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처럼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하였고, 대통령이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답변서 제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8월 “‘비서실에 20∼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관계 부분은 실제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김 전 실장의 무죄는 확정된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직후 국가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23일 새벽에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는 정부 방침을 세우고,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청구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숨진 다음 날 새벽 이미 퇴근한 담당자를 불러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했다.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기한에 맞춰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두 사람이 모두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돼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권고결정 취소소송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 다음 해 1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씨는 인권위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 복구 결과에서도 메시지 기록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했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묵인했던 것은 (서울) 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고인의 행위가 가져온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며 “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상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사랑해요’라는 단어는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꿈에서는 된다’는 취지의 말도 고인이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답이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이고, 고인에게 밉보이지 않고 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강씨 측)의 주장은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자의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친야(野)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날 기준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의 실명만 담겼다고 민들레는 설명했다. 여기엔 내국인 희생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희생자 이름도 영문으로 적혀 있다. 나이와 성별 등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족의 권리 침해’를 우려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태스크포스(TF)는 “유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남성을 환각 물질 흡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법원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모친으로부터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받았고, 그가 묵고 있던 호텔을 찾았다. 경찰은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나는 무사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호텔 측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 객실 안에서는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통과 비닐이 발견됐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탄가스통 등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를 어겼으니, 이후 확보한 증거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A씨 어머니의 구조 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찰이 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은 점, A씨가 사건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객실 수색 행위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도 ‘개인 과실’이 없는 순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고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6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회식 자리에선 A씨를 포함한 6명이 소주 12병과 맥주 3병을 마셨다. A씨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약 85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승인했으나, ‘만취 상태라도 무단횡단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중과실을 적용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중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유족들은 “A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A씨는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해 무단횡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25.1km를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상당한데 참석자 중 절반이 여성이라 A씨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회식 참석자들도 A씨가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A씨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하거나 방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A씨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에 이르렀고, 그 무단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사건으로 사고의 경위에 비춰 중대한 범법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도 보태어 보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 가운데 김 부원장 측은 연일 “유동규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구체적 증거들을 재판에서 하나씩 꺼내 보이겠단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10일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확인한 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의 입에만 공소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줄곧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반박해 왔다. 김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전달·조성·모의 과정을 확인했고, 객관적인 물적·인적 증거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자필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작성한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회심의 카드’를 공개하겠단 전략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 제공한 구체적 특혜 내용도 향후 재판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다. 검찰이 계속해서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김 부원장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명절 선물과 유흥 비용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는 배경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대상인 김형준(52)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김 전 부장검사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관련 편의를 봐주고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어서 박 변호사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었고,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합수단 소속 다른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연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술을 자주 마셨고, 김 전 부장검사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곤 했다”며 일방적인 향응 제공이 아니라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선고 후 “정치적 계산과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떼고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회사와 1일 9만7000원의 사납금(운송수입금)을 내지 못할 경우, 미달 금액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임금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A씨에게 사납금 미달액과 콜 운영비를 떼고 월급을 지급했다. 공제액을 뗀 월급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생기자 A씨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공제액 일부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납금 공제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급여액이 기준”이라는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