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여의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지낸 이종우 전 센터장이 최근 ‘부동산 하락 전망’을 들고 유튜브계에 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0년 IT버블 등 여러차례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며 명성을 날린 그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고점론을 언급한 그는 연초부터 부동산을 향한 경보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이종우의 경제 원톱’에 나와 “현재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거래를 동반한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가격이 많이 빠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후 하락이 멈추면 6∼7년간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기는 국면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부동산 침체기는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가격 전망도 내놨다. 26일 KB부동산의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6628만원이다. 지난 7월 12억8057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석달 연속 하락세다. 이 센터장은 “현재 약 12억5000만원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원 정도선까지 하락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가격까지 떨어져야 바닥이 형성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부동산도 바닥을 다져야 다시 상승 할 수 있다고 봤다. 하락의 마지막 국면에 가면 서울 강남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출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반포의 한 유명 아파트 단지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며 “마지막 (하락) 국면에는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도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포지션별로 각기 다른 대응법도 제안했다. 앞으로 상당기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등은 “빨리 (일부를) 처분해야”한다고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주택자에게는 “이번에 떨어지면 사야 할 시점을 굉장히 뒤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즉 매수 시점을 예상보다 더 늦춰야 할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금리, 경기, 소득, 가격, 정책’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센터장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정책으로는 그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하락시에는 부양책이 먹히지 않고, 상승기에는 억제책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가격의 방향성이 상실될 때 나오는 정책이 시발점이 돼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또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연일 치솟는 금리는 연말 정도에는 인상을 멈추겠지만 높아진 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센터장은 “현 경제 상황은 그동안 너무 저금리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긴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넘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센터장은 1989년 대우경제연구소 조사부를 시작으로 29년간 증권사에서 주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0년 IT버블 등을 정확히 경고하며 한국의 ‘닥터둠’(경제비관론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이종우의 경제 원톱‘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경제 전망을 시장에 제시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미국 집값이 2009년 이후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미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8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9%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년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두 달 연속 집값이 내려간 것이다. 하락 폭도 7월(0.2%)보다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3% 떨어져 2009년 3월 이후 13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도 1.3% 내렸다. 도시별로는 샌프란시스코(-4.3%), 시애틀(-3.9%), 샌디에이고(-2.8%) 등 집값이 비싼 서부 해안 대도시들의 하락세가 컸다. 미국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그 폭이 크게 둔화하는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8월 집값은 13% 상승해 7월(15.6%)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이 한 달만에 2.6%포인트 감소한 것은 1987년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폭이라고 미 CNBC방송이 전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수요 둔화 등의 여파로 빠르게 냉각되는 분위기다. 연초 3%에 불과했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7%를 넘어섰다. 크레이그 라자라 S&P 다우존스 전무는 “한 달 전 보고된 미국 주택 가격의 뚜렷한 감소세는 8월에도 계속됐다”며 “집값 상승세가 올해 봄 절정에 달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이 중 상당 부분을 해외 본사의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한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 수백억원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는 조세 심판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넷플릭스코리아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가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330억원 중 77.8%인 9519억원을 해외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매출과 수수료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매출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1221억원(65.7%)을 송금했다. 법인세는 전체 매출의 0.3%인 5억9000만원만 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4155억원,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77.1%인 3204억원을 송금하고 법인세는 21억8000만원(매출액 대비 0.5%)을 냈다. 지난해는 매출액 6316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5166억원(81.8%)을 해외로 송금했고, 법인세 납부액은 매출 대비 0.5%인 30억9000만원을 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이같은 행태는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해, 실제 매출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참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상대로 “1조원을 넘게 벌 동안 법인세 50억원 수준을 낸 것이 적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총괄은 “세금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 계류중이라 자세히 설명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벌여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은 넷플릭스를 향해 “해외 본사의 수수료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거듭 물었고 이에 정 총괄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본사는 58% 밖에 안 된다”며 80%에 달하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본사가 떠안고 있는 리스크와 국내 자회사의 리스크는 달라 차이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 회피하자 김 의원은 “도대체 증인이 아는 게 뭔가, 알고도 국회에 와서 고의적으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8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실매출을 줄였다”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추정 세금의 근거는 넷플릭스 본사 세전 이익률(19.7%)과 평균 법인세율 22%를 적용한 결과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공룡 플랫폼 기업이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를 중심으로 이번 화재와 관련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외에도 해당 기업들의 독과점 논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내 시장을 과점한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많을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서는 화재 사건으로만 한정됐다고 나오지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번 국감 기간 카카오의 독과점에 관한 지적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로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광고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구자근 의원도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지난해 3조3180억원의 최대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 추정치가 누적 94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며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환불시 상품권 금액을 100%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중이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현장 대응 등에 대해서도 깊게 따져 물을 태세다. 한 과방위 의원은 통화에서 “화재 인지 시각과 업체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 사고 당일 현장에 근무한 인력들의 대응, 카카오만 유독 복구가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에 대거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는 최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기업 총수급 인사와 실무 대표자 등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몫의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경선이 4파전으로 확정됐다. 확실한 ‘윤심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 부의장 후보에 정우택(69·충북 청주상당·5선)·홍문표(75·충남 홍성·예산·4선)·서병수(70·부산 부산진갑·5선)·김영선(62·경남 창원의창·5선) 의원(이상 기호순)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대구·경북(TK)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충청의 정 비대위원장과 함께 부산·경남(PK) 지역을 대표한다는 지역 안배 측면에서 서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한 출마 선언에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는 1년 남짓 남았다. 부의장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유치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태 당시 전국위 의장을 사퇴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와 멀어졌다는 점은 부담이다. 충청북도지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도 이날 “이번 후반기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지켰다는 점을 부각했다. 15대 초선을 시작으로 19∼21대 의원을 지낸 연속성이 강점인 정 의원은 두 번 연속 충청권에서 부의장을 차지하는 데 따른 당내 견제론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 의원은 보수당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뚜렷한 윤심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고시공부를 함께 한 인연이 부각된다. 대선 때는 선거대책본부 민생안정특별본부장 등을 맡았다. 이런 이력으로 친윤계 의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최고령인 홍 의원도 변수다. 선수(選數)에서는 밀리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갑으로 친분이 깊어 최근 경색 국면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 당시 이용호 의원을 지지한 ‘42표’처럼 부의장 선출에서도 친윤계를 견제하려는 의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 회장 등 관련 기업 오너들을 대거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고려해 총수들을 불러 사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물을 태세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카카오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 격인 김 의장에게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SK의 최 회장과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도 증인으로 부른다. 최 회장에게는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관리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던 네이버에도 관련 질의를 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야는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무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하기 어렵고 대책 마련도 어렵다”며 “최고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술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 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맞서다가 이내 김 의장을 부를 거면 네이버의 이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전반적 화재 사건은 SK C&C에 대한 부분이다. 전문적으로 제도 개선, 법령 개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김 의장을 부른다면 네이버도 여러 기능장애 있었고 포털이라든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호응하면서 증인 규모가 커졌다. 두 오너를 부른다면 SK 최 회장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결국 이들 모두 부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실무 차원에서 복원해서 될 문제면 실무자 부르는 게 맞다”면서 “이건 여야 구분 없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영의 문제, 경영자를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 등을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톡 외에도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 카카오페이(송금·결제), 카카오모빌리티(택시·대리 호출) 등 계열사의 서비스까지 문제를 겪으면서 불똥은 다른 상임위로도 튀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카카오톡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해 이번 사태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 류승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미리 채택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택시 호출 불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구제·지원 등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 일부가 시민단체의 여행 등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110억원 중 36억원이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예산을 받은 곳은 경기도 기초단체 25개 행정동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337곳에 이른다. 세월호 예산의 목적과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A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터카 비용과 숙박비 등으로 400만원을 사용했다. 또 다른 단체는 조합원의 자녀들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의 펜션으로 여행을 가 예산 200만원을 사용했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C 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1900만원의 예산을 받은 D 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의 등을 맡겨 약 933만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자료집 제작부수를 500부로 신고하고 300부만 인쇄하다 적발됐다.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혈세는 곳곳에서 낭비됐다. 1000만원을 받은 한 상인회는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1500만원을 받아 신석기 시대 교구를 만들기도 했다. 또 1000만원을 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들거나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원을 쓴 곳도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핵무기 재배치’ 카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6차 핵실험 직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2013년 이후 여론조사에도 50∼60%의 국민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찬성했다. 반대는 35%였다. 이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핵무장 찬성 64%, 반대 28%)과 2016년 9월 5차 핵실험(핵무장 찬성 58%, 반대 34%)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이 각각 82%, 73%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를 앞섰다. 무당층의 경우 찬성 66%, 반대 28%로 조사됐다.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선제공격’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59%가 반대했고 찬성은 33%,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위협 정도를 물은 결과에는 ‘매우 위협적’ 54%, ‘약간 위협적’ 22% 등 76%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15%,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5%였다.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76%로 2013년 3차 핵실험(76%), 2016년 5차 핵실험(75%) 직후 실시된 조사와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북한의 실제 전쟁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있다’(13%)와 ‘약간 있다’(24%) 등 37%가 ‘가능성 있다’고 답했고, ‘별로 없다’(36%), ‘전혀 없다’(22%) 등 58%가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당시 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1%, 54%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30%, 16%만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조사는 그해 9월 5∼7일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거 연임 실패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정부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패’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대북 전단금지법 통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등을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를 겨냥해 “세계 유일 독재국가이자 반인권국인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해졌다. 북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의 연대를 내팽개쳤다”며 “인권마저도 한낱 패션일 뿐이었는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전 정부를 질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 인권은 침묵해야 할 금기어였다”며 “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수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들면 언제까지나 한반도의 분쟁국가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정상급 외교 실패’라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국제 외교전에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 무대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외교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이라며 “충격적 결과는 정상외교가 통하지 않았거나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사국에 선출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은 유엔 인권 활동에 협력하는 자들을 보복하는 국가로 지목한 국가”라며 “또 키르기스스탄은 납치혼 등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전통문화가 존재한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외교에 대한 성적표”라며 “새 정부가 자유, 인권, 법치 등에 기반한 ‘가치’를 외교 정책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사회 선출국을 경제적 기준으로 비하하지 말라는 뼈 있는 지적도 있었다. 세계은행 출신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능력인 ‘실력’과 북한 인권에 대한 소극적 입장 같은 ‘명분’ 모두에서 밀렸다”며 “오늘의 실패를 되새기며 방글라데시·몰디브·베트남·키르기스스탄의 이사회 선출에도 축하를 보내자. 국민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비하하는 목소리는 스스로를 비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해 “이 대표 논리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극단적 친일행위자인가”라고 되물었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1998년 우리 영해를 넘어 아예 우리 항구에 욱일기(일본 자위대 깃발) 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부산과 진해에 자위대 함정이 들어와 김대중 대통령이 사열까지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그해 10월 일본 자위대 9500t급 이지스함인 묘코, 5000t급 구축함인 하루나, 3000t급 호위함 세토기리 등이 국제관함식 행사 참석차 진해와 부산항에 입항했다. 신 의원은 “2007년도에는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 달고 부산과 인천에 들어왔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당연히 허락했죠. 그때 함정에 탔던 (일본) 승조원들은 나와서 외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해도, 영해도 아니고 바로 항구로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6월 17∼24일, 일본 자위대 사미다레(5100t)함과 우미기리(4200t)함이 부산과 제주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 후 부산항에 입항했다. 신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과 최근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가에 대한 기초적 국제정세에 이해가 부족하고 참모들도 이재명처럼 무지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의 논거 부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동해에서 일본이 참여한 합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7월8일 우리 해군 대조영함 등 구축함 2척이 일본 마이즈루항에 입항해 사전회의 후 일본 자위대와 동시 출항해 오키군도 해상에서 훈련을 했다. 일본 측은 구축함과 호위함 2척, 소해함 1척, P-3C 대잠 초계기 1대, SH-60 헬기 1대 등이 훈련에 참가한 뒤 동해항에 입항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문제 삼은 동해에서 한 훈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일 또는 한·미·일이 (합동훈련) 한다면 양국 공동안보 위협 느끼는 곳에서 하게 돼 있다”며 “그게 동해”라고 했다. 이어 동해에서 북한 잠수정이나 해상세력을 발견하고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거나 대한해협 통과해 남해지역으로 온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래서 동해와 남해에서 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 대표가 국제 정세에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 죽고사는 문제보다 자신 사법리스크 등 포함해서 정치적 이득 얻는게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보니 북한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신경질적 반응 보이는 것 같다”면서 “우연의 일치겠지만 역사가 퍼즐 풀때 있을 것이다. 안보는 여야가 없다. 그 본질적 자세로 민주당과 이 대표는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