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27시간 멈추자 뒤늦게 IDC 중요성 대두 지난달 15일 경기 판교 SK C&C IDC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곳에 메인 서버 3만2000대를 둔 카카오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러자 메신저부터 메일, 택시 호출 등 생활 속에 스며든 여러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완전한 복구에는 5일하고도 7시간30분이 걸렸다. 네이버도 이번 IDC 화재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 강원 춘천시에 자사 IDC를 별도 보유한 덕분에 장애 복구가 빨랐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이틀 이상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국민 포털서비스라는 기업의 명성에도 금이 갔다. ◆의원 입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한순간에 무력화하자 정치권은 ‘과잉 규제’라며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냈다. 사태 발생 사흘여 만에 여야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측 법안 모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18일 발의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이 의무를 부과했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안에는 데이터센터사업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 의원 안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 의무’를 명시했지만 조 의원 안은 ‘데이터센터의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고만 정했다.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2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민간기업에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업비밀이 노출되거나 특히 민감한 데이터가 정부의 관리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재난관리계획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과징금이 과거 최대 3000만원에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이후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인 서버의 ‘이중화’는 원래 서버의 내용을 다른 서버에 복사해 두는 기본적인 안전 개념이다. 이중화는 같은 데이터센터 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어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인 ‘이원화’도 함께 언급된다. 이원화는 별도의 데이터센터에 같은 내용을 저장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과 복구가 빠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 등이 여러 차례의 화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이 덕분이다. 다만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용 증가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년 전 국회에서 어떤 논의 있었나 이 법안이 과거에는 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 국회가 업계의 반론을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회원사로 가입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20년 3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인기협 측은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이미 재난에 대비한 보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지진,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도 했다. 또 서버 등 IDC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업계의 논리에 공감했다. 2020년 5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과잉 규제 요소가 있다는 점도 일리가 있는 쟁점”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결국 민생당 채이배 의원만 홀로 “데이터센터를 재난에 대비하자고 하는데 그 내용을 빼면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선 네이버·카카오 총수도 기류 변화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달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와 네이버 총수는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얼마나 생활 곳곳에 불편을 느끼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고 이 계기로 인해 대한민국 인터넷 전반이 사실 방향성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여러 모습으로 승화되는 바람을 갖고 법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직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도 “구체적 법안에 대해 연구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답을 드리자면 사용자한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협력할 수 있다. 선행해야 될 일은 앞으로 사용자 보호라든지 또 한 가지 해외 업체와 차별화 없이 이뤄진다고 하면 노력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기업의 총수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 것으로 읽힌다. ◆업계 “사기업에 책임과 업무 다 떠넘겨” 반발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여전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통신·방송사와 순수 사기업인 플랫폼 기업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며 “업계에는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있는데 법안의 파장을 다각도로 살피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IDC 규제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나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에 역할을 떠넘기고 책임까지 맡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대체불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안보나 재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QR코드나 잔여 백신, 전자신분증 등 너무 많은 서비스를 사기업에 의존한 것이 근원적 문제”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에서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야당에서는 기존 안전 관련 매뉴얼의 강제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과잉 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성 의장은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안전법에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주체를 명시하고 지역축제의 정의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재난안전법에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어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과 시행령을 보면 지역축제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안전법 66조의11 조항에서 지역축제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주 개정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통화에서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는 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면피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을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도 현장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이미 있는데 이를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 이미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 활동과 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국가공권력이 일상적으로 상호 협조해야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 4조에는 지자체의 책무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최자 유무를 떠나 정부 측에 이미 안전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시민의 자발적 모임 현장을 국가가 안전관리를 이유로 사전 관리·통제하거나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최자가 없는 시민 행사에 경찰이 개입해 도로 통제를 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치면 참여자나 상인들로부터 항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 행사인데 왜 국가가 방해하느냐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의 자유와 안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나중에 ‘경찰 국가’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안전 조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국회’의 막이 올랐다. 여야 갈등 속에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감세 기조와 지역화폐·일자리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세부 안을 두고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약 한 달간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법정처리 기한은 12월2일이지만 올해 기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대 쟁점은 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대기업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세입 규모가 크게 줄고 민생 예산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가운데도 여야가 맞서는 것들이 많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전액 삭감도 그중 하나다. 민주당은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내수가 위축되는데 이를 살리고 소상공인 지원 효과까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발행할 수 있다고 맞선다. 일자리·복지 예산 삭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코로나19로 늘었던 보건 관련 지출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지난 정부에서 늘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야당은 민생 예산이라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내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를 거쳐 예결특위는 11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60여개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27분쯤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물 구역 동편 한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발화는 청과시장 농산A동 쪽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면적 1만6504㎡ 규모인 농산 A동 중 A-1동의 90% 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곳은 점포 69개가 입점해 있다. 점포 83곳이 입점한 A-2동은 직접 화재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가스통이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나면서 화염과 다량의 연기가 급속히 번졌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83대, 화학차량 2대, 소방관 223명을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오후 9시34분쯤 큰 불길을 잡으며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화재 당시 시장 내 일부 매장이 영업중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대피를 유도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연간 거래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곳으로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다. 2013년 8월에도 이곳에서 화재로 상점 32곳이 불에타는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국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대장동 수사로 얼어붙은 정국이 한층 더 급랭하게 됐다. 여야는 서로 책임론을 앞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금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듣게 됐다”며 “20여년 정치활동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민주당 입법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시키기 위해 절대다수의 입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쟁으로 이어지고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보이콧을 두고 중도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민주당의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을 두고 KBS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보이콧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폭거가 발생했다”며 “국회 권위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날 시정연설 불참 원인이 정부 측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는 “민생과 안보 등 해결해야 될 문제 많은데 여야 협치가 안 되고 있어 국민들이 답답하게 본다”며 “대통령도 필요한 부분에서 유감을 표시하거나 유화 제스처를 먼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이 국정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국회 회의장 내에서 피켓을 든다든가, 검은 옷을 입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얼마든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국회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야당이 불참하는 일은 미국, 일본에서 보기 힘든 행태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초 의회가 개회된 직후에 상·하 양원합동회의에 나와 시정방침을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을 요청한다. 헌법에 규정된 이 연설은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연방의 상태)으로 불린다. 야당은 이 정치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고 대통령에게 정중한 예의를 표한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시절인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도중 “거짓말이야”라고 소리쳤던 공화당 조 윌슨 하원의원은 공화당 지도부의 질책을 받고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일본에서도 국정방침을 밝히는 총리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콧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여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재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같은 당 김 지사의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나비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단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집권하면 결과의 나쁜 것도 책임져야 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에서는 김 지사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도 줄도산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서 김 지사가 채무 불이행을 하겠다고 해서 자금 경색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김 지사의 레고랜드 관련 조치로 국내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측했느냐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 질의에 “당시 시장이 취약했는데 그 부분이 이후 여러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누적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까지 겹쳐 자금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며 “우리와 협의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직접 유감을 표명, 사태 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는 단 한 번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현재 어려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몫의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이 25일 선출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당내 최다선(5선)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70·부산 부산진갑)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는 1년 남짓 남았다. 부의장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유치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TK)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충청의 정 비대위원장과 함께 부산·경남(PK) 지역을 대표한다는 지역 안배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태 당시 전국위 의장을 사퇴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와 멀어졌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우택 의원(69·충북 청주상당)도 이날 “이번 후반기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정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이지만 친윤계로 분류되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19∼21대 의원을 지낸 연속성이 강점인 정 의원은 두 번 연속 충청권에서 부의장을 차지하는 데 따른 당내 견제론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24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영선(62·경남 창원의창) 의원도 변수로 꼽힌다. 5선의 김 의원은 선출 시 보수당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동문인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학 시절 고시공부를 함께 한 인연이 있다. 대선 때는 선거대책본부 민생안정특별본부장 등을 맡았다. 친윤계 의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18대 이후 10년 가까이 국회를 떠나 있었던 공백기가 약점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 당시 이용호 의원을 지지한 ‘42표’처럼 부의장 선출에서도 친윤계를 견제하려는 의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20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전날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압수수색을 실력 저지했던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보이콧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영장 집행 방해에 유감을 표하면서 김 부원장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정치권에 ‘김용발’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번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것을 거론하며 야당 탄압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이재명 대표 방탄막”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 부패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총장은 “2016년 10월(박근혜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오전 민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두고 20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전날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압수수색을 실력 저지했던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보이콧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영장 집행 방해에 유감을 표하면서 김 부원장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정치권에 ‘김용발’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이 불참한 채 법사위 국감은 진행됐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번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것을 거론하며 야당 탄압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권력기관이 (언론사를) 수사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회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이재명 대표 방탄막”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 부패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와 관련해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민주당에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 줄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 나가고 (공무 차량에) 컵과 달걀이 날아든 방해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주장하지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또는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오전 민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적 사안에 대해선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그 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고 봤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등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