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은 “김병찬을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병찬은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 A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김병찬이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에 필요한 모자와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병찬은 “계획한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오는 경찰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 김병찬과 마주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모자와 흉기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김병찬은 “접근금지 조치가 돼있어서 경찰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모자를 샀다”고 했다. 또 “흉기는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안 할까봐 피해자를 위협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샀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여동생도 자리해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여동생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언니가 돌아오는 것 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 흐느끼며 “(김병찬을) 세상에서 영원히 분리해달라. 저도 두렵다”고 말했다. A씨의 또다른 유족도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사형 선고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찬 측 변호인은 김병찬에 대한 양형조사와 정신감정도 법원에 신청했다. 양형조사제도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인격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양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25)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큰딸 외엔 우발적 살해”였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형제가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가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엄마, A씨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25)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큰딸 외엔 우발적 살해”였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제가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가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형법 제72조).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해당 조항으로 인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나 이렇게라도 의견을 낼 필요성이 있어보이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엄마, A씨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7일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를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 “어찌 됐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보도)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방송을)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묻자,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다”며 “사적인 대화를 뭐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이런 걸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해야 했는데, 안 그래도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선거 캠프 인선 관여 의혹에는 “제 처가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했다고 하면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 있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거듭된 관련 질문에는 “저도 정치를 처음 해보다 보니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해서 오고 있는 마당에, 제 처가 여의도 정치권 누굴 알아서 그걸 하겠나. 그런 이야기 자체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이슈 관련한 김씨의 ‘나와 남편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편’이라는 언급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1)씨가 선대본부 하부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영향을 준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서는 “그분이 무속인인 건 맞나”라며 “당 관계자에게 그분을 소개받아서 인사한 적 있는데 스님으로 알고 있다. 법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직책을 전혀 맡고 계시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한다”며 “일정이나 메시지에 (관여한다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무속인을 김씨와 같이 만났냐는 질문에는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 없다”며 “저는 스님, 불교인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했다.

‘무속인’ 전모(61)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본부 활동 전반에 관여했고, 심지어 전씨의 딸과 처남까지 선대본부에서 활동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선대본부 측은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의 질의에 “과거에 (전씨의) 처남은 네트워크본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적이 있고, 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행사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모두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본보는 이날 전씨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선거대책본부의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윤 후보의 어깨를 서슴없이 치고 안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더불어 윤 후보 선대본부에 전씨의 딸과 처남까지 활동한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선대본부 측은 해당 장면에 대해 “윤 후보는 그날 그 장소에서 만난 모든 분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와 동시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한 출판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 동화와 동시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출판사 측은 각 저작물이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도서에 실려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료를 사후 정산했다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해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출판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 전 차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에게 이를 검증할 것을 지시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남 전 원장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에게도 유죄를 확정했다.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일 오전 담도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63세. 윤 부장판사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윤 부장판사는 2015∼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지냈다. 윤 부장판사는 법원 내 국제법 전문가로 꼽혔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한국국제사법회·국제거래법학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여러 차례 유엔국재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문가회의 대한민국대표단을 맡았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언론 기고문을 모은 전자책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판매해 얻은 인세 2000만원을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와 자폐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각각 1000만원씩 기부한 바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진행된다.

지난해 일어난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26세 황예진씨를 폭행해 20여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 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수처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7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체 직원에 대하여 PCR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근무·대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돼 있던 시무식과 검사회의도 연기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최근의 ‘통신조회 논란’과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 등 출범 이후 겪어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모든 검사가 참여하는 검사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김 처장 역시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 발생은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