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건설기계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여받은 업체에서 이를 방치하고 자기 직원에게 사용하게 했다면, 사업주로서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 담당사인 A사와 현장소장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사와 B씨는 2018년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해 근로자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타워크레인은 발판이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될 정도로 손상됐고 사다리식 이동통로가 견고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계를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크레인이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하자 등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했을 뿐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A사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산안법상 크레인을 대여받은 쪽에겐 기계 점검·수리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안법은) 대여하는 경우 대여자에 대해 유해·위험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할 뿐, 대여받은 자에겐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 등을 제공받는 외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직접 점검 수리·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A사와 B씨에게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여받은 쪽은 원칙적으로 기계 점검·수리 의무가 없지만, 크레인 조종사와 대여받은 업체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업체가 사업주로서 고용 직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락방지에 관한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1차 방어선’이 무너진 검찰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협의회) 소집’이라는 생소한 규정까지 꺼내 들며 검수완박 저지 총공세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쟁송도 준비 중이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협의회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체로, 협의회 의장인 법제처 차장이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는 소집을 신청한 대검도, 접수한 법제처도 생소한 제도다. 대검 관계자는 “2016년 김영란법과 관련해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는 열린 적이 있지만, 협의회 자체는 소집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법제처를 질타한 바 있다. 대검이 유명무실화된 규정까지 꺼내 든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간표’를 늦추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에선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즉시 정부로 이송해 당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소집되면 국무회의가 ‘졸속 입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의결을 협의회 결과 도출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속전속결 계획이 무산되는 셈이다. 대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제처장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53조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사실상의 ‘입법 거부권’이다. 대검의 이같은 의견 제출 기회 요청은 대검이 법무·검찰 최고 지휘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우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묘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도 국무회의 배석 자격을 규정한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8조2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대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게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밝히는 재판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졸속 입법으로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선 검사 개인과 검찰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검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발걸음이 분주하다. 검찰로선 ‘1차 방어선’으로 기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판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 53조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돌려보내는 사실상의 ‘입법 거부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공식 건의한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한다”며 “건의 경로는 대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재의 요구까진 장애물이 많다. 우선 박 장관이 대검의 건의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지부터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재진과 만나 “나는 유폐된 사람”이라며 민주당과 검찰 사이 중재자 역할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건의가 전달돼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잘 된 합의”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부패완판”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으로 알려진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재의 요구 권한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 중 하나”라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재판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졸속 입법으로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핵심은 청구 주체와 시점이 될 전망이다. 학계에선 검사 개인과 검찰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검 내 헌법 쟁송 전담팀은 검사 또는 검찰청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차원의 청구가 불발될 땐 법무부를 통할 수 있다. 그간 헌재는 각 부처 장관을 청구 당사자로 인정해왔다. 중재자 역할에 선을 그은 박 장관이 심판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검은 전날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회사에 첫 출근한 다음날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나게 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근로자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7월1일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지만 다음 날 퇴사한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사측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A씨의 퇴직은 노사 합의 하에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특히 “사전에 A씨에게 회사 재정난, A씨의 역량 부족 등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며 “A씨도 거부감 없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자발적 퇴사’의 근거로 “A씨가 퇴사하면서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1주일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 네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퇴사한 날 회사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녹음한 파일이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경영상의 이유로 나를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임원은 “경영상의 이유가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측의 해고라는 뜻이다. A씨의 실업급여 신청이 자발적 퇴사의 근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선 “이런 사정은 해고가 이미 성립된 뒤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고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명시돼 있어도 퇴직 전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정기상여금은 일률성(일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과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지급)이 성립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의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업체가 2009년과 2014년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이고 짝수달에 통상금 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상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야근비 등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협약상 상여금 일할(하루 단위) 계산 규정을 들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상위 규범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발전된 판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검찰청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예고하면서 헌재 판단에 따라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처분신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같은 날 늦은 오후 이미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 등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며 전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목적은 효력정지가 아닌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향후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강조하며 현안의 긴급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재판이다. 대검도 하루 사이 변경된 최종안 내용에 맞춰 헌법 쟁송을 준비 중이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계속 법안이 바뀌고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검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검 내에) 따로 팀이 있다.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유예기간 4개월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되므로, 법안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빨리 청구해 헌재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때다. 헌법재판소법 63조1항은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곧 법안 공포 시점이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관련 강남구 등 서울지역 22개 자치구가 2005년 7월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종부세 제정안 공포 시점인 2005년 1월5일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며 “청구 시한(3월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은 미지수다. 이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최종 판단까지 3개월에서 1년까지 천차만별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임의 규정이라서 구속력이 없다. 실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재 결정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반면 2009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당해 7월23일에 청구돼 3개월 만인 10월29일에 결정 났다.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도 있다. 헌재는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유남석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8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전원 교체된다. 이 중 차기 정부·여당에서 지명하는 재판관이 적어도 5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된 만큼, 새 재판관들로 헌재 지형도가 달라져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도 변수다. 윤 당선인 측이 취임 뒤인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헌재도 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로선 국민투표 결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이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헌법 쟁송을 예고했다. 검찰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여부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 법안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신청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검수완박 정국의 ‘키맨’으로 떠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 등에 대해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다. ◆“검찰청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검찰 ‘2인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내용 중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의 졸속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언급하며 “(대검에) 따로 팀이 있다.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검 내부에서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할 때와 기각됐을 때의 결과를 비교형량하도록 돼 있는데, ‘질서의 혼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며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오죽하면 공무원인 저희가 ‘이 법안에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말하겠느냐”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사건 등과 과거의 불법대선자금, 국정농단사건 등 오죽하면 이런 사건까지 거론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검찰 통제 강화…‘김오수 오판’에서 시작?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률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40조, 66조4항, 101조1항은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부패·경제 수사 관련 인력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 24조4항도 위헌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에선 보고 대상을 ‘수사 인력 상황’에 국한했지만, 국회와 검찰 사이 직접 보고 통로가 개설된 이상, 보고 내용이 인력 상황을 넘어 수사 내용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권분립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근수 공판송무부장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 절차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삼권분립 위배 등) 모두 포함해서 각론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제시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오히려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수사 관련 내용을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섣불리 ‘협상 마지노선’을 공개했고, 박 의장이 수사권 폐지는 유지하되 검찰 통제권만 강화하는 ‘꼼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죄 수사까지 ‘별건수사’ 프레임”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검찰 보완수사 제한의 폐해를 호소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단독처리안에선 이른바 ‘별건수사’ 금지 조항의 내용이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게 했다. 사건의 실체적 발견을 위해 필요한 공범·진범·여죄 수사 등을 금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중재안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일성·동일성’의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중재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폭력 사실을 확인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최종안은 검찰 보완수사 요건에서 ‘단일성’을 제외했지만,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정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별건수사’ 금지를 다시 한 번 못박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은 이미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범과 진범,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는 해야 한다”며 “당연한 것들을 별건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어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라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마치 법안 발의 의원과 표결 의원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전국 검사와 수사관 수천명으로부터 취합한 ‘검수완박 저지’ 호소문을 조만간 박 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헌법 파괴” 법조계 우려 잇따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성토는 이날도 이어졌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28일부터 민주당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두 번째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간담회가 총장으로서 마지막 간담회가 될 수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중재안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직후 사표 제출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재안 사전 묵인 의혹 등 검찰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에 간담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핵심 문제점 4가지를 꼽았다. 김 총장은 중재안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 대해선 “해석에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선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건으로 단일성·동일성이 제시된 데 대해서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진범·공범, 추가 피해, 무고·위증 수사 등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하게한 데 대해선 “검수완박 결론을 내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날 ‘중재안 사전 묵인’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21일 박 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중재안이라든가 여야 협의 과정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난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뒤 여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치권의 어떤 단위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2일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고, 같은 날 오후 중재안이 공개되면서 ‘김 총장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선 이날도 중재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송봉준 검사는 중재안이 검찰의 별건(인지)수사를 금지하는 데 대해 “별건수사의 어감때문에 마치 위법한 수사를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위법 수사가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별건수사’ 내지 ‘다른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원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는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등검사장 6명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과 고검장들은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직후 총사퇴했다.

노태악(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리 논란으로 사퇴한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 114조2항에 따라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했다가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정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구북부경찰서 관할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냈으니 받아다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A씨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느냐. 못된 순사 새X”라는 등 40분가량 소란을 피웠고, 이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2개월 뒤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범죄처벌법상 A씨에게 적용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노상방뇨’ 등은 각각 6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의 경범죄에 해당했다. 두 혐의를 합쳐도 벌금 70만원을 넘을 수 없었던 것. 뒤늦게 선고가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