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은 1896년 첫 대회가 열린 후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로 자리 잡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올림픽 헌장에는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나치 정권이 인종차별과 체제선전에 악용한 사례로 유명하다. 제1,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예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는 팔레스타인 단체 ‘검은 9월단’이 선수촌에 난입해 이스라엘 선수를 살해하고 사살되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맞섰던 냉전 시절에도 수난은 이어졌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은 반쪽대회로 치러졌다. 미국이 1년 전 발생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불참을 선언했고 66개국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4년 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는 반대로 소련과 동구권 국가 11개국이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 두 달 남짓 남은 베이징동계올림픽도 아슬아슬하다. 유럽의회는 올 7월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폐간과 자유 침해를 문제 삼아 보이콧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월에도 180여개국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인 강제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보이콧을 촉구했고, 캐나다 하원은 베이징의 개최권 박탈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구했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고위관료와 외교관들이 개·폐막식에 참석하지 않고 기업들의 후원도 차단할 공산이 크다. 7년 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소치동계올림픽 때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년 2월 올림픽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대내외에 과시한 후 10월 당 대회에서 ‘3연임’ 금기를 깨고 종신집권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런 마당에 보이콧은 시 주석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게 뻔하다. 그렇다고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수용하는 건 용인할 수 없다. 공산당 지배체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이 미·중 신냉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아 사흘 만에 회복했는데 “기적의 치료제”라고 극찬했다. 이후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처음 받았지만 정맥에 투여하는 링거 주사제로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에는 진짜 기적의 치료제가 등장한 모양이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 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지난 4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사용 승인된 데 이어 미 제약사 화이자도 다음날 신종치료 알약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알약은 증상발현 후 사흘 내 투약할 경우 입원·사망확률이 89%, 닷새 안 복용 땐 85%(몰누피라비르 50%)까지 감소했다. 화이자는 이달 중 FDA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이 알약에 ‘팍스로비드’라는 상표를 붙일 예정이다. 가격은 두 가지 모두 5일치 기준으로 700달러(약 83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전 세계 코로나 19 감염자가 2억5000명을 넘어서고 500만명 이상 숨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선도국인 유럽 주요국이 다시 대유행의 진원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내년 1월까지 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방역규제가 느슨해진 데다 백신도 무력화하는 델타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한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위드코로나 첫발을 내디딘 지 일주일이 흘렀는데 확진자가 24% 늘어났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었다. 알약 치료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세계 각국은 벌써 먹는 치료제 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화이자 치료 알약 수백만 용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상당한 물량을 선구매했고 호주, 뉴질랜드, 대만, 태국 등도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도 몰누피리바르 20만명분, 팍스로이드 7만명분을 계약했다고 한다. 백신 확보에 늑장 대응해 방역부담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키웠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희대의 토건비리 ‘대장동 게이트’ 파문이 일파만파다.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수년 사이 약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정)을 챙겼다. 이 중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 사주 등 7명은 3억5000만원을 출자해 8500억원의 수익을 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돈은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지은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짜낸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관합작이라는 미명하에 토지수용권과 인허가권을 동원해 개발이익을 소수의 투기세력에게 몰아줬다. 화천대유 측 인사들이 정계와 관가,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거액의 뇌물과 로비자금을 뿌린 정황도 포착된다. 복마전이 따로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성남 위례신도시와 백현동, 경기 평택 현덕지구개발사업 등에서도 유사한 특혜·로비의혹이 쏟아진다. 토건비리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광풍에 편승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는 20여 차례에 걸친 헛발질 대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 거대한 투기판을 깔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대장동 축소판 위례와 4인방 대장동 비리의 씨앗은 위례개발사업에서 싹텄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수정구 창곡동 6만4719㎡ 토지를 매입해 1137가구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것으로 성남시의 첫 번째 민관 공동개발이었다. 대장동 주역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참여했고 사업방식도 비슷하다. 성남도개공은 프로젝트 금융회사(PFV)인 푸른 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은 위례자산관리(AMC)를 만들었는데 대장동의 ‘성남의뜰’-화천대유와 닮은꼴이다. 실소유자를 가리기 위해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는 수법도 같았다. 남 변호사 부인이 위례자산관리와 자회사 위례파트너 3호, 정 회계사 부인은 위례투자2호의 임원이었다. 그해 11월 남 변호사의 1년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했다. 민관유착의 고리 역할을 했을 공산이 크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업 초기 때 5500억원의 사업비로 1100억원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2016년까지 푸른위례의 분양매출이 7312억원에 달했지만 순이익은 350억원에 그쳤다.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이 사업 전반에 개입하면서 공사원가와 토지원가가 높아진 탓이 크다. 결국 성남도개공은 150억원을 배당받았고 167억원이 민간주주들에게 흘러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2년 뒤 진화된 사업설계를 짜고 대장동 개발에 나섰다.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가 화천대유 대주주로 합류했는데 대외로비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은 건설사를 컨소시엄에서 배제하고 우선주·보통주 지분비율도 정교화했다.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사업협약서에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환수를 두 차례나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데 장애물은 없었다. 정·관가와 법조계 인사의 비호와 방조가 없이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백현동 ‘옹벽아파트’의 비밀 비슷한 시기 성남시 백현동에서도 수상한 개발사업이 벌어졌다. 대장동과는 달리 민관합동이 아닌 민영방식이고 민관유착은 더 노골적이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정모씨 부부는 2015년 2월 전북 이전이 예정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2187억원에 사들였고 두 달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이 땅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렸다. 앞서 정씨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모씨를 3개월 전에 영입했는데 이런 마법이 펼쳐진 것이다. 이도 모자라 성남시는 이듬해 애초 100% 임대주택 공급에서 일반분양(임대주택 10%)으로 바꿨고 용적률도 높였다. 백현동 개발은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아 건물 9층 정도의 50m 옹벽이 단지를 감싸는 형태로 진행돼 국내 유일의 ‘옹벽아파트’로 불린다. 현행법에는 아파트 옹벽 높이는 15m를 넘을 수 없다. 임대주택(123가구)도 기이하다. 4가구가 전용 229㎡ 규모의 펜트하우스이고 시행사가 임차인 모집공고도 내지 않고 이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23가구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 로비 용도가 아니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정씨 부부는 시행사인 성남알앤디와 자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등에 32억5000만원을 투자해 최소 700억원 이상의 배당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도 정씨 측에 지분 절반을 요구하고 법적 소송 끝에 70억원을 받아냈다. 김씨가 성남시의 파격적인 특혜조치에 로비 창구 역할을 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가 짙다. ◆‘신종 기법’ 평택 현덕지구개발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은 대장동 업그레이드판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민영방식으로 추진되던 현덕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개발방식을 민관합동으로 바꿨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모델을 본떠 지분율이 공공부문 ‘50%+1주’(경기주택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 50%-1이고 PFV를 설립해 추진된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민간사업자의 부실·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인테리어 전문업체 오츠메쎄는 이 후보 팬클럽 발기인 출신인 안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는 과거 뇌물·배임 혐의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자본을 다 까먹은 부실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기법이 등장한다. 대구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이들 영세업체는 보유지분별로 이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 대장동보다 민간업자들에게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주는 신종기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건비리 누가 설계했나 이쯤 되면 경기도 곳곳이 토건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정·관가와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투기세력과 얽히고설키며 전례 없는 돈잔치가 벌어졌다. 이런 거악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검찰 전담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결과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자 선정과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고 올해 초 3억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정도다. 빙산의 일각이다. 개발사업마다 이 후보와 가까운 인사와 핵심측근들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이 후보의 직간접 개입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재명 패밀리의 상습배임 행위”(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은) 감옥 가야 할 사람”(홍준표 의원) “토건 적폐 종합쇼핑몰”(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험한 말을 퍼붓는다. 야당은 최종책임자인 이 후보가 비리의 설계자이자 몸통으로 의심하며 특검을 요구한다. 이 후보 측은 착한 설계만 했다며 외려 국민의힘이 도둑이자 범인이라고 몰아세운다. 여당 의원들도 이재명 철통방어에 여념이 없다. 자고 나면 개발 특혜·로비 정황과 증언이 꼬리를 무는데 대선 후보들의 정쟁에 묻혀서는 안 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건 국민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다.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되는 권력형 게이트를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특검을 구성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는 게 옳다. 차제에 경기도 곳곳에 만연한 토건비리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1980∼90년대 7선 의원을 지낸 정가 거물로, 92년 대선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다. 다음 해 YS가 집권하자마자 공직자 재산공개에 나서면서 부정축재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김 전 의장은 사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토사구팽(兎死拘烹: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져 삶아 먹힌다)이라는 중국 고사성어를 읊고 정가를 떠났다. 이때부터 이 말은 세간에 널리 회자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례는 즐비하다. 이번에는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도 때도 없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성남시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는 대장동 개발을 밑거름 삼아 경기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10여 년 전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던 유동규씨와 인연을 맺고 시장직 당선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발탁해 대장동 개발을 맡겼다. 이 지사는 “내가 설계했고 유동규가 실무자”라고 했다. 유씨가 수뢰·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이 지사는 돌변한다. “산하기관 직원 중 하나”라고 측근 의혹을 부인하더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작년 12월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토사구팽의 전형 아닌가. 그제 국감에서는 “(유씨가) 지난해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다. 유씨 비리를 개인 일탈로 몰아세우려는 빛이 역력하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이 지사는 알려지지 않은 극단적 선택 시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지사는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치명적 실수”라며 정곡을 찔렀다. 유씨는 휴대폰을 버리기 전 두 시간가량 통화했는데 그 대상이 “이 지사의 완전 복심이면서 유씨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지사 발언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의혹을 푸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달 전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벤포드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이에 중국군은 즉각 5시간가량 실탄 사격훈련을 벌이며 맞불을 질렀다. 보름 후 이곳에는 미국·영국·호주 3국의 군함 7척이 집결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칼빈슨호와 영 항모 퀸엘리자베스호가 함재기 200여대를 띄우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도 두 번째 항모 산둥함을 보내 응수했다. 이번에는 바다 밑이다. 바다의 암살자라 불리는 미 핵추진 공격 잠수함 코네티컷호가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괴물체와 충돌해 승조원 11명이 다쳤다. 미 워싱턴주에 모항을 둔 코네티컷호는 5월 말부터 태평양으로 출항해 주일 미군기지도 기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격화된 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무관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을 결행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후 미 항모 등 전략자산이 시도 때도 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출몰하며 대중 포위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도 남중국해 등에서 최근 3개월 사이 최소 120차례 군사훈련을 벌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외국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노예화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남중국해는 세계 원유수송량의 3분의 2가 지나는 해상교통 및 군사 요충이자 원유 2000억배럴이 묻혀 있는 자원의 보고다. 이러니 미·중 간 패권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만·베트남 등 인근 6개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공해에서는 주권이 행사될 수 없다며 모든 선박의 자유항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논리다. 미 외교가 대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중) 갈등이 무제한으로 번지면 1차 세계대전보다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은 역지사지로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사회도 평화를 위한 중재에 나서길 바란다. 한국외교도 신냉전의 파고를 헤쳐나갈 국가전략을 짜고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세계일보는 1991년 2월3일 자 1면에 ‘수서택지분양 특혜 정·경·관 유착 의혹’제하의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이 특종보도는 6공화국 최대 권력형 게이트인 ‘수서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도화선이었다. 기사에는 청와대와 당시 야당인 평화민주당이 서울 강남구 수서지구 분양과 관련해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담겼다. 한보그룹이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려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하기로 했던 수서지구를 특혜 공급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닮은꼴이다. 이 사업은 1조1500억원을 들여 96만8890㎡ 부지에 5903가구를 건설한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2015년 7월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진행했다.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의 1∼7호 사주가 3억5000만원(지분 7%)을 출자해 배당금 4040억원과 분양이익 3000억원을 챙겼다. 수익은 잔여 사업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1조원대로 불어난다. 이 돈은 ‘민관 합작’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시민들에게 비싼 값에 떠넘겨 짜낸 것이다. 화천대유 측 인사들은 정관계와 법조계에 거액의 뇌물이나 보험용 로비자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도 모자라 고가의 강남빌딩과 호화주택 등을 ‘쇼핑’했다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오죽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제2의 수서 사태와 맞먹는 정관계 로비 부패의 아수라장”이라고 했을까. 민관 유착 추문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 주말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시민과 성남도공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화천대유 사주로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올 1월 5억원을 챙겼다. 유 전 본부장은 여권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재명의 장비’, ‘넘버3’로 불릴 정도다. 그는 2010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됐고,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이 지사의 대응은 궁색하다. 지난달 중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며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자였다”고 했다. 유 본부장 구속 이후에는 “개발이익의 독식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민간 사업자가 개발수익을 나눠 갖는 건 스스로 설계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민간 개발업자나 국민의힘을 ‘마귀’, ‘돼지’에 빗대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대통령 후보의 언행이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 다가 아니다.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특별검사·수원지검장, 피고인과 변호사, 언론인과 개발업자들이 공생관계를 맺은 의혹이 꼬리를 문다. 작년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 즈음해 화천대유 사주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빈번하게 방문해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진다. 김씨는 고문을 지낸 박영수 특검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건넸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미덥지 않다. 뒤늦게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요직에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가 많다. 수사 기본인 자금추적과 압수수색도 더디다.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년 전 수서비리 수사 때 검찰은 정태수 회장과 여당·야당의원 등 9명을 구속했지만 외압 실체를 밝히지는 못했다. 진실은 2년 뒤에야 밝혀졌다. 1995년 김영삼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했는데, 정 회장이 4차례에 걸쳐 150억원의 비자금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은 대가로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한보 측에 택지를 특별 공급하도록 했다. 대장동 수사도 꼬리 자르기에 그쳐 수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래서는 정권마다 터지는 토건 비리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

7년여 전 10만건에 달하는 페이퍼컴퍼니 자료가 공개돼 세계를 뒤흔들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를 필두로 세계 각국의 권력층과 부유층이 역외기업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인 190명도 포함됐다. 이 자료는 역외탈세와 돈세탁, 검은돈 은닉 등을 도와주던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돼 ‘파나마 페이퍼스’라 불린다. 모색 폰센카는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무려 120여만건의 자료가 추가로 쏟아졌다. 파장은 컸다.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이 사퇴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환수금액도 약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들도 조세회피처를 지정하며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조세회피처의 원조인 스위스은행들까지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금융비밀주의 철폐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번에는 ‘판도라 페이퍼스’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그제 세계 117개국 150개 언론사에 600명의 기자가 참여한 탐사취재 결과물을 내놓았다. 확보한 문서가 1190만건으로 파나마 페이퍼스를 압도한다. 전세계 90개국 고위 공직자 330명과 포브스지에 등록된 억만장자 90여명의 해외계좌와 거래명세가 담겼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1100여억원에 달하는 미국과 영국의 호화주택 14채를 몰래 매입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2017년 100억원대 빅토리아 시대 건물을 사들였고 최소 5억원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케냐·에콰도르 대통령, 체코 총리 등 전·현직 지도자 35명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 275명도 의혹에 휩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산에 따르면 전세계 역외자산은 11조3000억달러(1경340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조세회피와 범죄에 연루된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판도라 페이퍼스는 권력층과 거액 자산가의 탐욕과 부패·비리가 갈수록 커지고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권력형 비리 ‘대장동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길일 것이다.

올 들어 억만장자들의 우주관광이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재임 기간 중 우주에 쏟은 관심이 이를 가능케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는 2019년 2월 “언제 어디서든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겠다”며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고 그해 12월 공식출범시켰다. 미 우주군은 미국의 인공위성 등을 지키고 우주 쓰레기 충돌사고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감시하는 것도 핵심임무다. 이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지구촌 어디나 목표지점을 한 시간 내 타격할 가공할 무기다.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유명대학 등과 함께 이 미사일을 추적·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 구축작업이 한창이다. 미 우주군 창설은 중국의 ‘우주몽(宇宙夢)’ 영향이 크다. 트럼프가 우주군 창설을 선언하기 2년여 전 중국은 2045년까지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전략 핵·미사일부대인 제2포병을 확대한 전략지원군 산하에 항공우주군을 창설했다. 당시 미국 방어망을 무력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 들어 유인·화물우주선을 쏘아올리며 내년 말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인 ‘톈궁’도 완성할 계획이다. 냉전 시절 우주 공간에서 각축전을 벌였던 러시아도 빠질 수 없다. 이미 2001년 우주군을 부활시킨 데 이어 10년 후 우주항공방위군으로 개편했다. 일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 삼아 10개 안팎의 정찰위성을 띄워 지구촌 곳곳을 감시하고 있다. 이미 우주 공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북한마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우리 공군은 어제 참모총장 직속으로 우주센터를 신설해 우주군 창설에 첫발을 내디뎠다. 오는 21일에는 순수 국내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처음 우주로 날아간다. 우주기술과 군사기술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머지않아 강대국의 우주전쟁이 국민안전까지 위협할 게 틀림없다. 서둘러 우주 역량과 전력을 키워야 할 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설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엄지와 검지로 마름모 모양을 배 위에 두는 버릇이 있다. “어깨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손동작에는 얼핏 상충하는 듯한 ‘무티(Mutti·엄마, 포용성)’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현안을 해결하는 리더십이 녹아 있는 듯하다.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오자 메르켈 총리는 역사적인 난민포용정책을 선언했다. 모두가 난민 수용을 기피할 때 그는 그해 말까지 80만명을 수용하고 그 상한선마저 없앴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어머니’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여론의 반대로 뭇매를 맞았다. 그는 결국 난민 유입을 적정선에서 통제하며 정치위기를 극복했다. 그해 국제현안이었던 그리스 국가부도사태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은 구제금융 협상에서 프랑스 등의 반대에도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며 그리스에 강도 높은 개혁안을 관철시켰다. 그는 협상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가혹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도 다르지 않다. 메르켈은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며 실상을 가감 없이 알렸다. 사상 최대의 적자예산을 짜면서도 "2023년부터 막대한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했다. 메르켈의 이런 리더십은 놀라운 기적을 연출했다. 2005년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당시 독일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쏟아부은 데다 노사협력의 실패, 과잉복지까지 겹쳐 큰 위기를 맞았다. 그는 16년간 재직하며 침몰 직전의 경제를 부활시켰고 유럽연합(EU)과 국제사회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냈다. 포브스는 작년까지 10년 연속 메르켈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했고,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세계지도자 중 신뢰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그런 그가 정계를 떠난다. 그런데 독일인과 유럽인들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EU 대통령직이 있다면 누굴 뽑겠느냐는 설문에 많은 유럽인이 메르켈을 꼽는다. 한국판 메르켈 리더십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선 주자들의 성찰과 분투를 촉구한다.

“윤석열을 대선주자로 키운 건 8할이 추미애다.” 오래전부터 정가에 떠도는 얘기다. 작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약 1년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추·윤 갈등은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행태를 들춰냈고,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가 쌓이며 대선후보로 떠올랐다. 대선 판세는 지난 3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체제에서 올해 3월 양강 체제로 재편된 뒤 현재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지표조사(NBS), 리얼미터, 한국갤럽 조사를 기반으로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양강 이재명·윤석열=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 2월 15%에서 3월에 34%로 두 배 이상 급등한 이후 줄곧 수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6월 34%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하락하더니 이달 들어 26%로 이 지사와 비슷해졌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을 뺀 야당 후보군의 지지도가 16%에서 22%로 올랐다. NBS는 딴판이다. 이 지사가 줄곧 25∼27%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윤 전 총장을 3∼7%포인트 앞서 나가는 양상이다. 이런 결과는 조사방법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NBS는 4개 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 참여하며 전화면접 방식을 활용한다. 표본 대표성에 우위가 있지만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자들의 비중이 높다. 반면 리얼미터의 자동응답(ARS) 조사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응답 비중이 높다. 부동층 비중이 낮고 ‘샤이 보수’ 의견이 반영될 공산도 크다. 이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NBS보다 5∼13%포인트 높게 나온다. 대신 민감도가 높다 보니 변동 폭도 크다. 7월 이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 ARS 기법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 입당 전후로 연이은 말실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사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NBS에서는 지지율이 20% 수준(6월 22%→7월 20%→8월 2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떤 게 민심에 가까운 걸까. ARS 응답자들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면접 조사가 더 정확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전화면접의 경우 상당수 응답자가 속내를 숨기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ARS 조사 결과가 실상에 근접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롤러코스터 탄 이낙연= 이낙연 전 총리는 두 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이 전 총리는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지지율이 올해 초 14∼15%에서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쳤다가 7월에 10% 중반까지 급반등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여당 후보군(이재명·이낙연 제외)의 지지율이 경선이 시작된 6월 이후 11%에서 9%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진보진영 내에서 이 전 총리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지율이 2∼3%포인트 빠지며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지사와 벌이고 있는 ‘명낙대전’이 불붙고 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잦아든 정권심판론= 국민의 힘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에 편승해 압승을 거뒀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론은 올 4월 55%로 정권유지론(34%)을 압도했다. 이후 그 격차는 조금씩 줄어 이달 들어 8%포인트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 달 40%대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36%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임기 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다. NBS에 따르면 부동층이 올해 초 3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그 비중은 대선 판세를 뒤흔들 정도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민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고 언제든 바뀌는 법(民心無常·민심무상)이다. 물(백성)은 배(군주)를 띄우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君舟民水·군주민수)고 하지 않는가. 정권심판론과 부동층 표심이 내년 3월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 변수임이 틀림없다. ◆현경보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 대표 “완벽한 여론조사 없어… 추이 보며 흐름 파악해야” “완벽한 여론조사는 없다. 조사방법의 특성에 맞게 조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현경보(사진)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Lab) 대표는 여론조사를 짬짜면에 빗댔다. 짬짜면은 짬뽕과 짜장면의 맛을 따로 음미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뒤섞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전락한다. 현 대표는 서로 다른 조사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 결과의 추이를 보며 여론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대표(언론학 박사)는 SBS 기자로 20년간 선거예측과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그 실무경험을 녹여 저서 ‘여론전쟁’을 펴냈다. 현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인터뷰는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여론조사마다 대선주자 지지율이 들쭉날쭉해 혼란스러운데.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론조사는 다양한 조사방법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조사에 작용하는 수많은 오차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방법으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심하게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들은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사 결과들을 자기 입맛에 맞거나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왜곡된 의도가 더 큰 문제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거나 견강부회 식으로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이 여론을 왜곡하거나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듯해서 안타깝다.” ―어떤 조사가 정확한가. “이론적으로 볼 때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응답자 표본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다음으로 어떠한 편향이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관성 있게 응답을 수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응하는 응답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여론조사는 없다. 언론보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응답조사 방법을 이용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매우 높지만,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사방법의 특성을 인정하고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조사방법의 결과를 분리해서 살펴보면 지지율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조사방법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지지율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짬뽕과 짜장면을 섞은 것처럼 ‘쓰레기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론조사로 정당 후보를 뽑거나 단일화 후보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나. “정상적이지 않다. 정당정치, 대의정치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다. 국민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기는 선거에 집착하다 보니 생겨난 편법이다. 오차범위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론조사 룰까지 깨며 승부에 활용하는 건 도박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