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윤성근(62·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칼럼집 인세를 기부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는 자신의 언론 기고문을 모은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판매해 얻은 인세 2000만원을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와 자폐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각각 1000만원씩 기부하기로 했다. 이 책은 윤 부장판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과 강연 녹취록 등을 모은 것이다. 윤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주도해 지난달 펴냈다. 초판 인쇄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에 5000권이 판매 완료됐다. 윤 부장판사는 2015∼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지냈다. 법원 내 대표적인 국제법 전문가로 꼽힌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유엔국재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문가회의 대한민국대표단 등을 역임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검찰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69일 만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구속을 피한 정영학(53)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나머지는 수사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입장을 유보해 재판이 헛돌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유 전 본부장만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각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가 증거조사 일정을 결정하는 날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이들 4인방이 공모해 화천대유 측이 극대화된 개발·시행이익을 챙기도록 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지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 재판은 38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 측은 “방대한 수사로 증거기록만 43권이고 진술 증거인은 50명에 이른다”며 “검찰이 기소 이후에도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재차 지적하며 “증거로 녹취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사에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정 하나 만으로 전체 공모관계를 연결시켰다”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석명을 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공한 정 회계사 측은 “입장이 다르다 보니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돼 있어 구속시한 만료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재판을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도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소환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등 배임 혐의와 관련한 ‘윗선’을 조사했다. 성남시도 이들 4인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몰취 또는 상계하고, 4인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것을 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는 이날 대장동 수사팀이 1차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참가자 전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시작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 증거로 삼았던 녹취록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오후 3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세운다. 이날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될 전망이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 등 이들의 배임과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발언자 김씨는 해당 녹취록이 정 회계사에 의해 조작되고 편집된 것이라며 신빙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검찰도 이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만큼 강경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쟁점은 배임죄 성립 여부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줘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 나면 배임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들은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발 수익 분배구조가 결정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간인인 김씨 등이 공무원 신분이던 유 전 본부장의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는지도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김씨 등은 공사 소속이 아닌 민간 사업자였던 만큼 적극적 개입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살인범 조카 변호’ 경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변협은 1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의 변론권,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면서 “헌법은 흉악범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돼 결국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하는 활동 자체를 이유로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살인 혐의를 받는 조카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이 후보의 조카 A씨는 2006년 5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후보는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언급, 사안을 축소한다는 등의 논란이 확산하자 곧바로 사과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결정 여부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0일 넘게 수용해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은 탈북민 고 A씨와 그 전처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B씨에게 1100만원, 고 A씨의 소송수계인인 자녀 2명에게 789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했다. 탈북민인 A씨와 B씨는 2013년 4∼5월 차례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전신인 중앙합동신문센터로 이송돼 A씨는 176일, B씨는 165일 동안 각각 조사를 받았다. 보호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서 직업훈련, 생계·의료 급여 등을 제공받는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마약 중개·거래 행위를 했다며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비보호 결정이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정원 조사를 ‘수사’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그 조사 기간은 지나치게 길었다며 국가가 일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는 테슬라코리아의 광고에 속아 구형 모델을 구입했다며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테슬라 대형 세단인 ‘모델S’ 구매자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모델S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4월 테슬라가 모델S의 사양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구매자들은 테슬라가 신차 출시를 앞뒀음에도 기존 모델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테슬라는 가격할인을 하지 않는다’ ‘현재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고, 자신들은 이에 속아 기존 모델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테슬라의 가격인하와 가격인상은 온라인 매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을 뿐 사양개선 발표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부장판사는 “테슬라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광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 공개채용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이거나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30명의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점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봐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지원자들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원사실을 전달했어도 그 의사표시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만약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그 지원자를)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부정채용’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고관계가 있는 일부 지원자를 일반 지원자와 별도로 관리하는 사기업의 관행은 타파돼야 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했다.

“망인(피보험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각 보험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0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월17일, 〃 민사36부) 보험금을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같은 법원의 두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하자 어리둥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숨진 외국인 아내의 보험 계약체결 당시 ‘한국어 능력’ 수준을 두 재판부가 각기 달리 판단함에 따른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약 32억원)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약 30억원) 청구소송에서 이달 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23일 새벽 승합차를 몰고 가다 비상정차 중이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 B씨가 사망했다. A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망사고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다. 1심(무죄)과 2심(유죄) 판결도 엇갈렸으나 2017년 대법원은 A씨의 살해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보험사와 캄보디아인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3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95억원에 달했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가 올해 재상고심에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된 후 재개됐다. 이 때문에 민사재판에선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A씨가 아내 명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B씨가 각 계약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제한없이 허용하면 피보험자 살해 위험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사전에 피보험자의 ‘진정한 의사’를 통한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2008년 국제결혼으로 처음 한국에 온 B씨가 2009년, 2011년 체결된 보험계약서 등에 기재된 어려운 용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을 리가 없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B씨가 계약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혼인 후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삼성생명과의 보험계약은 혼인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9월에 이어 2011년 2월 체결된 점, 당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보험설계사 증언 등을 들며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2년 3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점도 그러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민사36부는 B씨가 미래에셋과 2009년 11월, 2011년 9월 체결한 보험약관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1년 9월 B씨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도 B씨는 당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방식이라 단순 암기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점 등 B씨의 한국어 의사소통 한계를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하는 등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잘못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캠프의 최지우 변호사는 공수처에 6쪽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우편 제출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자신들이 고발한 제보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지난 9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모의해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다. 윤 후보 측은 “고발사주와 제보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사주 건은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제보사주 건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사주는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보도되지만 제보사주 건은 고발인도 수사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양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 측은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요청한 서면 질의 요청에 답하는 의견서도 준비 중이다.

교제했던 여학생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황의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교제했던 동갑내기 B양에게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