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되면 지명수배 범죄자 10만명에 대한 검거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10만명에 달하는 지명수배 범죄자 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법정에서 증인의 거짓말을 눈치채거나 증언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속수무책이 된다는 주장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전국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회의에선 그간 검찰 수사관이 지명수배자 검거를 전담해왔지만, 검수완박 땐 사법경찰관리의 지위가 삭제돼 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0년 말 기준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는 9만5363명,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 지명수배자는 5345명이다. 사무국장들은 “70년간 축적해 온 검찰 수사관의 형 집행 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형사재판·과학수사 분야 등에서 검수완박의 폐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이어갔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공판검사는 재판 중 증언에서 추가 범죄 단서가 발견되거나 증인의 위증을 알아채면 별도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권이 사라지면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고백해도 공판검사는 ‘경찰에 자수하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2015년 ‘무학산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재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학산 살인사건은 경남 창원시 무학산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이 피해자 유류물에서 다른 DNA가 검출되지 않자 탐문수사를 통해 한 약초꾼을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DNA 재감정을 통해 진범을 특정한 사건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변협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견 248건 중 240건(96.8%)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지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지연 등에 따른 의뢰인 불만(61건) △회복지연·증거·금전 등 실질적 피해 발생(159건) △공소시효 도과 등 기타(20건) 등이 있었다.

“수사전담 기관과 기소전담 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고 세계적인 추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선봉에 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다수 사례라는 것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부족’과 함께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주요 명분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중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같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례는 드물었다. 미국 연방 및 일부 주(州)의 검사는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다만 한국과 달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가 각각 체포 등 영장을 청구한다. 한국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했지만, 미 연방 수정헌법에선 영장청구권자를 콕 집어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제한 없는 지시권을 가진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자금세탁 혐의’ 등도 독일 검사가 직접 수사했다. 프랑스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에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남겨놓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과 구별된다. 이밖에 일본 검찰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건 수사와 기소가 경찰과 검찰로 각각 분리돼 있다. 다만 경제·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88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치하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같이 수사·기소 주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직무에 복귀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 비공개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자료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국회 권한을 통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검찰총장 등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안 관련 보고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사의 탄핵소추권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폐지의 반대급부로 수사지휘권 부활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에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남겼다”며 “다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김 총장 발언 이후 “(수사지휘권 부활은) 전날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며 김 총장 사견임을 확인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건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수사지휘가 부활되는 게 쉽겠나.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을 결코 박탈해선 안 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며 총력전을 이어갔다. 평검사에 이은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도 20일 열린다.

검찰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저지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이미 사표를 제출했던 김 총장과 집단 사퇴까지 검토했던 고등검사장들은 일단 사퇴 카드를 접고 국회 설득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배경인데, 김 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제시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 저지의 동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면담을 허용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과 법조계의 졸속 입법 우려를 외면할 수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임기를 지키라고 당부한 것도 김 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선 이번 면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이 결과적으론 면담 성사의 디딤돌이 됐다. 전날 사표 제출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 저지의 선봉에 서야할 김 총장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전격 성사되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표가 강력한 항의로 읽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폭발 직전인 검찰 내부를 다스릴만한 구심점의 상실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가 이날 “(김 총장은)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김 총장이 언급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된다”면서 △특별법 제정 △국회 사법개혁특위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이나 특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선 드러난 바가 없지만, 이날 면담에선 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구상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총장은 이날 고검장들에게 면담 결과를 설명한 뒤 ‘공정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리해서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전국 지검·지청 차원의 호소문을 취합, 19일로 예정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취소된 김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도 재추진될 수 있다. 전날 사표 제출 사실을 공개한 김 총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현안질의도 취소한 채 휴대폰을 꺼놓고 두문불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김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국회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가 청와대에서 반려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된 18일에도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은 이어졌다. 열흘 만에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가 다시 소집됐고,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낼 단체 호소문을 취합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분주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고검장 긴급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고검장 회의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이날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끌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전원 사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대통령 면담 성사 소식에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대한 성토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 고검장은 회의 참석에 앞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질타했다. 조종태 고검장도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된다”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 고검장은 회의 시작 전 ‘거취 표명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지검·지청의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과 박 의장에게 보낼 계획이다.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차원의 단체 호소문 작성을 제안했다. 권 과장은 예시 호소문에서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박 의장을 향해선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과장 글 이후 일선 검사들의 호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가세했다. 사무국장들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왔던 수사업무, 형 집행 등 검찰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기능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박탈되므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이 전날 사표 제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검찰 수사관들도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가 박탈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검은 긴급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검찰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검수완박으로 형사소송법상, 검찰청법상 수사관의 직무·사무규정이 삭제되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왔던 수사업무, 형집행 등 검찰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에겐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직접 수사는 허용하지만 수사관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수사 인력이 필요한 공직자비리사건 등 직무범죄 특성상 검사 직접 수사를 지원할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없이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공수처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필사즉생의 각오’를 밝히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선봉에 나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틀 만인 1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4월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검찰로선 존폐의 명운이 걸린 시점에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초래됐고,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 제출 소식에 술렁였다.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입법 절차에 앞서 국회가 저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아달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김 총장이었기에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검사장은 “지난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에서도 사표 제출은 기정사실이었고, 제출 시점은 총장이 ‘나에게 맡겨달라’고 해서 일임한 상태였다”며 “사표 제출 시점은 김 총장 외엔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좌절된 것이 사표 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총장이 희망을 걸었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탓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김 총장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면담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김 총장 사표가 언제 수리되느냐에 따라 청와대 입장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김 총장이 사표 제출로 ‘결기’를 보이며 대국민 여론전에 방점을 찍었다는 반응이 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6월 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김 총장은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역대 15번째, 전임 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문재인정부 내 중도 사퇴한 두 번째 총장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김 총장 사퇴와 관련해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사퇴 입장문에 ‘사표 수리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이걸 결기로 볼 수 있느냐”며 “(입장문이) 무책임한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고 했다. 실제 김 총장 사퇴로 검수완박 저지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김 총장이 자청해 18일로 성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전날까지 현직 검사 3명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내 ‘릴레이 사표’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1일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가 끝난 뒤 지검장들은 “대다수 검사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며 총사퇴를 시사했다. 검찰은 19일 개최 예정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등으로 검수완박 저지 동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대표회의는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개최한 회의 이후 19년 만이다. 평검사회의 관계자는 “회의 자체는 비공개지만, 회의가 끝난 뒤 검수완박 관련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선봉에 나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장이 밝힌 사직서 제출 관련 입장 전문. <전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에 비유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재정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문제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검수완박의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먼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법안 추진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검찰 구성원과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 12조3항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그 업무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갈수록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며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게 온당한 것이지,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설명하고,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여전한 상태에서 다시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3일 “‘필사즉생’의 각오”를 밝히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소원 등 입법 과정상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잘못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범죄자 만세 법안… 정의·상식 반한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런(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면 촛불·횃불 켜면 된다”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시나리오는 △여론전 △국회 방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소원 제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 총장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같은 대형참사, 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습니까”라며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제 입장은 이미 확실하게 밝혔다”며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며 검찰 반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선 “날이 저물어도 촛불을 켜고 횃불을 들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 장관이 “이미 판이 (커졌고), 일이 다 저질러졌다”며 민주당과 검찰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선 “(박 장관이) 당연히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역으로 압박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슬렀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 △국가 범죄대응 역량 감소 방지 등을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이)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향해 “왜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정해 놓고 처리한다는 것인지”라며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이냐”라고 물었다. ◆“대통령은 검수완박 받아들이는지 묻고 싶다” 대검찰청은 물밑에서 김 총장의 국회 방문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폐해를 설명하거나, 개별 의원을 만나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김 총장이 법사위 법안 심사에 출석하려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상임위 심사 회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서다. 2018년 3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상임위가 아닌 특위 출석이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또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김 총장은 박 장관을 거치되, 국무회의는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정식’이라는 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만에 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소원해도 위헌 인정 쉽지 않아 헌법소원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률부터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논하기 이른 상황이다. 김 총장도 “헌법상 쟁송은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빠르다”라고 했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위헌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검찰 등 정부기관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될 수 없으므로, 김 총장 개인 자격 또는 시민단체가 청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총장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위헌 결정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당시 김기수 검찰총장의 경우다. 김영삼정부였던 1996년 12월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공직 임명 및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다. 이에 김 전 총장과 당시 고검장 7명은 곧바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김 총장 손을 들어줬다. ◆“사법제도 통째로 바꾸는 정책시도… 文대통령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한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13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리며 “주제넘게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새로이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간 시행해 오면서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흩어져 없어짐)돼 실체 발견이 곤란해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일선 검사 2000명가량의 대표 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