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교장관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갈등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이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현지시간)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회담과 업무 만찬을 진행했다. 양측은 업무 만찬 이전까지 약 5시간30분간의 마라톤 회담을 벌였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이후 5년 만이다. 외교가에서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추진했던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무산 되면서 양국 군 당국간 핫라인 구축 논의도 잠정 중단됐다. 이날 두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양측의 마지노선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담에는 두 장관 외에 미국 측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세라 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 등이, 중국 측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화춘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양타오 외교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 등 양측 각 8명씩 배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방중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불거진 정찰풍선 갈등으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 박진 외교부 장관 등 한·일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마지막 날인 19일 중국 외교부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수개월 안에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이르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국이 시 주석을 초청하고, 이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유빈(대한항공)-전지희(미래에셋증권)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라고스에서 여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18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신예 류웨이산-판쓰치 조에 3-1(7-11, 14-12, 11-8, 11-6)로 승리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36년만에 여자 복식 은메달을 합작한 신유빈과 전지희는 연이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번 대회에 중국은 어린 선수나 2진급 선수를 내보냈고, 일본은 출전하지 않았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1세트에 고전했지만 상대의 구질에 적응한 2세트에 3차례 듀스를 기록하는 접전 끝에 승리했고, 이 기세를 이어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야당이 진정한 협치를 약속하신 만큼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 지속해서 공감이 되면 좋겠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시각장애인 여성 의원으로는 헌정사 처음 대정부질문에 나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이 질의가 정치권에서 모처럼 울림을 주면서 협치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울림을 줬다”며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 수족관이 있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입법·예산·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강물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연설에서 장애인 정책을 주변 환경에 따라 몸집의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와 어항에 비유해 사회적 제약들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코이 물고기 비유를 택한 이유에 대해 “많이 알려진 법칙인데, 이런 현상에 비유하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았다”고 했다. 김 의원의 연설 직후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부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격려 전화가 쏟아졌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어제 질의는 제가 늘 하는 일이다. 그래서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뜻밖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장애인의 날이나 사건사고 때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연설을 위해 김 의원은 보좌진들과 함께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까지 걸어가는 길을 연습하고 익혔다. 그는 “미리 예행연습을 통해 어느 정도 걸었을 때 느낌과 어디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경사로를 오르기 전에 의장님께 경례하는 방향과 거리 등을 외웠다”며 “이것이 저에게는 일상이지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특별한 것을 배려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을 올려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의 최대지급액도 상향해 신고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는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현행 벌금액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보호하는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액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모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산업기술 분야 149건, 국가핵심기술 분야 47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기술유출범죄의 높은 무죄선고율(44%, 대검찰청)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의 산업계에선 여전하다. 조정훈 의원은 “기술안보가 중요해진 시대”라면서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달러(약 64억원)가 부과된다. 그에 비해 우리 법과 제도는 기술유출 범죄에 너무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출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경제의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작은 뉘앙스 차이조차 민감하게 해석하는 외교 영역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이 참전하면서 거친 발언들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익이 달린 외교 문제에서만큼이라도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싱 대사 발언 둘러싼 논란 격화 지난달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4일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 싱 대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된다”며 “주재국에서 대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를 지칭하며 ‘땡깡’이라는 속된 말을 사용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멍석을 깔아준 이 대표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려 중국 대사를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중국 대사는 거꾸로 그것을 이용해 발언을 아주 세게 하는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부터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이날까지 중국 외교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다. 이들은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 부부장(차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소를 추진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느냐. 이러니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일본 정부 대변인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빗댄 것이다. 전날 야당은 주한일본 대사를 만난 김기현 대표와 정부를 향해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난했고, 여당도 이 대표를 향해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장이냐’는 비아냥 섞인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가 애초 중국 대사를 만난 배경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이것이 자충수가 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당도 싱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과 관련해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정작 정부와 깊은 상의 없이 싱 대사를 향해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외교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뒤늦게 수습하려고 나섰지만 논란이 쉽사리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국익 보다 정쟁에 몰두” 정치권이 국익을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핏대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도 과학적 논쟁이나 검증 대신 선동에 치중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때도 정치권은 차분한 해법을 고민하는 대신 갈등을 부추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태를 확전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은 외교적 고려보다 말이 앞서는 행동을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권의 외교통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물밑 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하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밑 대화를 통해 싱 대사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감정으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도 “(싱 대사를) 추방하면 당연히 우리 주베이징 한국 대사도 추방(당)하고, 그러면 양국 관계가 훨씬 더 경색되고,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사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전형적 팃포탯 상황” 현재의 한·중 관계는 전형적인 ‘팃포탯’(맞대응)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14일 통화에서 “지금의 한·중 관계 상황은 전형적인 팃포탯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등 한국이 가진 모든 외교적 이슈에 중국 문제가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긴장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반발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PNG·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주한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반응하는 모습, 또 대통령실에서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외교 당국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국이 싱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출구전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썬 적다. ◆“대미 정책과 조율된 정책 필요” 정부 내에선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그간의 한·중 관계가 중국의 과도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왜곡돼있었다는 인식이 있다.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대사는 “그간의 한·중 관계의 관행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해도, 이 같은 방식은 옳지 않다”며 “대미 정책과의 관계에서 통합되고 조율된 대중정책을 마련하고, 이 같은 원칙과 기조에 따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정치권이 중국 문제를 국내 정치에 계속 이용해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이 중국에 민감한 만큼 정치권이 유독 중국 문제에 개입해 외교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얘기다. 박 실장은 “사드 배치 논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해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데 기여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재우 교수는 “여야 모두가 중국 문제에서는 번갈아가며 정쟁화해왔다”며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시작됐을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당시 사드 ‘3불 약속’을 놓고 벌어졌던 정쟁화 사태를 짚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당분간 이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중하는데, 그 이전에 한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7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를 기점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박 실장은 “중국으로서도 싱 대사 사태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정부 내엔 중국 역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0년 전 간토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조선인이 학살된 사실을 보도한 일본의 보수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조선인 학살을 부정해 온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 유력 일간지가 전향적 보도를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일본 내 변화가 재일교포들의 위상과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 우리 대통령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보다 진일보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동반발전 관계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사 문제의 진전된 해결을 통해 양국의 미래 발전과 우호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그들이 과거로 퇴영하는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대사에게 찾아가 굽신거리며 국익 훼손의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는 광우병 괴담의 선동 전문 시위꾼들과 손잡고 국민을 상대로 또 비과학적 괴담을 조성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괴담·선동으로 ‘갈라치기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4인가구 기준 1구간(중위소득 30%)이 162만원, 5구간(중위소득 100%) 540만원, 8구간(중위소득 200%)은 1080만원 이하다. 회의 직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중간 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한해 상환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소득 1∼5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 전 일정기간까지는 이자 면제 구간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도 처음으로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의 학급을 바꾸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의결될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과 청원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를 개선해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하세요, 나가세요”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회의 후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탄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래성 위에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은 거대 이익단체인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심산이다. 그 사이 관련 기업들은 투자 위축에 따른 생사기로에 설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논의할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소위를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와 관련한 논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 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위에는 초진(1건)이나 재진(4건)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올라와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은 모두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어떤 법안도 아직 소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이번달 본회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이라는 큰 쟁점이 대두된 만큼 당장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정치권도 섣불리 조율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치권이 이들의 눈치만 보다가 3년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며 날려버린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뒷짐지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중소 업체들은 불투명한 상황 탓에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해 비대면 진료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했다”며 “당장은 시범사업으로 버틸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법제화 결과까지 지켜보고 투자를 하자며 발을 뺄 경우 시장 성장이 느려져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자국 의료 현장 상황에 맞게 비대면 진료 기준을 내놓고 있다. 초진을 허용한 국가라도 무조건적 허용이 아니라 환자 정보를 의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과 조건을 엄격하게 세웠다. 반면 한국은 최근까지 진행됐던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소위를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와 관련한 논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 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위에는 당초 초진(1건)이나 재진(4건)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아 국내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 진료 기준을 만드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국 비대면 진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나 프랑스 등은 초진을 허용했지만 단골 의사나 주치의 의뢰를 받아서 다른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사전 대면 진료를 통해 진단명을 받은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동일 의료 기관 내에서 별도 운영하는 인터넷 병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메디케어 비대면 진료에선 초진과 재진이 모두 가능토록 했으나 가상 내원(Virtual Check-in)과 온라인 환자 포털(E-Visits) 방식은 재진만 허용하고 있다. 해외 각국은 특히 비대면 진료 이후 대면 진료를 반드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최대 약 처방 일수를 통상 1∼2개월분까지만 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횟수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산정할 수 없도록 한다. 프랑스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번갈아 가면서 받아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호주는 12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동일 의사로부터 최소 3번의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