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차 검찰 인사를 위해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지난달 18일 1차 인사가 이뤄진 뒤 한 달만으로, 고검장·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부터 단행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 외부 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소식을 알리고 일정을 조율해 21일 오후 3시에 인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변호사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안팎에선 인사위가 개최되는 21일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날로, 직제개편안은 법무연수원에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의 정원을 5명 이상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이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인사위를 열고 개편된 직제에 맞춰 2차 인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장관이 인사위를 소집한 배경에는 1차 인사 당시 인사위를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인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인사 전 인사위 소집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굳이 비난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날 공수처는 한 장관이 인사위 개최 없이 1차 인사를 단행한 것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며 “검사 개별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개최해 의결을 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선 형사 사건에 휘말려 당장 퇴직이 불가능한 검사장들을 ‘좌천 보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에 보내는 것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4항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 장관은 전날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된 사법연수원 28∼29기 검사들의 승진에도 시선이 쏠린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으로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기에서는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이, 29기에선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 장관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꼽힌다.

스토킹한 여성을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고 누굴 사형시키겠느냐”라며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병찬의 전 여자친구로, A씨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김병찬과 헤어졌지만 이별 후에도 김병찬이 찾아오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법원은 김병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건 당일 A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지만 위치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면서 경찰이 헤매는 사이 김병찬이 범행을 저질렀다. 김병찬 측은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돼서다. 재판부는 “김병찬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인할 계획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김병찬은 구조 요청이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찬 측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일부 통화는 전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병찬이 스토킹 중단과 접근금지를 명령한 것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분리 조치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협박하는 등 피고인에게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성향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족은 오열하며 항의했다. A씨 모친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해야 했지 않나. 매우 유감스럽다”고, 부친은 “판사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선 “내 딸도 나라를 믿고 몇 번이나 신고했나. 딸을 두 번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모씨로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것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석씨의 딸 김모씨는 2020년 8월 중순 이후 아이를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수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는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씨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사망 여아의 친모가 석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 바꿔치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아 바꿔치기 등)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그에 대한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다는 것이 원심의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도 파기환송의 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다만 여아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바꿔치기 범행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지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채널A 사건’ 압수수색 집행 방해 혐의 고발 건을 지난 4월 각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한 장관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집행 방해 등을 포함해 올해 벌써 네 차례 한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날 공개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공수처는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20년 7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장관은 변호인 미입회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4월 18일 한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열흘 뒤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이날 한 장관 딸의 ‘선제 봉사활동’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사세행은 공수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면죄부주기처’로 규정하며 16일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A지역 아동센터의 활동일지상에 ‘한 장관 딸이 다음 달 중순까지 봉사활동을 마쳤다’는 내용이 미리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이 21명으로 압축됐다. 그간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진보 벨트’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데, 21명 중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사법권력 교체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1명을 14일 공개했다. 지난달 20∼30일 각계에서 천거한 대법관 제청대상자 42명 중 절반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군에는 정통 법관이 포진했다. 법관이 19명에 달하고, 변호사와 교수는 각 1명씩이다. 이 중 여성 후보는 3명이다. 검찰 출신 후보는 없다. 법조계에선 현재 대법관 중 검찰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차기 대법관으로 전·현직 검찰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을 비껴갔다. 후보군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오석준(19기) 제주지법원장 중 오 법원장만 포함됐다. 홍 부장판사, 김 차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지만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권력층에 실형 선고를 내리거나 판결주문으로 화제가 된 법관이 다수 포함됐다.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2심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주목을 받았다.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심에서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후보군엔 이밖에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윤준(16기)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16기) 대전고등법원장, 신숙희(25기) 수원고법 판사,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과거 천거된 인물도 다수 포함됐다. 유일한 변호사로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학계에선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28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를 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 내 당연직(6명)을 제외한 비당연직 4명에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위촉하고 최 전 위원장을 추천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종중은 부계혈족을 전제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종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종중의 본질이 변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민법상 자녀가 아버지 성씨를 따르도록 한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의 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용인이씨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 성과 본을 따라 ‘안동 김씨’였지만, 2013년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인 ‘용인 이씨’로 바꿨다. 이후 A씨는 B종중으로의 편입을 요청했지만, B종중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B종중 측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도 “모계혈족에게는 종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아버지와 성과 본이 같은 자녀가 자연적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확고한 관습이 존재했고, 모계혈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모계혈족도 종원에 포함될 경우, 종중의 ‘혈족 기반’ 특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면 혈족이 아님에도 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A씨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원의 자격을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을 파기한 점을 들며, 종중이 주장한 ‘부계혈족 전제 관습법’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 기존 종중이 입양아에 대해선 종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이미 인위적인 구성원 변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자가 종원이 될 수 없다면 어느 종중에도 속하지 못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민법의 ‘부성주의 원칙’에 대해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번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개정 전 민법 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라고 규정하며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헌재 판결 이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보완 개정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민법781조1항에 남아 있는 부성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성주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바꾸려면 법원 절차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여전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중의 관습법도 남녀평등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판례,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만큼 (민법 내 부성주의 논란도) 판례에 맡길 게 아니라 아예 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전문가가 방송에서 특정 주식에 대해 현재 저평가돼 있다거나 단기간 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 시청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추천하거나 유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투자자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면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증권전문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행위가 ‘스캘핑(Scalping)’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5차례 재판을 열어 판단했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주식을 추천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로, 2017년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등이 스캘핑을 하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위계의 사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안랩,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바른손 등 4개 종목에 대해 총 210만7004주를 매입한 뒤 스캘핑을 통해 합계 약 37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종목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해당 종목을 설명하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매수세 유입 현황, 실적 개선 동향 등을 소개했다. 해당 종목 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방송이 끝난 뒤 주가가 오르자 A씨는 미리 사둔 주식을 모두 처분해 차익을 남겼다. 1·2심은 A씨의 차익 실현 방식이 스캘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송에서 4개 종목에 대한 매수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내세운 바가 없고 당시 자본시장법엔 선행매매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A씨가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매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식 매수와 추천 행위 사이엔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 지언정, 자본시장법 위반으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수를 추천하였는지를 더 심리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매수 추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주식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매수하라는 의사의 표시에 해당해야 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식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행위가 곧 매수 추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이 시작과 중간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린다”고 여러 차례 고지한 점 또한 재판부가 매수 추천을 인정하지 않는 논거가 됐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가 주식 매수를 추천했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도 성립한다며 원심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매수 추천을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하여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해당 방송의 파급력과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방송에서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방송 전 미리 주식을 매수했고, 방송이 끝난 뒤 이를 매도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 충돌로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캘핑의 개념요소인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를 밝히고 어떤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정우의 부친이 직접 아들을 고발한 사안으로,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 고발’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정우에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징역형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벌금은 도박 혐의 관련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 수익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손정우는 최후진술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손정우는 “저로 인해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했다. ‘비트코인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는 물음엔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추적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손정우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배경에는 이번 재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앞서 손정우가 성착취물 판매 대금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뒤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을 당시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손정우가 미국에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은 아동 성범죄 형량이 높은 만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 2020년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성착취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트위터 인수를 추진 중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계약 위반을 언급하며 계약 파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각에선 머스크가 인수가격을 재협상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의 법률대리인인 마이크 링글러 변호사는 비자야 가데 트위터 최고법률책임자(CLO)에게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링글러 변호사는 “트위터가 현재 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머스크의 시각”이라며 “머스크는 인수계약 파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링글러 변호사가 언급한 계약 파기의 근거는 트위터가 머스크에게 가짜 계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짜 계정은 허위계정과 스팸봇(스팸 발송용 자동 프로그램 계정) 등으로, 머스크는 지난달 중순 트위터가 스팸봇 비율이 5%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인수거래를 보류했다. 분석가들은 머스크의 이같은 움직임이 트위터의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 전술로 해석했다. 앞서 그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440억 달러(약 55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머스크가 트위터 내 가짜 계정 문제와 함께 인수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치자 트위터 주가는 8.2% 급락한 바 있다. 머스크 측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선 가짜 계정 정보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머스크는 440억 달러에 달하는 인수 자금 중 일부는 테슬라 주식 매각이나 담보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탈랄 왕자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 등 19명의 투자자로부터 71억4000만달러(약 8조9000억원)을 유치한 바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반복된 무력시위를 규탄하면서도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안보 불안정 행위를 중단,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의 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불행히도 북한은 불과 며칠 전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탄도미사일 실험의 속도를 명백히 높이고 있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과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지 하루만인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8발의 탄도미사일(SRBM) 한꺼번에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에 다시 수위를 높인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 올해 들어서만 18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이날 이사회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작동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7분간 낭독한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