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다. 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며 “그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또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참석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며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부가 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번에도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의 키워드가 자유, 헌신, 기억, 미래, 번영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언급할지에 대해선 “기념사에서 구체적 현안을 다루는 건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양국이 진행 중인 과거사 협상 상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념사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이라며 “3·1운동 정신을 토대로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26일 “대한민국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대처한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학교 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배치된다”며 “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검사 출신(제37회 사법시험 합격)인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같은 방을 사용했던 기숙사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명이 취소됐다. 정 변호사 측은 당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2019년에서야 이뤄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 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논란이 일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이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마다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인구절벽’ 현상은 되레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8월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16년간 271조9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편성됐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윤석열정부는 임기 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는 인구 감소를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획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인구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모든 부처가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가 경제·노동·국방·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근본 문제로 판단해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출산을 강요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은 출생아 수가 떨어지니 속도를 낮추자는 완화 정책에 맞춰 사업이 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예측된 미래(인구 감소)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는 기획 정책, 적응 정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인구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지방균형발전’과 ‘이민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인구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해왔다. 또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는 이민도 해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상반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양육·보육 지원 중심으로 직접 지원 대책은 방향을 전환 중이다.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그렇지만 윤석열정부 저출산 대책의 사령탑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9개월 만에 열린 첫 번째 운영위 회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정부 출범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장관급인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산과 연계해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된 후 해임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후임인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동서대 교수라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이 오는 3월2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자문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 사안은 3월 내 입법예고하고,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장기 과제로 내년 총선 전까지 정부 입법을 마무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은 내달 2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 자문단은 고용부가 마련한 자문기구로 지난 1월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단장으로 선출한 뒤 논의를 이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회계·세법·노동법 전문가들이 다음 주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행정조치 사안은 당장 3월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으로는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강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공시 시스템 구축 △세액공제 비율 변경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지원금 배제 등이 거론된다. 또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합원의 열람권은 노동조합법에만 규정돼 있고 열람 방법에 대한 시행령이 없다. (관련 시행령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법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감사를 맡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실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 임원의 회계감사원 겸임을 금지하고, 노조원이 회계 감사를 맡더라도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제한을 둘 방침이다.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노동조합은 (회계장부) 공시 의무가 없다고 돼 있어 (세액공제 배제 결정은 이걸 고치면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법을 고쳐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노조 조합원이 ‘재정에 대한 장부와 서류’를 볼 수 있는 열람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외부 공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등은 회계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노조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노조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응해 살아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병폐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병도 알아야 치료되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가야 한다”며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에 기가 팩토리 건립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계 원로들과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 실태점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을 근절해 법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노조 회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자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대법원은 노조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가 비치·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원칙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일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서류 제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 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회계장부 비치 여부’ 미보고 노조에 과태료 부과 △지속해서 미제출 시 현장조사 또는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 미준수 시 정부 지원 배제 및 부당지원 환수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금융과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찾아 추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정부가 20일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부지원금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초강수’ 방안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노조회계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통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노조 조합비 불투명 운영 시 과태료 부과 △해당 노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배제, 그간 지원된 보조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 조치 △노조 조합비에 적용해주는 세액공제(15%)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 이 중 법 개정 사항인 세액공제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조치는 정부의 결단으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며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현행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외에) 별로 없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에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받고 세제상의 지원도 많이 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라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영역으로 공익 법인은 공시와 기부금에 대한 다양한 근거 서류 제출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노조 조합비에 대해선 그런 것 없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께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과거 정부는 ‘노조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유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며 “우리나라 노조는 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위상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달라졌다. MZ세대가 공정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시장 개혁을 할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이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로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앞선 20일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하고 지난해 12월 대략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이래 구체적 개혁 방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권리 강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는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개혁 과제로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 등을 담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동 개혁의 중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노조 권리 확대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법치주의 확립이 개혁의 중심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되어 치외 법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투명성을 따지고 지원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 등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심의 중단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의 단식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경제 고통 분담을 위한 금융·통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과점 체제인 이들 업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촉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4의 통신사 출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업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철도·우편 요금 상반기 동결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앙정부는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등유·LPG 사용 취약층도 59만원 지원… 데이터 무료 제공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나섰다. 15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미국의 물가 하락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고물가 충격도 당초 전망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다만, 공공요금과 교통비 인상 등이 줄줄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재정부담 등의 문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늦춰달라”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이 결정된 상태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나섰다. 우선 정부는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상반기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오는 4월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상반기 동결되면서 한국전력공사 등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누적된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인상 시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전기요금 부담 줄이고 교통비도 지원 ‘난방비 폭탄’ 논란을 가져온 가스·전기요금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분할 납부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요금제 다양화로 통신비 부담 완화 이번 회의에서는 통신비 부담 완화도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요금제 선택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 3사 5G 요금제를 보면 24∼31GB(5만9000∼6만1000원) 다음이 110∼250GB(6만9000∼7만9000원)로, 중간이 없다. 20∼30GB 데이터가 부족하면 1만원 이상 더 통신요금을 내야 한다.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통신사들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달 중 5G 일반요금제보다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내놓는다. 통신 3사는 또 3월 한 달간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남더라도 4월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67.1%에 해당하는 3373만명이 무료 데이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돈잔치” 비판에… 은행권 “서민 지원” 10조 푼다 은행권이 3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 공급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익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금리 상승기 이자수익 확대가 임직원들의 높은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돌아갔다는 ‘돈 잔치’ 비판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지만, 사회 지원 규모가 제자리인 점 등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을 겨냥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상생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를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는 기존 목표였던 3년간 6조4000억원에서 9.3% 많은 7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에 약 7000억원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규모 대부분이 ‘대출을 늘리겠다’는 식이어서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안 대부분이 보증 재원을 늘려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보증배수’ 효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은행의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활용, 공적 보증기관 특별출연금 증액 등으로 총 5조원의 추가 대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의 사회공헌사업 재원은 지난달 발표한 3년간 5000억원 규모 그대로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관련 질문에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며 “개별 지주회사 또는 개별 은행의 특색에 맞게 하는 쪽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현행 과점 체제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던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가 세분화 내지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또는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 내지 수수료 부과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파른 금리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민생안정대책을 추진했고,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다”며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철도, 우편 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에 대해선 동결 대신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