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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연설 초청장’ 받은 尹대통령… 한·미 동맹 강화 의지 전 세계에 각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과정에서 미 의회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5일 방한한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의회연설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외교위원들을 접견했다. 공화당 소속 외교위원인 마이클 롤러(뉴욕)와 프렌치 힐(아칸소), 한국계 영 김(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등이 접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대표단은 접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을 요청하는 하원의장의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연설은 국빈 방문과 별개로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역대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1954년), 박정희(1965년), 노태우(1991년), 김영삼(1995년), 김대중(1998년), 이명박(2011년) 등 6명이지만, 의회연설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미 국빈 방문과 의회연설은 양국의 동맹 강화 의지를 전 세계에 내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내부 참모 회의를 열고 미 국빈 방문 세부 일정과 의회 연설에서 다룰 주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접견에서는 전기차법(IRA) 등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매콜 위원장은 미국이 IRA에서 한국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존 오소프(조지아주·민주당) 미 상원의원과 조찬 모임을 갖고 IRA 발효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을 만난 데 이어 미 의회와의 접촉면을 늘려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오소프 의원이 힘써준 점에 감사를 표했다. 또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의 진출 및 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에 관심을 갖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에서 활동 중이다. 지역구인 조지아주에는 현대자동차, SK 등이 진출해 있다. 오소프 의원은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19:20:00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대통령실 인적 쇄신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국가안보실장 전격 교체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드러난 외교안보 라인의 실책이 배경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 개편 흐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5월까지 비서실 전반에 대한 개편을 진행한 뒤, 내각 개편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하고 조태용 주미대사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만 해도 김 실장 사퇴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지만, 하루 만에 김 실장 사의가 수용되는 등 절차가 마무리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에 알려진 대로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할 문화행사에 대한 미국 측 제안이 보고에서 누락됐다는 건 실책의 한 사례이고, 김 실장 사퇴는 대통령실 비서실에 대한 전체적 개편의 시작을 알리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김성한 사임, 외교안보 ‘강경파’로 정비 윤 대통령의 방일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 등 일련의 행보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 강경파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있어 ‘온건파’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외교안보 라인 내 강경 라인과 알력 관계가 있었고, 김 실장의 사퇴는 윤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순방 때마다 의전, 일정 등 크고 작은 실수가 이어진 데는 외교안보 라인 내 불협화음이 작용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정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그간 누적된 문제가 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빈 초청 행사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이 미뤄지던 중 다른 라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의 문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제안한 국빈 만찬 문화 프로그램이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4월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일본 주요 7개국(G7) 회의 초청 참석 등 외교적으로 큰 이벤트가 이뤄지는 5월까지 대통령실 참모 개편을 단행한 뒤, 내각 개편 작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취임 1주년에 맞춰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비서실장부터 수석비서관까지 교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정책 혼선이 거듭된 근로시간제 유연화 추진 과정과 KT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에 있어 대통령실 비서실의 정무적 판단에 윤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주미대사 공석, 외교 이벤트 차질 우려 다만 굵직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에 이어 김 실장까지 연달아 물러나면서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대사를 즉각 내정하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기는 했지만, 방미 실무를 총괄하는 주미대사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공석이 된 주미 한국대사는 김준구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공석을 채우려고 할 것으로 보이나,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그레망 절차를 밟아 주미 한국대사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대사가 임명돼 빨리 업무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안정적인 대사 대리 체제를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에 힘을 싣는다. 일각에서는 2012년 2월 내정돼 3월 부임한 최영진 전 주미대사의 경우처럼 빠르게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된 사례도 있어 미국의 협조에 전적으로 달린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빈 방문 시 의전을 진행할 때도 정식 대사가 있는 것이 절차상 매끄러울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새 대사가 부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이 빈틈없이 준비돼야 하는 상황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 자체가 미국엔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김 실장의 사의 공식화에 이어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후임 안보실장 내정까지 불과 1시간 만에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는 점은 대통령실 수뇌부에서 안보실장 교체 논의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 변동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이 모두 경질됐다”며 “과연 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잇단 외교 참사에도 모르쇠로 버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경질됐다”며 “이래서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누가 외교안보 라인 경질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뭔가”라며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2023.03.29 22:48:59
외교라인 교체가 신호탄?… 尹, 내각·참모 대규모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과 굵직한 외교 일정이 한 차례 마무리되는 오는 5월을 전후로 대규모 인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를 비롯한 내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해 올여름까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대통령실 외교 비서관 교체 등은 일련의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해 교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실장·수석급을 비롯한 대규모 인사 개편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그 전에 대통령실과 내각을 새 체제로 정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는 지난해 8월 합류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의 취임 때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각 수석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초기 인적 구성에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외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면서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고위급 참모 교체를 포함한 인적 개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외교안보 라인은 다른 비서실에 비해 ‘무풍지대’ 성격이 강했지만, 내달 달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편의 진앙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지난 10일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최근 교체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 여파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김 실장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선 미국 측이 방미를 계기로 한류스타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실장 등 일부 외교라인이 한·일 문제 해법에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다는 전언도 나온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부터 3박5일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윤 대통령의 방미를 조율해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재외공관장회의 일환으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평화’ 토론 세션 강연에 불참하면서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여권 일각에선 김 실장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점도 유의미하게 보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재외공관장 만찬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 전까지 2기 내각과 참모 진용 인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인선에선 선거 개국공신의 입김과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권을 의식하며 통합, 화합 기조를 인선에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려면 그 전에 인적 개편을 마무리 짓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제 정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8 19:01:15
‘日 퍼주기 아닌 미래 위한 결단’ 강조… 악화된 여론 진화 [尹대통령, '대일 외교'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수십년간 반복돼 왔고 진영별로 생각 차이가 극명한 만큼, 결단은 전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굴종외교 공세를 펴는 야당 등 반대 진영의 선전·선동에 의해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미래’를 화두로 삼아 불을 끄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한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은 무려 23분간으로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던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야당이 비판하는 ‘일본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현 야권의 ‘반일’ 정책을 비판하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추가 사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노선에는 윤 정부의 결단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선진국의 자세’, ‘감정보다는 이성적 결단’,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과의 공조 강화 발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반일 정서를 의식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 경색 발단이 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 봤을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내부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확정 판결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의 유·무상의 자금을 받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정희·노무현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피해자 측에 배상을 했다. 국가 간 협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과 달리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른 안보상 이익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비판만 할 뿐, 야당 지도부를 만나 방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노동약자 위한 확실한 담보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와 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모두 담고 있음에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극단적 사례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문재인정부 시절 강제한 ‘주 52시간제’를 1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유연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도록 설정했고, 분기·반기 단위로 산정기준을 늘렸을 때는 근로시간 총량이 10% 줄어들도록 설계했다며 현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줄여가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약자 보호’ 성격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의 방점을 노동약자 보호에 찍고 있는데, 근로시간만 부각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노동약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엄격하게 묶인 주 52시간제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투잡’을 하면서 현행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다”며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직된 근로제도로 인해 더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집중면접조사(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특히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2 06:00:00
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노동약자 위한 확실한 담보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와 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모두 담고 있음에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극단적 사례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문재인정부 시절 강제한 ‘주 52시간제’를 1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유연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도록 설정했고, 분기·반기 단위로 산정기준을 늘렸을 때는 근로시간 총량이 10% 줄어들도록 설계했다며 현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줄여가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약자 보호’ 성격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의 방점을 노동약자 보호에 찍고 있는데, 근로시간만 부각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노동약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엄격하게 묶인 주 52시간제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투잡’을 하면서 현행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다”며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직된 근로제도로 인해 더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집중면접조사(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특히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19:00:00
尹 “한·일 관계 개선,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대일 외교 방침과 관련해 21일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면서,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다”며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10:54:39
尹 “한·일 관계 과거 넘어서야… 반일 외치며 이득 취하는 정치적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며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고,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는 세력 존재”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국 측 화이트리스트 선제 조치 지시할 것” 윤 대통령은 “한∙일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다”며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라며 “양국이 ‘자원의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관광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 한∙일 협력 필수”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1 10:43:40
대통령실 “기시다 방한 때 호응조치 기대… 물 한번에 다 못채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일본 순방 성과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과 연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등 외교 일정을 마치면 물 잔의 물을 다 채우게 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점점 말라가던 물을 다시 채울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논란에 대해선 “급격하게 장시간 근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과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독도·위안부 논의 안 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순방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말라가던 물 컵의 물을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겠느냐”며 “이번 방일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전자를 잡고 이제 물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 안 채워졌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회동, 기시다 총리의 연내 답방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날 때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 신뢰를 갖게 돼 국제 다자회의에서 편하게 볼 수 있고 그 만남에도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오는 9월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는 꼼꼼하게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스타일이고, 윤 대통령은 먼저 크게 패를 쓰는 사람”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기대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한·일 정상 간 만남 때 독도,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 등이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수산물 문제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원전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선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60시간,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이상(의 시간이)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0 18:14:02
尹 “복합위기 극복 위해 국가 간 연대 중요”… 경제 전반 협력 한뜻 [한·일 정상회담]
한·일 경제인들은 17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제3국 공동 진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양국 미래의 상징인 청년을 함께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자고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이날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참석한 건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한·일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살아보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게이단렌 회장을 맡고 있는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은 대표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얼마 전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긍정)평가했다”며 “이는 일·한 관계 건전화를 위한 큰 걸음이며 일본 경제계로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면에서도 그린산업으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지금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양측이 지혜를 내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도 대표발언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한 만큼 양국 경제계는 상호 투자 확대, 자원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의 협력, 한·일 간 인적교류 정상화, 제3국 공동 진출 확대, 신산업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양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 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저출산·고령화, 신산업 발굴 등 양국이 당면한 공동 현안 연구와 대학생 등 미래 세대 교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 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당장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제한이 풀리면 양질의 제품 공급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엔 희소식이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치열한 경쟁 관계였던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2023.03.18 09:00:00
尹 “글로벌 어젠다 공동 대응”… 공급망·경제 안보 협력 한뜻 [한·일 정상회담]
한·일 경제인들은 17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제3국 공동 진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양국 미래의 상징인 청년을 함께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자고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이날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참석한 건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한·일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살아보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게이단렌 회장을 맡고 있는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은 대표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얼마 전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긍정)평가했다”며 “이는 일·한 관계 건전화를 위한 큰 걸음이며 일본 경제계로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면에서도 그린산업으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지금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양측이 지혜를 내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대행도 대표발언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한 만큼 양국 경제계는 상호 투자 확대, 자원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의 협력, 한·일 간 인적교류 정상화, 제3국 공동 진출 확대, 신산업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대행은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양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 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저출산·고령화, 신산업 발굴 등 양국이 당면한 공동 현안 연구와 대학생 등 미래 세대 교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 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당장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제한이 풀리면 양질의 제품 공급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엔 희소식이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치열한 경쟁 관계였던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2023.03.17 1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