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사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바카라 도박의 방법·횟수·도금 규모 등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총 9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대다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다만 이씨에게 별도의 추징금을 강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100만달러(약 11억5000만원)의 칩을 대여했는데, 칩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만큼을 추징해야 한다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이유 등으로 몰수·추징 대상인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원심판단을 수긍한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13∼2017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22억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는 국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된다.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내년 2월 출소한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사진) 의원에게 합의 내용을 미리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그러나 “굴욕적 합의 사항 등 최종 합의의 핵심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면담기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정부의 합의 발표 후 윤 의원은 “정부가 합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그러자 한변이 2020년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날 구체적 협의 내용을 가린 문건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2015년 3월 9, 25일, 10월 27일, 12월 27일 총 4차례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합의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3월 25일의 경우 ‘책임 인정’ 문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사죄 표현’ 문제,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을 논의했다. 10월 27일에는 국장이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 ‘현재 일본 측 분위기’ 등을 전했고, 윤 의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평가’를 전달했다. 특히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오후 7시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 의원을 만나 합의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 문건에는 국장이 “합의 내용에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등)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또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지만, 설득을 위해 ‘일본 측 대외 설명요지’를 구두로 설명했다”고 돼 있다. 다만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들어간 사실이 윤 의원에게 전해졌는지는 공개된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합의에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와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큰 논란을 빚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기록을 공개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외교부는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고, 발표 이후 확인된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땅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80)씨를 유리병·온풍기 등으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적 드문 창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받았는데, B씨가 수차례 토지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범행 당일도 B씨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A씨를 먼저 폭행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A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고,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먼저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목을 조른 행위가 종료되기 전 B씨의 폭행은 제압됐을 것이고, 그 이후 A씨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8년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이씨가 행한 바카라 도박의 방법·횟수·도금 규모 등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총 9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대다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다만 이씨는 별도의 추징금은 내지 않는다. 검찰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약 11억5000만원)의 칩을 대여했는데, 칩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만큼을 추징해야 한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봐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했다. 이씨는 2013∼2017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의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22억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구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약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됐고, 기소 후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는 국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전역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돼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이씨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쯤 출소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곽상도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전 회장에게 전화해 이를 막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5일 곽 전 의원과 김씨, 남욱 변호사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2015년 3월 김만배가 ‘김상열 당시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제안해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상도 형이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해 막아주셔서 우리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화천대유뿐 아니라 여러 회사가 하나은행에게 컨소시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호반건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화천대유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호반건설 회장이 하나은행 예탁금만 수천억이라 하나은행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직접 증인신문에 참여해 “내가 대장동과 관련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의원님이 직접 달라고 하신 건 2015년 변호사비말고는 없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는데 50억원을 받았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증인(남 변호사)도 내가 김씨로부터 일을 (받아) 해주고 돈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재판부가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제지했고, 남 변호사도 답을 하지 않았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연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살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도 함께 요청했다. 김병찬은 최후진술에서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 제가 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크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며 “계속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병찬 측은 재판에서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유족 측도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A씨 어머니는 “가정의 달 5월이 이렇게 잔인한 달로 돌아와 가슴을 저미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셀레브에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인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전 대표는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와 동석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들에게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소주 3병’과 ‘룸살롱’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룸살롱’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진행된 회식에서 여성 직원이 참석했음에도 여성 접대부 한 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A씨의 글에서 룸살롱 내용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주 3병’ 부분까지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글의 주된 취지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하였다’는 것으로, A씨의 건강상태 및 회사 대표가 주도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직장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글의 목적이 대표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부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한 양산 평산마을에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밤낮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여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지난 11일부터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밤샘 집회·시위를 벌였고, 소음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단체에 야간 시간대 확성기 사용 제한을 통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등의 집회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고 적은 바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의 일상을, 대통령님의 휴식을 돌려달라”며 “며칠째 계속되는 소음과 사생활 침해는 대통령님과 여사님만 겪는 피해가 아니다. 조용한 산골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밤새도록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평산마을 앞에 있는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은 지금 당장 소란을 중단하라. 망원렌즈를 사용해 사저 안을 들여다보듯 촬영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일부 시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에게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메시지의 효과는 확성기의 볼륨,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방법과 형식면에서 항상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움과 그에 따른 항의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일부 다른 목적의 집회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장연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왔고 대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과 논쟁하고 공론화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실제 티비 토론도 여러 차례 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방법과 형식 면에서 항상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원대 복귀를 통보받으면서다. 법무부는 16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이번 복귀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라며 “전 정권에서도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2차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했다. 또 “성범죄종합대책 Ver.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 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TF에서 2년 임기를 채우셨는데, 보통 비공식 파견은 1년 임기도 많다”며 “TF 업무도 일단락 지은 상황이고, 성남지청 수사 상황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2018년 폭로하며 국내 미투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서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원대 복귀를 통보받으면서다. 법무부는 16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이번 복귀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라며 “전 정권에서도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2차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TF에서 2년 임기를 채우셨는데, 보통 비공식 파견은 1년 임기도 많다”며 “TF 업무도 일단락 지은 상황이고, 성남지청 수사 상황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