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 총장은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이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공개한 것부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총장은 이와 관련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거여’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다짐은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 등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협조한 검찰 지휘부 인사들을 향해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이후 영어 이름을 쓰는 조선인’에 비유하는 등 강한 비난이 쏟아지는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주 새 정부 내각 인선 발표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 독립’을 천명한 만큼, 새 정부 ‘1호 법무부 장관’이 향후 검찰 변화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새 정부 조각에 따라서는 통상 7∼8월이던 검찰 정기인사가 한두 달 앞당겨질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에선 새 장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문재인정부 법무장관들을 향한 혹독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현 정권에서 추미애, 박범계 등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은 어느 부처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오기엔 더욱 어려운 자리”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장관이 기본 업무 대신 정파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이번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 전 장관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장관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문재인정부 때 적폐청산으로 정치보복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검찰이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진영을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을 향한 크고 작은 수사가 벌어졌고, 현 정권에선 보수진영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사들의 업무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게 국민에게도 좋은 건지는 다들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새 법무장관으로 윤 당선인(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선배인 한찬식(54·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권익환(55·22기) 전 남부지검장,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인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과 구본선(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53) 전 서울고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여름 정기인사가 예년보다 이른 5, 6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는 5월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새 법무장관까지 임명되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원생의 부모로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뒀는데, CCTV 관리자인 원장이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11월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방치한 것 같다”며 CCTV 녹화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았다. A씨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CCTV 수리업자를 불러 하드디스크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전 하드디스크는 은닉해 녹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영유아보호법 제54조3항은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3항의 문언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처벌조항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고, 입법의 불비(不備, 제대로 갖추지 못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만 처벌받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은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한 자’는 ‘훼손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 원심판결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훼손당한 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훼손당한 자’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영상정보로 해석했다. 1심의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대해선 “이런 해석이 문어적으로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형벌법규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떤 행위를 해 그로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한다”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CCTV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영상을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관리자가 스스로 훼손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훼손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CCTV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번엔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으면 (1심이 공개하라고 한) 청와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법원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결정했지만, 청와대가 해당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법 11조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11조1항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할 것을 규정하는데, 납세자연맹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기록물들에 대해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서울대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소위 ‘현역’으로 불리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에게 교과 이수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준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삼수생 A씨가 서울대의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입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 문·이과 구분이 페지된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를 운영했다. 문제는 새 교육과정이 2018년 3월 고등학교 입학생(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되므로, 2020년 2월 졸업생인 A씨와 같은 삼수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대는 새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지원자들을 위해 모집단위 안에서 수능시험 점수 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가 A씨와 같은 지원자들을 위해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운영했고, 이들이 고교 재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서울대가 신입생 선발 및 입학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률유보원칙(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2·가수활동명 노엘)씨가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선고가 오는 8일 내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장씨가 이번에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8일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성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네 차례 이에 불응했고, 순찰차에 탄 이후 머리로 경찰관을 두 차례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쪽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뒷수갑을 채우자 장씨가 몸부림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부딪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증인으로 나와 “(장씨의 폭행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장씨는 결심공판에서 아버지 장 의원을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장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활동명)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장 비서실장)의 아들로, 인터넷에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다”며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최후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형법62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조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007년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의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법리라면 장씨는 오는 8일 1심 판결 선고일 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초기 이른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재판장)는 전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장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7일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2015년 10월부터 연구기관장으로 재직한 A씨는 2018년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관해 감사를 받게 되자 임기를 8개월 남겨놓고 2018년 2월 사임했다.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감사원은 A씨 사임 3달 뒤 해당 센터에 대한 별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동료들에게 수차례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A씨는 2018년 5월 심장마비 증세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뒤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 사퇴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중 한 명이다. 2019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에 대해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동시 참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추념식에서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은 악수를 하며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공개 반대하고, 윤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는 등 다소 껄끄러운 상황에서 1년2개월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의 과거 인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은 1992년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인연을 맺었다. 박 장관은 2013년 11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며 윤 당선인을 엄호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악연’이 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법사위원이었던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을 향해 “자세 똑바로 하라”며 호통을 쳤다.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립하던 중 윤 당선인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사람이 달라져 평가도 달라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후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회동했다. 윤 당선인은 한 달 뒤 검찰총장직을 사임하고, 1년 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박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하고 일정을 유예하며 맞불을 놨다. 윤 당선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최근 박 장관이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한 것이 밝혀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일선 수사팀에서 잇따라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내놓자, 박 장관이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검찰총장 지휘권’을 원상 회복하고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통해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른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 연구기관장이 사임 이후 돌연사로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재판장)는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장 재직 당시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받게 되자 8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감사원은 A씨 사임 3달 뒤 해당 센터에 대해 별건의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동료들에게 수차례 감사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A씨는 2018년 5월 중순 심장마비 증세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원장직에서 연구원으로 사실상 ‘좌천’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연구센터 감사 당시 연구원직에서도 사직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 전 1주당 약 45시간 일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받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해당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 사퇴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중도 사퇴 기관장들에 대해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경제적 문제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동아들인 A씨는 아버지 B씨와 10년 가까이 단 둘이 지내오면 중 B씨가 2020년 9월 뇌출혈로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B씨가 퇴원 직후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량보다 적게 줬고, 일주일 뒤부턴 홀로 방치해 5월 B씨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어린 나이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떠안은 점 등을 고려해 존속살해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존속살해 범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A씨의 변호사를 통해 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지사는 편지에서 “A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라며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적었다. 이후 이 후보는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 포함 및 지급액 5000만원으로 상향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확대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