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에게 부탁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요 수천만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찰 암자에서 종중 감사인 B씨에게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 아는 변호사, 대법관에게 부탁해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에서 신도 C씨에게 “모 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 남구의 한 교차로에 진입하자 차량 네비게이션에 녹색 신호등 그림과 ‘65’라는 숫자가 뜬다. 주행방향의 녹색 신호가 65초 남았다는 뜻이다. 다음 달 울산지역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울산시는 10월부터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도로교통공단,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3개 민간기업과 ‘미래 융복합 교통기반(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서비스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진입하는 방향에 있는 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표출해주는 것이다. 주행 경로에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신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그동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차와 시내버스 등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먼저 카카오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아이나비와 티맵에서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현재 울산 도심 주요가로 169개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200개 교차로를 추가 확대해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과속이나 꼬리물기 등 위험운전을 미리 예방하고, 교차로 인근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연료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자율주행차의 주행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박순철 울산시 교통국장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는 교통안전 측면은 물론, 자율주행 등 선진화된 미래 교통 환경 기반 구축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약을 맺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자연주의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식재 작업을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연주의정원은 세계적 정원 작가인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가 디자인한 것으로, 1만8000㎡ 면적에 현재 산책로 등 기반 시설이 조성돼 있다. 식재 작업에는 국내·외 정원사를 비롯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정원 모델이 될수 있도록 시민정원사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해외 정원사로는 이번 프로젝트 설계를 담당하는 바트 후스(Bart Hoes), 아우돌프가 디자인한 정원들의 시공 책임자인 톰 더 비터(Tom de Witte), 미국 시카고 루리가든 운영을 담당했던 로라 에카세티아(Laura Ekasetya) 등 6명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정원 전문가로 활동하는 14명이 참여한다. 시민정원사 360명과 시민 300명도 신청을 거쳐 식재 작업에 동참한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30일까지 울산시와 태화강 국가정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 품격 향상과 국제화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자연주의정원을 조성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가꾸는 정원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인의 가게에 갑자기 찾아가고, 전화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9분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갑자기 찾아갔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월에도 갑자기 찾아와 B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경고 조처만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전화를 강요하는 등 최근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7월에도 B씨를 상대로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행사에 참여한 라이베리아인 공무원 2명이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국적 남성 2명 30대 A씨와 50대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55분 부산시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을 2명을 호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친구 2명이 외국인에게 잡혀 있다”는 피해 여중생 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 등이 호텔 객실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아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했다. A씨 등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라이베리아 소속 공무원이다. 이 중 A씨는 국제해사기구(영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범행 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이 국내 근무 등을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의 한 공무원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30대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이던 B씨의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사는 B씨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으면 다른 지역 주민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B씨가 해당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역주행을 한 뒤 단속되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 3범의 40대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약 100ｍ 구간을 운전해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에 나섰다. 재심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서 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말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을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올해 초 확정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원장에게도 병원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병원 분만실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단독으로 산모에게 조기양막파수를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태아의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고, 분만 직후인 당일 오후 7시 30분쯤 영아는 사망했다. 간호조무사인 B씨는 영아 사망 이후 산모 등에 대한 분만기록지 내용을 수정한 뒤, 수정 전기록지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특정 시간에 산모를 상대로 바이탈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가 담당의 회진 시간과 산모의 활력징후, 사건 당일 오후 6시 20분 태아심음 등을 추가 기재하고, 자궁경관완전개대 시각은 누락하는 등 산모에게 적절한 조처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분만기록지를 고의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하고 허위 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울산대병원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에 따라 21일 예정한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기본급 3% 인상과 코로나19 격려금 등 400만원 지급, 인력 충원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야간 근무 누적 휴가 시행 등에 합의했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올해 6월 임금협상 상견례 이후 최근까지 10여차례 교헙했다. 노조는 임금 8.7% 인상 등을 요구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수년째 흑자인데도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인상 규모를 제안하고, 인력 부족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울산대병원 노조에는 간호사와 사무직 직원 등 1800여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두고 26∼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다면 ‘링크’ 하세요.” 울산시는 청년 및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청년마인드링크(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청년 마인드링크는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울산시가 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에 위탁해 운영된다. 울산지역 청년과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개입해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은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기관 인프라는 부족한 현실이다. 또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개입을 하지 못하면 성인기 정신질환의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울산청년 마인드링크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만 15세~34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사례관리, 그룹 프로그램, 가족지원서비스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마음이 힘들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울산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은 울산청년 마인드링크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승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과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