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금을 대부분 치르고도 미등기 상태로 둔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제7조2항에 근거한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조세 부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의 토지 733.7㎡(약 222평)를 14억65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6년 5월까지 대금의 99.7%를 지불해 448만원의 잔금이 남았다. 2018년 A씨는 잔금을 남긴채 다른 사람과 토지 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관할 구청은 A씨가 토지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상태로 보고 취득세 8100여만원 등 총 9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세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사실상 취득’에 대해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는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며 앞서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또 A씨의 미등기 상태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납부 시기를 무한정 늦추는 등 납세의무를 잠탈(潛脫·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제검사협회(IAP)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주요 반인도적 범죄 수사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일 IAP에 따르면 황철규(사진) IAP 회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서 ICC 검찰부의 나자트 칸 부소추관을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황 회장은 ICC 검찰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수사팀을 급파해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 관련 각종 증거 수집에 매진하는 점을 평가하며, 향후 검찰 간 국제형사 공조 등이 필요할 경우 IAP의 글로벌 검사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칸 부소추관은 이에 공감하며 ICC 당사국 수를 확대하기 위해 IAP가 참여 필요성을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탄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이웃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현병 환자 A씨에게 항고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열린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이웃 주민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 환자로 약뭉 치료 중이었던 A씨는 ‘사탄을 죽여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약 일주일 전부터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이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며 “치료 받는 와중에도 큰 어려움 없이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심은 1심의 징역 3년6개월에 반발해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요청에 따라 다른 아파트로 이주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내 업체가 미국 현지 법원으로부터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국내 사법체계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까. 31일 대법원은 미국 법원 판결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건조 망고를 수입·판매하는 A사와 B사가 국내 무역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사는 A·B사가 필리핀 업체 D사의 건조 망고를 독점 수입·판매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미국 하와이주 법원은 C사가 A사와 B사에 각각 20만달러, 38만1000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하와이 개정법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손해의 3배에 달하는 60만달러, 114만3000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A·B사는 국내 법원에 C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집행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하와이주 법원의 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허가했지만, 2심은 C사가 피해액의 3배가 아닌 최초 손해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우리나라 법령에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와이주 판결과 같이 손해의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규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뒤이어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에 비춰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유죄 확정이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에 재직한 당시 당시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서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1심은 이 중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 ‘사적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유 전 부시장이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최모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게끔 한 혐의에 대해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서다. 또 1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일부가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를 보고받고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선임된 뒤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10월 감찰에 들어갔다가 돌연 중단했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019년 2월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조 전 장관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7년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봤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여권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이 무죄를 받았다면 비리 실체가 없으므로 감찰 무마 혐의도 성립하지 않겠지만, 실체가 확정되면서 혐의 규명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유 전 부시장 유죄 확정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면허 취득 없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07년, 2016년에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문신 시술이 가능한 현행법이 비의료인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의 직업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명에서 이번에 4명까지 늘어났다. 문신 시술을 향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헌재는 의료법 27조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건범죄 단속법은 의료법 27조 1항을 어기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한 타투이스트 A씨는 이같은 조항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해 타투이스트가 문신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만 처벌받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해외에서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문신 시술 자격제도는)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손익 판단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가 현행법상 의료인이 행하는 문신 시술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문신 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각종 규제를 통해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신 시술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오로지 안전성만 강조한다면 증가하는 문신 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0년간 이어진 ‘의사면허 없이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명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가 30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오전 8시쯤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A씨에게 취재진은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을 질문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만취해 열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A씨가 맨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A씨는 격분해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모여 결론을 내리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재판부다. 송 전 사장은 2017년 한국PD연합회장 시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간첩조작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썼다가 고 전 이사장에게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2019년 송 전 사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으나, 송 전 사장이 불복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어 1심과 2심은 송 전 사장이 반복적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나는 추상적·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이 송 전 사장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철면피, 파렴치 등의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법원은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해 특정 표현이 사용된 목적과 상황 등을 고려해 유죄 여부를 판단해왔다. 지난 2011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으로 칭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반면, 지난해 3월엔 ‘기레기’(기자+쓰레기의 합성어) 표현과 관련해 “표현 자체는 모욕적이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많이 억울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정부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퇴를 강요받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A 전 사장은 2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A 전 사장은 “산하기관에서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니까, 이유를 따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냥 따라가야지”라며 당시 사퇴 압력을 수용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A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산업부 박모 국장을 만나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전 사장은 “30분 정도 (박 국장과) 얘기했다”며 “(박 국장이) ‘별도 연락이 가면, 사표를 제출해달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열흘 정도 뒤에 실무라인을 통해서 사표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사표 제출 다음 날 바로 사직 인사 발령이 났다. A 전 사장은 ‘사퇴 요구 이유는 얘기해줬느냐’는 질문에 “정부에선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누가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하겠느냐”며 “산하기관에서 꼬치꼬치 따지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 전 사장은 “많이 황당했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어 “발전사 사장이 동시에 같은 날 사직된 걸 보면 (사퇴 강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사퇴 강요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였음을 시사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8일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4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2017년 9월 당시 4사 사장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검찰은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과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노사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됐다면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까. 남양유업 노사가 이 같은 단체협약 규정으로 정면충돌한 가운데 대법원은 56세를 한국식 나이로 간주하고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만 55세부터’라고 주장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 “조합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사측은 56세가 한국식 나이 표기이므로 피크율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된 날부터’라고 해석했지만, 노측은 “만 56세가 맞고 만 55세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한 것”이라며 ‘만 56세가 된 날부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56세’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며 수차례 뒤집혔다. 노사로부터 해석 요청을 받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사측 해석에 동의했다.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는 노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사측이 중노위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도 이에 상응해 수정한 것으로 봤다. 앞선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기존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당시 피크율 도입 시점인 만 55세가 2014년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2심은 “민법에서 ‘만’을 표시하지 않아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사측이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노측에 불리하게 변형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남양유업 노조 내에서 피크율 도입 시점이 논란이 되자 2016년 2월 노조위원장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된다고 공고문을 낸 점 등을 들어 노조 또한 사측과 같은 해석을 내놓은 점에 주목했다. 단체협약 규정을 만 55세로 해석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