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 책임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8년 극단적 선택을 한 A양(2002년생)의 유족이 가해자 B군(2001년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양 유족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만17세였던 B군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A양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했다. 이후 B군은 A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메신저로 욕설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다음 날 A양은 B군이 보낸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게시했고, 친구를 만나 “죽고 싶다”고 얘기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B군이 메시지를 보낸 지 12시간 만이었다. A양의 유족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액과 위자료 총 4억3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군이 2세 때 부모는 협의이혼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B군 어머니가 가졌다. B군 아버지는 “이혼 뒤 모자와 관계를 끊었으므로 내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군 아버지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B군의 아버지는 협의이혼 한 뒤 피고 B군과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가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행하고,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학교생활을 하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법 913조상 자녀의 보호·교양은 친권자의 권리의무”라면서도 “그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라며 B군 아버지의 책임범위를 10%로 정했다. 2심 역시 손해배상 액수를 재산정했지만 B군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선 동일하게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이 B군 아버지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모든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면서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할 때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경우) 비양육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 완패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자기들 수사받을까봐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넌센스가 어디있습니까”라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검수완박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목적이 정권교체 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 고문을 향한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납니다”라고 덧붙였다. 여권 안팎에선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라는 의미라며 자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이 전 이사장이 거론된다. 현재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전 이사장은 국내 최초 여성 조선공학박사로, 독일 베를린공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도 김 전 실장과 최 전 장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노무현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최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쳐 주필리핀 대사,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거쳤다. 이르면 오는 13일 2차 내각 인선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8일과 10일 오후 비공개로 비서실장 후보군을 각각 만나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에 이어 오는 13일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저녁 대구·경북(TK)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관계자들과 비서실장 후보를 비롯한 2차 내각 인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검찰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으론 국가 전체 범죄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가 크게 지연되고 있고,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인지 건수는 약 7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3개월 내 보완·재수사’ 원칙 무너져” 12일 대검찰청이 배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상 ‘3개월 내 이행’을 원칙으로 했던 보완수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폭 증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데, 보완수사는 검찰이 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다. 2021년 상반기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2223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사건은 절반 가량인 4만784건(56.5%)에 불과했다. 4건 중 1건(24.4%)은 반년이 넘은 기간 동안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그중 13%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지난해 1∼3월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1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3843건, 8.9%에 이른다”며 “수도권 A지청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보완수사요구 사건 387건 중 117건(30.2%)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회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수사 이행 기간도 마찬가지다. 재수사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건수는 절반(50%)에 불과했다. 35.1%는 재수사 기간이 반년을 넘겼고, 그중 22.7%는 미이행 상태다. 지난해 1분기(1∼3월) 기준 재수사요청 사건 중 지금까지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491건, 17.8%에 달했다. ◆“警 무고인지 증가분, 불과 檢 감소분 10% 수준” 수사건 조정 이후 검찰이 인지하는 무고 사건의 건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무고죄 인지·처분 건수는 670건(698명)인데 비해, 지난해는 194건(201명)으로 전년 대비 28.9% 수준에 불과했다. 무려 71.1%가 급감한 것이다. 대검은 무고인지 급감 배경으로 수사권 조정을 지목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관련인지(수사개시)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긴 ‘송치 사건’으로 제한됐는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허위 고소·고발 사건 특성상 상당수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면서 검찰 차원의 무고인지가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무고인지는 2020년 78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48건 증가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고인지 감소분(476건)의 10% 수준에 머무르면서 검경의 무고인지 총량은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 총장 주재로 장장 6시간 이상 진행된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에선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는 ‘여론전’이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검수완박의 폐해,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의 허점 등을 널리 전파하는 대국민 호소로 민주당이 스스로 강행 추진을 중단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지검장들은 일각의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 마지막에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전의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신뢰 회복 등 방안에 대해 “저희가 앞으로 실천해나가야 하는 방안이므로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이 (검수완박) 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어떤 불편함과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께 잘 설명해야겠다는 논의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수완박의 폐해로 수사역량 저하를 꼽았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에 706건이었던 무고 인지 건수가 조정 이후 206건으로 72% 급감했다”며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연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검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이건 경찰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국민이 수사지연으로 사건 처리에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입장 표명을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 ‘입법 개입’ 등으로 규정한 민주당을 향해선 날을 세웠다. 김 지검장은 “(검찰의) 집단 반발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입법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내용은 국회와 국민에게도 알릴 시점은 됐다”며 여론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누구도 국회 입법권에 대해선 건들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사한 ‘지검장 총사퇴’ 또한 검수완박 저지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지검장은 “(회의에서) 대부분의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었다”며 김 총장의 ‘사퇴 배수진’에 보폭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선 대국민 호소 외에 정치권을 향한 호소도 이어졌다. 지검장들은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5월 정권 교체 전에 검수완박을 매듭지으려는 민주당에게 특위 구성은 ‘시간끌기 전략’으로 비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검찰의 ‘대여(對與) 전선’이 형성됐다. 입법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검찰로선 검수완박의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총장이 ‘총장직 사퇴’를 시사하면서 검찰 내 검사장급은 물론 평검사들의 ‘릴레이 사의’ 표명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이 같은 집단행동이 ‘검란(檢亂)’으로 비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의원총회 전날 이뤄진 검사장 회의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 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주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코앞에 닥쳤고,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방향이 정해지기에 검찰로서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이라고,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또 바꿔 버리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각각 작심 발언을 쏟아 냈다. 검찰은 최근 나흘 동안 대여 메시지 수위를 점차 높여 왔다. 지난 8일 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공식 반대 입장과 함께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대구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 단위별 회의가 뒤따랐고, 전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부장검사들의 공개 반대 입장문이 발표됐다. ◆“직 버리겠다”는 총장 이어 간부들 집단 사의? 김 총장은 이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고검장과 검사장 등 간부 차원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 사의 표명 등을 통해 김 총장에 힘을 실어 주며 검수완박 저지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사의 표명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서 ‘줄사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상당수 고검장들은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취 표명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검찰의 권한을 하나하나 떼어 내는 게 아니라 검찰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사라지는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사팀장도 “민주당이 팩트에 근거 않고 검수완박을 주장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이프로스에 “사건의 발단, 진행 경과, 수사의 장기화, 처분 시점에 대한 논란 등을 살펴보면, 과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좋은 수사엔 왜 일사불란하지 못했나”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집단 반기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라며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포용복지’ 정책을 돌아보면서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좋은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차기 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이 글에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성과는 ▲공공사회지출 대폭 증가 ▲이로 인한 소득안정성 확보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버팀목 역할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 이룩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국가의 버팀목 역할로 ‘양극화 심화’를 겪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면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부 신뢰도 지표도 현격하게 개선되고 상승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빈곤층 보장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제도간 정합성을 더 추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차기 정부에 몇 가지 과제를 남기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고 돌아봤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박 수석의 이날 글은 충남 공주 본가로 향하는 길에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던 말에 대답한 일을 떠올리면서 시작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평가도 해 주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11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은 고개 숙여 인사에서부터 마침표까지 2분40초가량 걸렸다. 시작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었고 김 총장 발언에는 검수완박 반대 의지를 표명하듯 강한 힘도 실렸다. 이날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의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선을 이끄는 검사장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로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 형사사법제도 변화로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와 혼선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돌아봤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대 범죄’에 속하는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도 무력해진다면서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다. 특히 형법상 검찰이라고도 부를 수 없게 된다면서,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계속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 같다”며 “여기 계신 검사장께서 난국을 헤쳐 나갈 방안에 대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사하는 것으로 2분40여초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 총장을 임명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공정한 검찰’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회고록 출간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으며,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안착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하고, 그런 생각으로 검찰이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었다.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페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 등 민주당 검찰개혁에 협조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지자 총장직을 걸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작심한 듯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총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며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에게 남겨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주요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총장은 직접 검수완박의 폐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자신을 향한 검찰 안팎의 불만을 의식한 듯 ‘해명 아닌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총장이 중심을 잡고 검수완박 저지에 나서달라’는 검찰 내부의 촉구에 화답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전체를 향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정면 대응하는 여론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 모두발언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장도 이날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려 했지만, 대검 현관에 몰린 취재진을 보고 현관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켜봐달라”며 작심발언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형성된 검찰의 단일대오가 ‘검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선 검수완박에 대한 검사장 차원의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검찰이 국회의 입법 활동에 개입할 방법이 없는 이상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임기말 개혁 완성을 명분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추진하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한 검사들의 거친 비판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검찰총장 재직시절 정부·여당에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표명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대검은 8일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황을 전하고,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각 검찰청 검사들이 댓글 형식으로 입장문을 올리면서 민주당에 대한 집단적인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보조를 맞춰온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여당과 야당 위원 구성이 3대 3인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양 의원 합류로 사실상 ‘4대 2’ 구도로 바뀔 경우 민주당 의지대로 쟁점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 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 입법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가 더 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당내에) 거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 내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 민주당이 임기말 다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적잖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사정 수사를 내세워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검찰 무장해제’를 시도한다는 비판이다.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등이 이어지면서 정권교체기 검찰의 눈치보기식 행태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 검찰 한 관계자조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렇게 집단 반발하는 자체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