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자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거취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검장 총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과 김 총장 직무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여했다. 고검장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검수완박의 폐해를 지적했다. 여 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나 항고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분이나 계시겠느냐”고 말했다. 여 고검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서 향후 거취를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결국 힘없는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될까 매우 걱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 고검장은 “발의 법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형사사법 시스템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해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이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정말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의원 170여명 전원의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 및 보완수사 요구 정도의 기능을 맡게 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쯤이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선 제도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검찰 간부의 ‘릴레이 사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부 막내 검사가 (검수완박 관련) 지금의 상황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검수완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조직폭력배나 범죄조직의 배후자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는 ‘증발’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 수사권이 필요한 범죄로 △부패 △경제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범죄수익은닉 △마약·조직범죄 등 총 7개 분야를 꼽았다. 대검은 해당 범죄가 “전문화된 수사역량과 축적된 수사경험이 중요”하고, “법률전문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부패범죄를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닌 구조적·조직적 비리”라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대검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건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감소했다. 경찰 송치사건까지 합쳐도 2018년 2528건에서 2021년 1519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선 검찰청 특수부가 폐지되거나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공공수사부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곳을 경찰 송치사건을 취급하는 형사부로 전환한 것이 부패범죄 감소세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검은 “범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대검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검찰만이 “이른바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및 내부자 정보 이용 등 금융·증권범죄의 경우 “(검수완박은) 어렵게 구축한 협력체계와 수사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금융·증권범죄 수사 과정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 고발, 검찰의 직접수사 순으로 설명하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거래·기술유출·범죄수익은닉 범죄 수사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수사 중”이라며 직접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 공백을 경찰이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전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검찰의 직접 인지 인원은 전년 대비 54%, 경찰 단속 인원도 13% 줄었다. 조직범죄의 경우 조직폭력배 검거 사례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 사건 등을 들며 “다양한 조직범죄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민주당)과 법사위원들을 만나 읍소했다. 대검찰청은 언론 브리핑을 자처해 검수완박의 폐해와 해외사례 등을 들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오수 총장 “특별법 제정도 가능”… 검수완박 대안 제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 면담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이 사실상 검찰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친 뒤 “법사위가 열리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답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의 법사위 출석이 성사되면 검찰총장이 상임위 법안 심사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대검은 전날 김 총장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 검수완박 폐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자청했다.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대장동 비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등의 수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쏟아지는 ‘수사 불공정성’ 비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문 검사장은 △수사 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귀속력 증대 △인권보호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점검 등을 언급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폐지’와 관련해 “수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 알 권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검찰은)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 학계도 ‘설왕설래’ 검찰은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의 영창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3항을 내세웠다. 김 총장은 영장청구가 곧 강제수사를 위한 행위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며 헌법에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펴보면, 그 조항을 만들 땐 당연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이유는 경찰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수사지휘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개인적으로 검수완박엔 반대하지만, 수사와 영장청구 주체가 다른 경우는 이미 많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영장청구권까지 박탈된 것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3일 “‘필사즉생’의 각오”를 밝히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소원 등 입법 과정상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잘못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범죄자 만세 법안… 정의·상식 반한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런(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면 촛불·횃불 켜면 된다”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시나리오는 △여론전 △국회 방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소원 제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 총장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같은 대형참사, 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습니까”라며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제 입장은 이미 확실하게 밝혔다”며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며 검찰 반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선 “날이 저물어도 촛불을 켜고 횃불을 들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 장관이 “이미 판이 (커졌고), 일이 다 저질러졌다”며 민주당과 검찰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선 “(박 장관이) 당연히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역으로 압박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슬렀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 △국가 범죄대응 역량 감소 방지 등을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이)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향해 “왜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정해 놓고 처리한다는 것인지”라며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이냐”라고 물었다. ◆“대통령은 검수완박 받아들이는지 묻고 싶다” 대검찰청은 물밑에서 김 총장의 국회 방문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폐해를 설명하거나, 개별 의원을 만나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김 총장이 법사위 법안 심사에 출석하려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상임위 심사 회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서다. 2018년 3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상임위가 아닌 특위 출석이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또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김 총장은 박 장관을 거치되, 국무회의는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정식’이라는 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만에 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소원해도 위헌 인정 쉽지 않아 헌법소원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률부터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논하기 이른 상황이다. 김 총장도 “헌법상 쟁송은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빠르다”라고 했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위헌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검찰 등 정부기관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될 수 없으므로, 김 총장 개인 자격 또는 시민단체가 청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총장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위헌 결정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당시 김기수 검찰총장의 경우다. 김영삼정부였던 1996년 12월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공직 임명 및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다. 이에 김 전 총장과 당시 고검장 7명은 곧바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김 총장 손을 들어줬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보이는 총격으로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경찰(NYPD)는 이날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쯤 뉴욕 브루클린의 36번가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초기 조사 결과 범인은 가스마스크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주황색 안전조끼를 착용한 채 역 플랫폼에서 총을 발사했고, 적어도 13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몇몇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역에서 폭발하지 않은 장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지만, NYPD는 공식 트위터에서 “현재로선 활성화된 폭발 장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탈출한 범인을 추격 중이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가 쓰러진 뒤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부인과 자녀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공단이 운영하던 중앙보훈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쓰러졌고, 병원 측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려 했지만 A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A씨는 약 19시간 뒤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고, 뇌출혈 등이 발견돼 수술을 했으나 16일 뒤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숨졌다. 유가족은 병원 측에 조기에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엑스레이 검사 도중 두개골 및 안면에 골절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서 “검사 이후 A씨에게 보인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전에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A씨의 두피에 외상이나 부종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다”며 A씨가 검사 도중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의료진으로선 B씨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사고 부위를 자세히 살피고 지속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며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검찰의 ‘대여(對與) 전선’이 형성됐다. 입법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검찰로선 검수완박의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총장이 ‘총장직 사퇴’를 시사하면서 검사장급은 물론 평검사들의 ‘릴레이 사의’ 표명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이 같은 집단행동이 ‘검란(檢亂)’으로 비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의원총회 전날 이뤄진 검사장 회의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 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주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코앞에 닥쳤고,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방향이 정해지기에 검찰로서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이라고,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또 바꿔 버리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각각 작심 발언을 쏟아 냈다. 검찰은 최근 나흘 동안 대여 메시지 수위를 점차 높여 왔다. 지난 8일 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공식 반대 입장과 함께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대구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 단위별 회의가 뒤따랐고, 전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부장검사들의 공개 반대 입장문이 발표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검찰의 권한을 하나하나 떼어 내는 게 아니라 검찰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사라지는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총사퇴 시사도 지검장들은 이날 6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 끝에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명분인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김 지검장은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수사기능 자체를 폐지한다는데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공정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도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국회에 검찰 수사권을 포함해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논의할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칭) 구성을 요구한 것이 ‘시간끌기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원,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 모든 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도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땐 물러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검장들은 회의에서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일련의 의견 표명이 ‘집단반발’로 평가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반박했다. 김 지검장은 “일반 국민도 국회 입법사안에 청원을 하고 기관에 의견을 낸다”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검장들은 이날 김 총장의 ‘사퇴 배수진’에 발맞춰 ‘총사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당장 사의 표명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서 ‘줄사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상당수 고검장들은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취 표명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검장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뜻을 전하기로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별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좋은 수사엔 왜 일사불란하지 못했나”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집단 반기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라며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동의 어렵다”… 여의도 대치전선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제3당인 정의당까지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에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처음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는)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 인사들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등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지방선거 때 ‘윤석열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유리해지기 위한 프레임”이라고도 의심했다. 같은 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일을 상기하며 같은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주효할 것이란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 야당이 됐다”며 여당이 아닌 야당의 마음으로 저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윤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12일 정책 의원총회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집단반발에 나선 검찰을 맹폭하면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총장이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런 행동들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강경파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당이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제대로 밀어붙이지 않는 등 ‘미진한 개혁’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도 의원들을 움직이는 한 요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강성 지지층은 육두문자를 날리며 압박했는데, 요즘은 2030 여성 지지층이 늘어나면서 존댓말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1004원 후원금까지 보내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의 시기와 방식, 내용 등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일제히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칭)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퇴 배수진’을 쳤다. 검수완박 방향을 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12일)를 하루 앞두고 사생결단을 다짐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시 김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들을 포함한 고검장과 검사장들의 ‘줄 사표’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겨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주요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폐해를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마친 지검장들도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가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대국민 의견수렴 및 형사사법제도 제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질의응답에서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지검장 총사퇴’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맹공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도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이런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사퇴 카드를 뽑아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방향을 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12일)를 하루 앞두고 사생결단을 다짐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김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들을 포함한 고검장과 검사장들의 ‘줄 사표’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겨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주요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들은 “검찰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는 반응 일색이다. 김 총장도 검수완박의 폐해를 직접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안팎의 불만을 의식한 듯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은 검찰 전체를 향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 개시를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이날 이례적으로 김 총장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 김 총장도 이날 출근길에 대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취재진이 몰린 대검 현관으로 입장하며 “지켜봐달라”고 작심발언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