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검은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는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청에 근무하며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배씨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배씨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고, 5월에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기도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수차례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배씨 ‘윗선’으로 지목받은 김씨를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김씨의 조사가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씨가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1929∼2014)씨는 1981년 귀국 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됐다. 손씨는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 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전달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983년 사형이 확정됐다. 15년가량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된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2014년 숨졌고,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최근 정부에 손씨 유가족에게 구금·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씨가 안기부에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회유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인정됐기 때문이다. 고국을 방문했다 간첩으로 몰려 치른 옥고를 40년 만에 보상받은 손씨 사례처럼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은 5년째 늘고 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과거사 관련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이 증가하면서 형사보상금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 액수는 2017년 360억원에서 지난해 444억원으로 84억원(23.3%)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199억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 보상에 167억원 넘게 지급됐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 정신·신체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복역 기간이 긴 피고인일수록 보상액이 늘어난다. 보상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액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최근에는 제주 4·3사건 등 과거사 재심 청구와 이에 따른 무죄 판결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신청(1심 형사재판 기준) 접수 인원은 총 1688명으로 전년도(1116명)에 비해 572명(51.2%) 늘었다. 이 중 무죄로 처리된 건수도 폭증했다. 2016년 이후 매년 100여건을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426건으로 늘었다. 4·3사건 재심 청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인데, 전체 1심 무죄 판결 중 4·3사건 관련이 81%에 육박했다. 전체 형사보상금 규모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무부 예산은 늘 부족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2020년 형사보상금 예산 대비 집행률은 120.4%다. 편성 예산 대비 20% 넘는 금액이 쓰였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부족분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올해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예산은 4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지난해 보상금 총액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 실형에 처해진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씨의 딸 정모(41)씨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했다”며 “정씨는 신체 강직 증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부터 10년간 전신마비 증상을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을 가진 모친 고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역할을 맡았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에 걸려 사지마비가 됐다며 2011년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4년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혼자 목욕을 하거나 침상에 뛰어 올라가 눕는 모습 등이 발각돼 퇴원조치됐다. 남자친구와 휠체어 없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다.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 이재철 수사관(사진·7급)이 오는 25일 열리는 성균관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과학수사학 박사학위(디지털포렌식 전공)를 취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사관의 논문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상 디지털 증거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관리부터 공소유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연계보관성(Chain of Custody)’**및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제안한다. 이 수사관은 대학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학을 전공하고 2015년 서울중앙지검에 첫 발령돼 디지털포렌식 실무 부서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해 공수처 초대 수사관으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재직 수사관의 외부 학위 취득 등 재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우수 인력을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 이재철 수사관(7급·사진)이 오는 25일 열리는 성균관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과학수사학 박사학위(디지털포렌식 전공)를 취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사관은 대학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학을 전공하고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실무 부서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해 공수처 초대 수사관으로 임명됐다.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만화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영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만화 ‘안녕 자두야’ 제작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안녕 자두야’의 에피소드 ‘예뻐지고 싶어’ 편이 방송심의규정의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 에피소드는 방영되지 못했다. 해당 에피소드에는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 등의 대사가 등장한다. 제작사는 “에피소드의 전체적 내용은 그릇된 성 관념을 풍자하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피소드에서 8분 넘게 외모지상주의와 여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어린이들은 아직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방송프로그램에 교훈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남는 재밌고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기억, 모방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이 에피소드는 어린이들에게 성차별적 요소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성 관념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에피소드를 웃으며 즐기기 어렵다 할 것인데, 그중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주범에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 신규 범죄 가담유형 추가 △가담유형별 사건처리 기준 강화 △중계기 이용 등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및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환전 등 범행유형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게는 통상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 최대한 가중처벌 하더라도 징역 15년형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검은 그러나 피해자 규모·피해액 등을 합산해 지금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차장은 지난 6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을 발표하며 “조직의 말단부터 총책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은 박삼구(77·사진)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징역 5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라며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주주와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다음 해 4월까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병원 측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알코올성 치매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괴성을 지르거나 벽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뇌병변·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는 B씨를 결박용 끈으로 고정했는데, 검찰은 A씨가 남은 결박용 끈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B씨를 A씨가 함께 있는 병실에서 침대에 결박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노출했다”며 “B씨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좌회전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라는 잘못된 유턴 지시표지를 보고 운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다수가 헷갈릴 만큼의 중대한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친구들과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서쪽으로 주행하던 중 ‘ㅏ’ 모양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멈춰 섰다. 신호등은 3색(적색·녹색·황색)이었고, 유턴 지시표지와 함께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라는 보조표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지판이었다.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고, 좌회전할 수 있는 길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곧바로 유턴했고, 반대편에서 진입한 자동차에 들이받혀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 가족은 “잘못된 표지판으로 인한 사고”라며 제주도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제주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차로에는 유턴 표지만 설치돼 있고 유턴이 언제 허용되는지에 관한 보조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 중 좌회전 신호는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유턴이 허용되는 나머지 경우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유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고 이전에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없었고,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표지판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