃집에서 구입해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우락 선생이 서당을 운영했던 곳은 지금 재실이 됐다. 이관술 선생의 집도 남아 있다. 하지만 입암리 일원 183만4000㎡가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지구로 공식 지정돼 마을이 없어지게 됐다. 이곳엔 1만5000여가구가 새로 들어선다. 2025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자랑인 독립운동가들의 집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면 그들을 기리는 마음도 옅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입암마을 이장 이상걸(66)씨는 “우리 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4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기념비나 현판조차 없다”며 “독립운동가를 기억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용산구 효창공원을 2024년까지 애국선열 추모공간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 경제성을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다.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은 총면적 12만2245㎡ 규모인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8월 국가보훈처가 독립공원화 계획을 먼저 밝혔고, 2019년 4월 서울시가 이와 연계한 100년 공원 조성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보훈처 등이 함께 ‘효창독립 100년 포럼’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3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낮은 경제성 때문에 ‘미통과’로 결론 났다. 시민들은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경제성이라는 암초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퇴직금 1등 도시는 어디일까. 부산, 대구 등 7개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소득을 제친 ‘6만불 도시’ 울산이 최고액이고, 17개 시·도 가운데선 공무원, 국책연구원들이 모인 행정도시 세종이 퇴직금 최고액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세 번째다. 23일 국세청 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2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는 울산 근로자는 1799명(2.6%)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2억7611만원이다. 2억원 이상 고액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 비중은 2020년 1.9%에서 2021년 2.6%로 늘었다.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1740명, 2.5%에 달한다. 울산의 퇴직소득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56만원이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전국 평균은 1501만원이다. 퇴직금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4만9786명, 72.1%다. 광역시 중에선 서울(71.3%) 다음으로 낮다. 전국 평균은 73.7%다. 퇴직소득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작다는 의미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울산은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어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지고 있고, 저소득자의 비율이 적다 보니 퇴직금이 다른 곳에 비해 많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1인당 평균 퇴직금이 1971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2억원을 넘는 퇴직근로자 비율은 1.5%(317명).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3억4900만원이다. 퇴직금이 1000만원이 채 안 되는 근로자 비율은 68.1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작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31.4%였다.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일자리 질’이 좋다는 뜻이다. 정부부처와 국책연구단지가 모여 있어 지역 산업 및 인구 구조상 일자리 안정성이 높다. 세종시는 행정 및 관련 산업이 전체 산업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21년 기준 지역별 고용의 질을 평가한 연구보고서에서 세종시는 고용 기회, 고용 안정성, 능력 개발, 임금 보상, 양성평등, 고용 시간 등 6개 부문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1위였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도 가장 많다. 2020년 과세 내역 기준으로 세종시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520만원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13만원이었다. 광역시 중에선 2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3위다. 상위 1.5%(1만185명)의 평균 퇴직금은 4억6600만원으로, 울산과 세종보다 많다.

버려진 4000여t의 고철을 끌어모아 4년6개월간 26명이 망치질을 해서 1140개의 아이언맨, 범블비 등 고철 외계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 고철 모형으로만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외계마을을 조성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산골에 있는 ‘Fe01’ 이야기다. 고철로 만든 첫 번째 행성이라는 뜻이다. 지난 14일 오후 울산 시내에서 시골 국도를 따라 차로 40분 정도 내달리자, 높이 5.4m 크기의 거대한 고철 파라오와 미라 모형이 눈에 띄었다. 산골마을 Fe01은 6610㎡(약 2000평) 크기의 거대한 고철 우주선 모양이었다. 검은색, 황금색, 분홍색으로 꾸며진 고철 티라노, 익룡 모형을 지나 3.5m 높이의 우주선 안으로 들어서자 맥주를 마시고, 카드게임을 하는 고철 외계로봇, 신문을 읽는 고철 로봇, 그 로봇의 구두를 닦는 로봇이 있는 외계마을이 펼쳐졌다. 우주선 중간에는 12.5m 거대 고철 로봇이 존재감을 뽐냈다. 중간중간 반가운 조형물도 있었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디셉티콘 대장 ‘메가트론’, 뽀빠이와 올리브 등이다. 마블 영화와 창작 고철 작품들로 꽉 채워진 마을이었다. 마을이 산골에 등장한 건 지난해 8월이다. 마을 촌장은 김후철(51)씨다. 높이 3m쯤 되는 메두사 고철 모형 앞에 서 있던 그는 “Fe01은 225억원을 들여 26명의 동료 정크아트 작가들과 하나하나 고철을 두드려 꾸민 것”이라며 “우리나라 고철론 부족해서 동남아와 중국에서 버려진 고철을 수입까지 했다”고 말했다. 산골에 망치질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건 2018년쯤부터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김씨의 제안에 동료 작가 26명이 의기투합했다. 고철 로봇들은 조립해서 만드는 장난감 로봇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머리, 어깨, 팔, 손, 다리, 발 등 전체 조형물을 24등분해 만든 다음 조립하고, 용접해 붙인 뒤 붓으로 채색하는 식이다. 김씨는 “처음 정크아트 작품을 만들 때 지게차, 크레인 같은 장비가 없었는데, 사람 한 명이 만들어 옮길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다 보니 고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비바람에 녹이 슬 우려가 있어 색을 칠할 땐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를 썼다. 5.5m 크기의 메가트론을 만드는 데는 5개월, 5m 크기의 범블비를 만드는 데는 4개월이 걸렸다. 12.5m의 거대 로봇은 10명이 1년간 작업했다. 채색을 제외하고 걸린 시간이다. 1년에 30억원씩, 880여t의 고철이 작품으로 변했다. 왜 하필 도심과도 한참 떨어진 외딴곳에 고철 외계마을을 만들었을까 물었다. 그는 “임대료 때문”이라며 웃어버린다. 집과 가까운 부산 송정과 일광에 작업장을 뒀지만 임대료가 올랐고, 그보단 멀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서생으로 오게 된 것이라는 얘기였다. 김씨는 “작업하는 데 햇볕이 잘 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지역이 볕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철로 만든 두 번째 행성을 준비 중이다. 김씨는 “상상 속 새로운 형태의 동물들이 생겨나 마을을 이뤄 사는 ‘상상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 이미지만 그의 머릿속에 떠다닌다. 이왕이면 첫 번째 고철마을과 가까운 곳에 만들고 싶단다. “지금 머릿속엔 ‘Fe02’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다 만들면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기겠지요.”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권한 면적을 늘려줬지만, 실속이 없다.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까지 없애야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이 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권을 비롯해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 무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권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된다.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엔 해당 면적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밝혀왔다. 울산은 전체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돼 1995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다른 시·도와 달리 그린벨트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김 시장이 “GB가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권 확대는 김 시장의 1호 공약이자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던 일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장벽이 아직 많다”면서 “당구장 표시(※·참고 표시 기호)에 달린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에도 심의기구가 있고, 환경단체, 지방의원들도 성숙돼 있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규모 정유공장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대규모 정유공장과 원전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울산의 정유공장과 원전에서 생산한 기름과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비용만 해도 분명 적지 않을 텐데, 울산과 다른 지역의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가격 산출 근거와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설정해 울산 시민과 기업들이 기름과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그 근거들을 마련해 다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서 하차한 만취한 승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택시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밤 술에 취한 손님 B(당시 27세)씨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주고 갔다. B씨는 해당 도로에서 길을 헤매다가 하차지점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걸어서는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당시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씨가 B씨를 내려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다면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과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